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우리 시(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 각 호에 대한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1조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행위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 행위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금년(2023. 1. 8.) 일부 개정된「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의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 요청 시기를 서울특별시장(심의요청자) 및 인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규정 별표4에 따른 심의 요청 시기를 우리 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1부.

2. [별표4]의안의 심의 요청 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동찬		종합계획팀장	좌승호		도시공간전략과장	02/02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전략과-1076	(	2024. 2.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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