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01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정인호	강현희	주혜란	02/02
			유재명
협 조
	조경지원과장		김환형
	시설과장		이철형

북부공원여가센터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2024.  1. 31.(수)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북부공원여가센터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공원운영과장 : 주혜란☎2289-4021   운영팀장 : 강현희☎4042          담당 : 정인호☎4044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유해·위험요인 사전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 제1항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Ⅱ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4.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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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및 목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안전보건 목표

비전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목표

산업재해 예방 능력 강화로 무재해 달성

추진전략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종사자 건강관리

주요추진과제

∘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위험성 평가 실시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유해요인 감축
∘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 유지		∘ 작업장 위해요인 관리 강화
				∘ 근골격계 사고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
∘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		∘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실시
∘ 안전･보건 교육 강화		∘ 현장근로자 참여를 통한 유해 요인 관리

□ 안전보건 경영방침

Ⅳ		세부 추진계획

1. 산업안전 관리체계 강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5~19조]

□ 現 관리감독 상황,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 조직을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 *** *************			북부공원여가센터장
				↓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부서장 산하공원장(팀장)		산업재해(보건)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재해(안전)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담 당 자
						산업보건의
				↓		근로자 건강보호
				작업반장
				↓
				근로자

구 분	업무내용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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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역활

구 분	업무내용
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 관리감독자 조언‧지도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 관리감독자 조언‧지도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 -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ㅇ 작업반장: 실질적인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및 안전·보건 관리 권한 부여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별표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의거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육강사로 활용 가능

(향후 반장 교체시에는 해당작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지정 필요)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전담 인력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29조]

□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인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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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안전보건의 : 본청 총괄 위촉 지정(서울의료원 전문의)

□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5호 외]

ㅇ 목    적 : 업무수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보완대책 마련

ㅇ 점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ㅇ 점검시기 : 자체점검 2회(4월, 10월), 본청 점검 2회(6월, 12월)

ㅇ 점검사항 : 업무 수행 내용(붙임 2 이행현황 점검표, 붙임 3 법규상 의무

사항 이행실태 점검표 참조, 본청 점검은 별도 제공 서식 이용)

ㅇ 점검방법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합동 점검

ㅇ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33조]

□ 교육시기 및 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등 관련[별표4]]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신규교육> 3개월 내, <보수교육>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내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2024년도에는 안전보건책임자 신규교육 및 보건관리자 보수교육 필요

ㅇ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구 분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밀폐공간 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인화성액체 취급작업 등)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 3개월 분할 실시) ▸ 단기간 작업(1회성 2월 이내 종료) 또는 간헐적 작업 (연 작업일수 60일 이하 작업) 경우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름

□ 교육방법 및 시기 : 각 부서(공원)별로 교육 실시 및 보고

구 분	교육방법	교육시기
공무원, 공무직	집합교육, 현장교육(TBM), 이러닝교육	연중 수시
기간제, 안심일자리	집합교육, 현장교육(TBM)	연중 수시

ㅇ 현장교육(TBM 등)은 매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상악화(폭염, 한파,   우천시 등)로 야외작업 불가시 집합교육 시간 등으로 활용

ㅇ 작업내용 변경교육 및 특별교육은 관련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가 실시하고 보고

□ 점    검 : 반기 1회(붙임 4, 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 안전보건교육 평가 만족도 조사는 11월중 실시(연 1회)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기교육(TBM 등)
신규채용(공무직)
신규채용(기간제)
기타(사유발생시 수시)
교육실시 점검

2.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대  상 : 건축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근로자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

□ 대상 및 시기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ㅇ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 시행(전체 사업장 및 작업을 대상으로 평가)

ㅇ 수시평가 : 시설물의 설치·변경·이전, 신규작업 및 작업방법 변경 시 등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변경·정비·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 ③ 작업방법·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④ 중대 산업 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 발생, ⑤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내용 및 조치

ㅇ 내    용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ㅇ 조    치 : 결과에 따라 위험·건강장애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 시행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정 기 평 가	계획수립
	평가실시
수 시 평 가

□ 작업장 유해요인 관리 강화

□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 등 사용

ㅇ 안전인증 받은 기계·기구 사용(미 인증 장비는 폐기 등 사용중단 조치)

