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843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나령		차원경		02/02
				양광숙
협 조
	식품안전성팀장				김현정
	미생물관리팀장				김욱희

「시민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2024년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운영 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2024년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운영 계획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 : 차원경☎4730 담당 : 김나령☎4745

시민과 함께 식품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코자 구성된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활용하여 식품 단계별(제조·유통·소비) 모니터링 실시로 선제적 식품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안전한 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ㅇ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식품정책과-41717, '22.11.23.)

추진배경

ㅇ 소비트렌드에 따른 영업형태의 다양화 및 먹거리 환경변화

- 최근 온라인 쇼핑몰·무인판매점 활성화 및 가정간편식(밀키트 등) 판매 증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지속적 성장 등으로 신종 식품 위해요인 발생 우려

ㅇ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

식품산업통계정보 FSI 뉴스레터('23.12.06.)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3 소비자 실태조사

통계청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동향

추진방향

ㅇ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직무교육(관련법령, 점검 및 수거요령, 홍보방법 등) 실시로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전반적 분야 적극 활용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소통 활성화

ㅇ 신종 식품 위해요인 선제적 안전관리 및 단계별 감시체계 강화

-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운영, 투명한 지도점검 실시, 올바른 식품안전정보 제공

ㅇ 활동결과 공유로 시민 참여형 서울시 식품 정책 방향 설정

Ⅱ		2023년 추진실적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현황

ㅇ 위    촉 : 40명*****************

ㅇ 위촉기간 : '23. 3. 27. ~ '25. 3. 26. (2년간)

ㅇ 활동참여 : ******************

역량강화 직무교육('23.4.~6.)

ㅇ 총 4회 실시, ********

- 온라인 유통·판매 가정간편식 실태조사 및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오프라인(제조·소비) 무인 식품 취급시설 전수조사 및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정 의무교육(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관리 현안사항 등)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온·오프라인 활동('23.5.~11.)

(단위 : 개소, 명)

연번	구분	활동내용	활동결과	활동 연인원
1	온라인	온라인 유통·판매 가정간편식 현황조사 및 수거검사,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 *********************** ****************** *********************	**
2	오프라인	무인 식품 취급시설 민·관 합동점검 및 집중관리군 순회 방문지도	*********************************** ****************** ***********************	**
3		가락·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및 원산지 점검	************************* ********** ***********************	***

주요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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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추진계획

	’24년 주요 변경사항 (’23년 대비)
ㅇ 소비트렌드 맞춤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등 모니터링 강화 (기존)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판매 식품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적발 (추가) TV 건강프로그램 및 연계 홈쇼핑 판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병행 감시 ㅇ (제조->유통->소비) 편의점 식품(가정간편식, 저가식품 등) 안전관리 추가 (신규) 도시락, 샌드위치 등 즉석섭취류 제조업소 민·관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편의점 내 식품 보관 냉장고 온도유지 상태 점검, 식품 운반차량 온도관리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전문 역량 강화

직무교육

ㅇ 교육일정 : '24. 2. 19.(월) 09:00 ~ 13:00

ㅇ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제1동 대회의실

ㅇ 교육시간 : 4시간 (※교육수당 지급)

ㅇ 교육내용 : 모니터링 전담반 역량강화 및 조별 토의

- 온라인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및 검체 채취 방법, 수거대장 관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홈페이지 등 자료 활용 방법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사항(구체적 증거물 확보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보)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활동

□ (제조단계) 오프라인 무인판매점, 편의점 지도점검

무인 식품 취급시설 (※관리계획 별도 시행)

ㅇ 추진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

ㅇ 추진내용 :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상태 점검,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ㅇ '23년 집중관리군(120개소) 선정에 따른 단계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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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즉석섭취·저가식품 (※관리계획 별도 시행)

ㅇ 추진대상 : 휴게음식점, 식품운반업 등

ㅇ 추진내용 :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확인

ㅇ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민·관 합동 점검 및 수거검사 지원

□ (유통단계) 온라인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1) 온라인 매체별 전담자 지정

