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우리 시 교통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이용실태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23.12.21.공포)하였음을 전달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구역 제한 완화

ㅇ 노선버스의 소화물(小貨物) 규격 제한 완화

ㅇ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연장

ㅇ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기준 완화

붙임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부.
2. 국토교통부령제1291호(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동호		버스정책팀장	이봉희		버스정책과장	02/02
강인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397	(	2024. 2.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kdh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