ㅇ 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상시 점검·관리

- 작동부분에 돌기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예) 보일러 압력방출 안전벨브, 파쇄기, 공작·목재가공 기계, 예초기, 기계톱, 공기압축기 등

ㅇ 이동용 사다리 안전조치 지속(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된 장비 사용)

- 이동용 사다리작업 금지(부득이한 사유로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위험작업 관리 강화

ㅇ 위험(밀폐공간·전기·중량물취급·고소·화기·차량운반 등)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ㅇ 작업계획서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대책 기재, 근로자 교육 실시

□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 지속 시행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개인보호 장비
끼임사고 (모터류, 방재차량, 관리기 등)	· 끼임 위험이 없는 장비 사용	· 덮개 등 방호장치 ·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	· 작업 허가제 · 비정형 작업 전 운전 정지	· 끼임사고 유발 복장 착용 금지
절단사고 (예초기, 기계톱, 그라인더 등)	· 안전사고 저감 장비로 교체 · 위험작업 최소화	· 방호장치 설치	· 작업 허가제 · 작업 전 안전교육	· 안전모, 귀마개,귀덮개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 장비 착용
유해화학물질 (농약류, 페인트류, 유류)	· 저독성 농약 사용 · 최소한 사용 및 전문업체 용역	· 유류보관함 · 농약보관함 · 별도 보관소 운영 · 소화기 비치	· 보관장소 출입통제 · 소규모 사용부서는 자주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원	· 안전표지판 설치 · 안전보건자료 (MSDS) 비치 ·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비 착용
화재·폭발 (용접, 연마, 드릴, 부탄가스 사용)	· 인화성물질 제거	· 용접 비산 덮개 · 용접방화포 설치	· 감시인 배치	· 소화기 비치 · 발덮개, 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질식사고 (침출수 집수정 등 밀폐공간 ①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②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에서 정한 작업 장소	· 밀폐공간 작업 최소화	· 환기장치·가스 경보기 운영	· 작업 허가제 · 출입금지표지판 ·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 가스농도측정기
추락사고 (고소작업, 보행육교, 개구부 등)	· 추락 방지 장비사용 · 사다리작업 금지	· 추락 방지망 설치 및 안전대 사용 · 고지톱/가위 사용 · 개구부 시건 장치 등	· 작업 전 안전대부착 · 추락 방호망 등 점검 · 개구부 상시점검 · 위험 등 표지판 설치	· 안전대 및 안전모
미끄럼사고 (배수로, 계류)	· 장비를 이용 외부에서 작업 시행 · 원인 물질 제거	· 미끄럼 방지 시설 도입	· 작업 최소화 및 작업 전 사전 점검 · 2인 1조 작업	· 미끄럼방지 장비 및 안전모 착용
감전사고	· 미인가 제품 사용 중지 · 노후 전선 등 교체	· 과전류·누전차단 장치 설치 · 폐쇄형 외함과 절연(방수)덮개 설치 · 배전판 시건 장치	· 분전함 등에 안전표 시판부착 · 문어발 콘센트 사용금지	· 절연안전모,절연화 절연장갑 등 보호 장비 착용
독충사고	· 독충(말벌) 서식처 사전제거	· 화학적 방법을 활용한 독충 구제	· 향수 및 화장품 사용, 화려한 복장 금지 · 허가된 인원 외 서식처 등 접근 금지	· 피부노출 최소화 · 안전화 착용

□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8조]

□ 목    적 : 유해 및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통한 재해 예방

□ 점 검 자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자 등

□ 점검시기 및 점검자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점검단위
****	**	************ ***************	***** ****	***
****	**	*****************	***** *****	******
****	**	*******************	***** *****	******

□ 점검내용

ㅇ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등 이상유무, 관리 및 작동 상태

ㅇ 유해·위험물 보관 및 관리 상태, 물품창고 관리 상태

ㅇ 근로자 작업 상태(보호구 착용,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ㅇ 안전보건표지 부착, 보호장구 비치 및 지급,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현장근로자 참여를 통한 유해․요인 관리

