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317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하현주	김광래	최용석		02/02
				신용승
협 조
	기후대기팀장		류인철

2024년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 구매 계획

2024. 2. 1. (목)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대기측정망 측정 장비 구매 계획

대기환경연구부장 :최용석☎570-3400 대기측정관리팀장 : 김광래☎3370 담당 : 하현주☎3371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장비를 신규장비로 구매·설치하여 대기측정자료의 정확성과 측정소 운영효율을 향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법적 근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2항(상시 측정 등)

-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측정망 설치)

ㅇ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4.1,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ㅇ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 대기오염측정기의 내구연한 10년(조달청고시 제2021-45호)

ㅇ 2024년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 내시 알림(재정담당관-16010호, 2024.1.2)

Ⅱ		추진 내용

□ '24년 대기측정망 장비 구매 계획

ㅇ 구매 장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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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1, 2는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ㅇ 필요성

- 10년 이상 사용 장비로 유효가동률 저하 및 유지관리비 과다 소요

- 내용연수 경과된 장비로 부품단종에 따른 고장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생산·제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ㅇ 구매 방향

- 기능·내구성·관리 편의 등 비교 최적 사양 장비 구매(예산범위 내)

- 내·외부 전문가 참여 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자문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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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 예산과목 :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자산취득비

- 재원 및 산출내역

□ 장비 구매 업무 절차

ㅇ 외자 및 내자 장비 구매 업무처리 흐름도

구매 계획 수립 (발주부서)	→	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발주부서)	→	구매 요청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체결 (계약부서)	←	입찰서기술·가격 검토 (계약부서, 발주부서)	←	입찰공고 (계약부서)
↓
납품검사 및 확인 (발주부서)	→	설치·시험·성능검사 (발주부서, 3개월 이내)	→	하자구상 및 계약 종결 (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부서 : 외자 - 조달청, 내자 - 시 재무과

Ⅲ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일 정
구매 방침 수립	2024. 2.
구매 심사위원회 개최	2024. 2.
구매 요청 (발주부서→조달청 또는 재무과)	2024. 3.
입찰공고 (조달청 또는 재무과)	2024. 5.
입찰서 기술·가격·검토 (조달청 또는 재무과→발주기관)	2024. 6.
납품검사 및 확인 (발주기관)	2024.10.
설치·시험·성능검사 (발주부서)	2024.11.
하자구상 및 계약 종결 (발주기관→조달청 또는 재무과)	2024.11.
완료보고 (발주부서)	2023.11.

※ 상기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