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11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원준	代유형근	이동욱	02/02
			장화영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백승운
	요금과장		신종선
	현장민원과장		최현
	급수운영과장		김상웅

돌발누수피해배상금에 의한 누수피해배상 심의개최 계획

『돌발누수피해배상금에 의한』             누수피해배상 심의개최 계획

(종로2가 75-9)

2024.  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돌발누수피해배상금에 의한』

누수피해배상 심의개최 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 앞 상수관로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 등에 대한 피해배상건에 대해 누수피해배상 심의를 개최하고자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2023년 영조물 손해배상 계약갱신 알림(누수대응과-3840호, 2023.04.14.)

- 붙임1: 누수피해 배상 업무 절차(누수피해 발생년도의 연간 배상한도가 소진된 경우

ㅇ 누수피해 조치계획 보고(시설관리과-1813호, 2024.01.24.)

□ 누수피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수도사업소 자체처리)

ㅇ 누수피해 예정금액 7천만원 미만: 배상금 지급 전 심의회 개최

피해배상 접수	⇒	손해사정사 의뢰	⇒	현장조사 및 손해액 산정	⇒	민원인 협의	⇒
잠정합의 금액 통보	⇒	배상심의개최	⇒	심의회결정결과 통보 및 합의	⇒	배상금 지금

ㅇ 누수피해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6명 이상 10명 이내 구성(위원장 : 사업소장, 위원 : 각 과장)

- 심의대상: 돌발누수피해배상금 지급 시 7천만원 미만일 경우

- 심의내용: 손해사정사가 산출한 피해배상금 산정내역의 타당성 검토

□ 배상심의회 개최(안)

1. 심의위원회 구성(6인)

- 위원장 : 중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2. 심의일시 : '24.02.02.(금) 14:00(예정)

3. 심의안건

- *********** 앞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 건 적정여부

4. 손해사정사 산정금액 및 수수료

- 피해배상금 산정금액

피해항목	피해자 청구금액	평가액	책임비율	인정손해액	비고
영업손해	**********	**********	***	**********
시설손해	**********	**********	***	**********
합 계	**********	**********		**********	**********

- 손해사정 보수금액

• 수수료: 손해사정금액 X 요율 X 1.5 = ************************************

• 일 비: **************************

• 부가세: ********

• 합 계: **********(부가세 포함)

□ 행정사항

- 배상심의회 개최결과에 따른 피해 배상금 지급액 결정 및 지급

붙임 : 1. 피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2. 누수피해 조치계획 보고

3. 손해사정 결과 보고 및 수수료 청구서

4. 배상심의회 심의 의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