	종사자 참여 주요내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제2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경(제26조) ◆ 공정안전진단보고서 작성(제44조) ◆ 안전보건 진단(제47조) ◆ 도급 시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제64조) ◆ 작업환경 측정 참여(제1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제24조) ◆ 위험성평가 실시(제34조)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명령게시(제53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제114조) ◆ 건강진단 참여·설명(제132조) ◆ 역학조사(제141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종사자의 참여보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5조~제39조]

ㅇ 구    성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

- 위원장 호선, 위원 18명 이내(근로자 위원 9명 내, 사용자 위원 9명 내)

ㅇ 운    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회의록 2년간 보존, 회의결과 근로자 즉시 알림(게시판 등)

ㅇ 내    용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종사자 의견 청취·반영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영

□ 안전·보건 신고·건의제도 운영[「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쳬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호

ㅇ 목    적 : 종사자가 안전·보건 사항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ㅇ 방    법 : 건의함, 밴드, 회의, 현장 방문 시 제안 등

ㅇ 운    영 : 건의사항 수집 및 개선 방안 마련 시행(수시)

ㅇ 점    검 : 분기 1회 신고·건의사항 추진내용 점검

□ 작업 전 안전 미팅(TBM) 활동 강화

ㅇ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반장 주관으로 작업 시행 전 각 작업장 현장에서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회의 개최

-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가급적 전원 합의 방법으로 결정

- 회의 종료 전 기본 안전수칙, 개인보호장구 착용 재강조 교육 및 안전감시자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 지명

ㅇ 시행시기 : 1월 ~ 12월(연중 지속)

□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공개

	공 개 정 보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작업 공종별 적정 보호 장비 지급

□ 적정 보호장비 지급(KCs 인증품)

ㅇ 지급원칙 : 개인별 지급 원칙, 간헐적 사용 시 작업반별 공동 사용

(위생상 문제없을 경우, 지급대장 기록·관리)

ㅇ 적정 보호장비 구분

보 호 장 비	대 상 작 업
안 전 모	떨어짐, 날아옴, 부딪침 등 충격 및 감전에서 보호
안 전 화	떨이지는 물체, 끼임, 감전, 찔림, 미끄럼에서 보호
청력보호구	소음에서 보호(예초기, 송풍기, 기계톱 등 기계장비 사용 시)
보 호 복	분진, 화학물질, 감염병에서 보호
마 스 크	(방진마스크) 분진, 미세먼지 황사에서 보호 (송기마스크) 밀폐 공간 작업 시 활용
장 갑	기계·장비, 감전, 유해물질에서 보호
안 전 대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
보 안 경	(보안경) 유해광선·물질, 비산물, 분진에서 보호 (보안면) 용접 작업 시 유해광선 등으로부터 눈과 안면 보호

ㅇ 개인별 또는 품목별 지급대장 작성

- 지급대장은 반드시 수령자가 자필 서명토록 하여 보관

- 공동 사용 물품은 사용 시 마다 지급여부 작성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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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 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급박한 위험 요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8호

ㅇ 급박한 위험 대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86p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경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ㅇ 내    용 :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및 대응, 구호, 추가 피해방지

ㅇ 구    성 : 안전작업 절차, 비상대응체계, 비상훈련 시나리오 등

□ 산업재해 비상조치 절차

ㅇ 중대재해 대응절차

사고전파 대피 및 119신고	⇨	응급구호조치 작업중지	⇨	현장보존 (출입통제)	⇨	공원녹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고용노동지청 경찰서	⇨	사고발생 경위파악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고목격자 현장관리자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사고발생부서		중대재해 주관부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ㅇ 세부 보고사항 및 부서별 역할

구 분	발생 부서	공원운영과	중대재해예방과 협조
산업재해	(즉시)공원운영과 유선보고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해방지계획 수립, 수시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원,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필요시)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 해	(즉시)공원운영과, 공원녹지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경찰서, 고용노동부 유선 보고 및 서면 보고서 제출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지체 없이)중대재해 발생 보고/신고 확인 및 현장지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원,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전체)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등 안전관리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ㅇ 기록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5년간 보존

- 산업재해 발생작업은 정기위험성평가 시에 반영

□ 비상조치 운영·점검

ㅇ 교    육 :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 교육

ㅇ 점    검 : 비상훈련 등을 통한 점검(반기별 1회 이상)