ㅇ 지정대상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20명

- 5인 1조 4개반 [조장 1, 팀원4 구성]

- 조별 온라인 사이트(오픈마켓, 일반쇼핑몰, 홈쇼핑, SNS 등) 선정

ㅇ 활동주기 : 1주간 1개조씩 전담 실시

- 1개월마다 1조~4조가 매달 같은 주에 활동

- 조별 조장 선출(희망자) 및 요일별 유동적 팀원 배정

ㅇ 활동장소 : 식품정책과 사무실 근무 원칙 (※재택근무 변환 가능)

- 4시간 근무 인정 확인을 위한 관련 URL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ㅇ 추진방법 : 조별 활동내용 각 조장이 수합 후 결과보고

추 진 절 차

조별 모니터링 실시

조장 수합보고

담당자 확인

적발사항 전달

모니터링 정보망 등록 조치

시민안전

밥상지킴이

조장>담당자

담당자

담당자>조장

시민안전

밥상지킴이

2)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➊ 매체별 가정간편식(HMR) 현황조사

ㅇ 추진목표 : ********************************

ㅇ 추진대상 :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ㅇ 추진내용 : 유통·판매 가정간편식 실태조사 및 위반 의심제품 수거지원

ㅇ 추진방법 :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유기적인 업무체계 형성 및 결과 등 공유

➋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ㅇ 추진목표 : ********************************

ㅇ 추진대상 : TV 건강프로그램 연계 홈쇼핑 등 유통·판매 건강관련 식품

ㅇ 추진내용 : 언론별 전담 모니터링 실시 및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수거지원

- 주요 건강 이슈 파악 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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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항 발견시 구체적 증거물 확보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조치

-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 및 구매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 홍보물 배포

대상선정 <지킴이>		제품구입 및 검체채취 <담당자+지킴이>		검사의뢰 <담당자>		대장관리 <지킴이>		수거알림 <담당자>
수거검사 대상선정	□	온라인 쇼핑몰 등 제품 구입 및 검체 채취	□	분석기관검체 의뢰	□	수거관련 증빙자료	□	수거검사 사실 통보

□ (소비단계) 식품 수거검사 지원

추진절차

1) 가정간편식(HMR)

ㅇ 수거대상 :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ㅇ 수거목표 : ***************

ㅇ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 : 동일 품목 5개(n=5), 총 600g 이상

ㅇ 검사항목 :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ㅇ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2) 건강기능식품

ㅇ 수거대상 : 홈쇼핑 판매 등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ㅇ 수거목표 : ***************

ㅇ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 준수

- 수거량 : 액상제품 600g(ml), 정제·캅셀·분말·과립·환제품 200g(ml),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g(ml)

ㅇ 검사항목 : 개별 기준 및 규격

ㅇ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식품안전성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올바른 식품정보 알림 지원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정보 공개

ㅇ 먹거리·식생활 정보 및 위해식품(부적합,       회수·판매중지 제품, 행정처분 결과) 등 알림

ㅇ 일일 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실시간 표출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활용 검사결과 등 데이터 정비 지원

▸ 그 밖의 식품관련 챌린지, 이벤트 등 모니터링 활동 지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안내문 제작·홍보

서울시 원산지 표시판 및 안내문(안)

식품 위해요소 안전관리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배포

서울시 식품 위해요소 안전관리 카드뉴스(안)

Ⅳ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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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위반사항 적발조치

ㅇ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ㅇ 한글 표시사항 미부착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즉시 유통·판매 차단 및 관할기관 이첩 통보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수당지급

ㅇ 수    당 : 1일 50,000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

ㅇ 활동일수 : 1인당 연간 100일 이내 제한

- 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활동일수 연장 가능

Ⅵ		추진일정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역량강화 직무교육           : '23. 2월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 '23. 2 ~ 10월

활동 결과 보고 및 수당 지급                    : '23. 3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