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송 파 소 방 서
수신	풍납쌍용아파트 (0553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7길 9 (풍납동, 쌍용아파트))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기간 적합 통지(풍납00아파트)

1.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확인하였고, 이행기간이 적합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2.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만원

나.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다.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라.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만원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3일전까지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자체점검 결과에 다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연기신청사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③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④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자체점검 관련 문의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 02-6981-5277, 5277 (자체점검담당)

	【관계인 당부사항】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끝.

	송 파 소 방 서 장
서무담당	김민경		검사지도팀장	代황정익		예방과장	전결 02/02
박태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89	(	2024. 2. 2.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343	/전송	02-3401-3119	/	punsupuns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