ㅇ 평가보관 : 훈련과정 상 발견된 문제점 검토 및 조치계획 개선

ㅇ 운    영 : 급박한 위험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권 시행

- 공 무 원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작업자 대피 유도

- 현장근로자 : 작업중지권 행사 후 관리감독자 보고 → 불이익 처우 금지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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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ㅇ 대    상 : 모든 도급·용역·위탁 사업(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항 제외)

ㅇ 발 주 시 : 안전·보건 절차 사전 명시 및 필요 서류 확인

- <계획수립> 과업지시서 안전·보건 내용 및 조치사항 명문화,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적격심사 기준 검토

▸ 작업허가제등 작업절차, 안전점검·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등

작업허가제 대상 : 화기·일반위험·밀폐·굴착·고소·중장비작업

- <입찰공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사항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산재발생현황 포함) 제출 요구 등

ㅇ 계 약 시 : 산업재해 발생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 선정기준 준수

- 안전·보건 의무 서약서 확보

ㅇ 계 약 후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안전 점검 및 업체 평가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합동점검(분기1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1회)

- 설계도서 등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금지, 위험공법 사용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금지

- 위험작업 허가제 시행 : 8시간 이내, 작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재발급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실시 확인

- 다수 협력업체 작업 시 인근 협력업체 작업 내용 시간 등 정보 제공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질식 또는 붕괴 위험 작업, 폭발성·인화성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업체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이행실적 부진업체 재계약 금지)

3. 종사자 건강관리

①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14종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금속류 24종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산 및 알칼리류 17종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② 물리적 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열사병 등)

③ 분진(7종)

-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분진

- 용접 흄 등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로운 유해인자

□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측정 실시[「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2020.1.15.)

ㅇ 대    상(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확인

ㅇ 측정방법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 용역 실시[「산업안전보건법」제126조]

□ 작업환경 측정 과정

예비조사		측정 의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고용노동부
MSDS 및 작업공정 확인	→	측정대상 확인	→	작업공정별 측정	→	작업관리 개선 특수건강진단	→	결과보고

ㅇ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요인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ㅇ 유해요인 노출기준 이상일 때 고용노동부에 개선방안 보고

ㅇ 측정주기: 정기 측정 2회/년, 단기·임시작업은 제외

□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인자

ㅇ 기타광물설분진, 소음, 산화규소, 목재분진, 포틀랜드시멘트 등

ㅇ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시 개선프로그램 운영(청력보본프로그램 등)

□ 작업환경 측정 실시 결과에 따른 유해요소 감축

ㅇ 작업방법 개선 : 유해인자 발생이 축소될 수 있는 작업방법 교육

ㅇ 작업도구 개선 : 유해인자 발생 저감 작업도구 전환

ㅇ 작업시간 조정 : 유해인자 발생 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조정(단축)

ㅇ 안전보호구 착용 : 유해인자에 대한 방호 기능이 있는 보호구 지급

ㅇ 점검 및 지도 : 작업현장 수시 방문하여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지도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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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 대상자: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

ㅇ 야간근무 :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ㅇ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에 따라 작업공정별 대상자 선정

□ 특수건강진단 과정

대상자선정		검진의뢰		진단실시		결과통보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검진의뢰	→	특수건강진단 실시	→	결과보고 (개인 및 기관)	→	사후관리 조치 이행 결과보고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

작업공정	유해인자	검사항목
예초작업	소음	직업력 및 노출력, 병력조사, 청력검사
송풍작업	소음, 분진	직업력 및 노출력, 병력조사, 호흡기계
기계톱작업	진동	직업력 및 노출력, 병력조사, 신경계검사
도색작업	에틸벤젠	직업력 및 노출력, 병력조사, 신경계검사
용접작업	용접흄, 산화철	직업력 및 노출력, 병력조사,호흡기계
휘발유 주입	톨루엔, 크실렌,벤젠	직업력 및 노출력, 간담도계검사 청력검사
야간근무	야간작업	직업력 및 노출력, 심혈계, 기타 문진

※ 작업환경측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라 유해인자 함유량에 따라 검사항목 결정

※ 휘발유는 기기에 주입하는 경우만 노출에 해당(기기 사용은 미해당)

□ 유해인자에 따른 검진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 기 ( 배치 후 첫 건강진단)	정기 주기
1	야간작업, 진동 분진·소음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소음,광물성분진,진동,산화철,톨루엔,헥산,벤젠,에틸벤젠,크실렌,헵탄 등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름	6개월 이내	12개월
2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 특수건강진단 종류

구분	검진대상	시 기
배치 전 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신규 및 작업변경
배치 후 첫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자를 항목별 검진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주기에 따른 검진 (6개월 및 12개월)
특수건강진단(정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주기에 따른 정기 검진 (12개월 및 24개월)

※ 일반검진[「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ㅇ 대    상 : 모든 근로자

ㅇ 검진주기 : 매년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7조]

ㅇ 검진방법

-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 짝수년생은 종합건강검진, 홀수년생은 공단 일반항목 검진

- 공무직은 매년 종합건강검진에 일반검진항목 포함

ㅇ 검진관리 : 직렬별, 채용 형태별 인력관리 담당자가 확인 및 관리

□ 검진방법

ㅇ「단체협약」제62조에 따라 노동조합 지정병원 등에서 검진 개별 선택

ㅇ 일반건강검진과 병행 수검원칙이나 검진주기에 따라 필요시 별도 검진

□ 특수건강검진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ㅇ 작업장소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제한, 시설개선등 조치

ㅇ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따라 근로제한 및 금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ㅇ 산업보건의 건강진단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 유해요인 조사: 3년 주기 실시(2023년 4월 실시 완료)

□ 근골격계 부담작업

ㅇ 예초·제초작업, 가지치기, 관수작업, 낙엽수목처리, 포장보수작업 등

□ 유해요인 예방 방안

ㅇ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스트레칭 실시

ㅇ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자세, 취급·운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ㅇ 작업종류, 중량 및 빈도를 고려한 휴게시간 부여

ㅇ 반복적 작업 최소화 ⇨ 순환작업 실시 등

ㅇ 사고예방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작업방법 개선

ㅇ 5kg이상 중량물 무게와 무게 중심 표시

ㅇ 취급 곤란한 물품의 경우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 활용

ㅇ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우선 활용

□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전교육(매일)
안내표지판 점검

□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69조]

□ 근무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ㅇ 대    상 : 야간근무자 및 신청하는 직원

ㅇ 방    법 :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마음건강 개별 상담

주 요 내 용	월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개별 상담
스트레스 예방

□ 폭염·한파 맞춤형 작업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66조]

□ 휴식 등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으로 열사병 우려가 있는경우

ㅇ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직업성 질병]

□ 폭염·한파 등 주의보·경보 발령시 관리감독자가 작업시간 조정

ㅇ 시설 장비 점검 및 안전교육시간으로 활용

Ⅴ		안전보건 예산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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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비 원가계산 시 요율에 따라 시설비 반영 ･ 공무직 건강검진 비용은 市 포괄적 인건비 별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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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예산액(천원)	대상시설 종류 및 규모	세부기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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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 추진일정

□ 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ㅇ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이행여부 점검	4,6,10,12월

ㅇ 안전보건교육	1~12월

- 관리감독자 교육	3월, 9월

- 정기안전보건교육	매반기

- 신규자 교육(공무직)	1월(배치전)

- 신규자 교육(기간제)	3~4월(배치전)

- 특별교육(밀폐공간작업, 하역운반작업 등)	사유발생시

□ 유해 및 위험 예방관리

ㅇ 위험성 평가	5~10월

ㅇ 특별 안전점검(소장 주관)	매월 1회

ㅇ 합동 안전점검(관리감독자 주관)	매월 1회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분기 1회

ㅇ 보호장구 구입･지급	3~4월

□ 종사자 건강관리

ㅇ 작업환경측정	5월,10월

ㅇ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수시

ㅇ 일반검진 및 특수건강 검진	연중

붙임  1. 안전보건관리규정 1부.

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 1부.

3. 2024년 중대재해 대비 비상조치 모의훈련 계획 1부.

4. 2024년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1부.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점검표 서식 각 1부.

-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역할

- 안전보건 이행현황 점검표

- 법규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표

- 안전보건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 합동(특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