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407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이선영		한봉기	02/02
			최선혜
협 조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결과 보고

2024. 2. 2(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ㅇ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ㅇ 예산현황: 840,521천원

ㅇ 사업기간: 2023. 1. 1.(사업 시행 후 소급 지급) ~ 2023. 12. 31.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5년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입 확인 후 환급 지급(당해연도 납부금액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울시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부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소상공인 실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32,180	35,100	38,03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6호, ‘18. 12. 4.)

□ 추진방법

ㅇ 추진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20년~)

※ 추진방식 변경 : (’19년) 서울시 직접 수행 →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

ㅇ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 대상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월별 환급)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분기별→월별 신속 환급 지원으로 개편(’23. 9월~)

2		추진 실적

□ 2023년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 활용)

ㅇ 고용보험료 지원실적 : *********************

연번	신청 시기	신규신청(건)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최종지원(명)
1	2022년 4분기	**	*****	**********	4,437
2	2023년 1분기	***	*****	***********
3	2023년 2분기	***	*****	***********
4	2023년 7월	***	*****	**********
5	2023년 8월	***	*****	**********
6	2023년 9월	***	*****	**********
7	2023년 10월	***	*****	**********
8	2023년 11월	***	*****	**********
	합계	*****	******	***********

ㅇ 신청인원 모집실적 : '23년 1,435명 신청, 신청인원 누계 6,613명

(단위 : 명)

신청연도	신규 신청자 수	신청인원 누계	실수혜자 수	비 고
2019년	1,172	1,172	1,065	서울시 직접 수행
2020년	1,787	2,959	2,525	신용보증 재단 업무대행 개시
2021년	1,246	4,205	3,271
2022년	973	5,178	4,110
2023년	1,435	6,613	4,437

※ 지원인원, 최종지원, 신청인원누계, 실수혜자 수 등 불일치 사유

- 지원불가(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 타·시도 이전),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료 지원 제외자 발생

□ 추진성과

ㅇ 신속 지원을 위한 선제적 환급 일정 개편으로 지원적시성 제고

- (문제상황) 경영위기 등으로 고용보험 소멸·해지 비율 증가하여 지원대상 감소

- (극복방안) 선제적 환급 일정 개편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에 따른 이탈률 최소화

- (추진내용) 근로복지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협의를 통해 분기 단위 환급지원에서 월 단위 신속 환급지원으로 개편완료(9월)

▶ 지급횟수 증대 : (’22년) 6회 → (’23년) 8회 / 기존 대비 2회 ↑

환급지원 일정 개편 협의		신속 환급 지원 실시		지원적시성 제고
[市-서신보] 환급일정 개편 협의 ▶ [市-근복] 납부 현황 자료 회신 일정 협의		[서신보→ 소상공인] 7월~11월 납부 보험료에 대하여 월별 환급 지원 실시		월별 신속 환급으로 총 8회 지원 완료 보험료 납부 부담 경감으로 고용보험 이탈 방지
(9월)		(9월~12월)

ㅇ 지원대상 확대(‘1인’→‘모든’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23.11.2)

- ’24년 사업부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466, ’23.11.2)

□ 사업 홍보 실적

ㅇ 기관 간 협력을 통한 타겟 홍보 추진하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협력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대상 타겟 홍보 결과, 724명 신규 신청 완료

※ 2023년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1,435명 중 약 50%에 해당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각 기관 수혜자 명단 공유 및 상호문자 홍보 추진

▶ 정부지원 수혜 중이나, 서울시 지원사업 미신청한 1인 자영업자 2,401명 대상 상호 문자홍보 진행(6~9월, 6회) 결과, 453명 신규 신청

② 근로복지공단 : 지원사업 안내 DM 발송을 위한 서울지역 가입자 명단 공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중 서울시 지원사업 미수혜자 1,258명 대상 DM 안내 실시(9~11월, 6회) 결과, 271명 신규 신청

ㅇ 대내·외 채널 활용한 다각적 홍보로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

- (재단 내) 보증, 컨설팅, 교육, 행사 등 재단 종합지원플랫폼 활용

지점 객장 비치	노무사 프로보노 대상 안내 교육	소상공인 교육 시 배부

- (기타) 서울페이+ 내 소식 게시, 구청, 근로복지공단 등 재단 포함 68개소홍보물 배포, 유관기관 누리집 배너 게시, 외부 행사 시 홍보 등

서울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게시	소상공인의 날 행사 홍보(12.4.)

3		2023년 사업비 집행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

□ 정산 결과

ㅇ 정산 결과(총괄)

(단위: 원)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이자 발생액(*1)	반납 예정액
***********	***********	*******	***********

ㅇ 항목별 정산 내역

구 분	금 액(원)	비 고
서울특별시 교부금	***********
이 자 수 입 등주1)	*******
합 계(가)	***********
사업비 집행액 (나)주2)	***********
업무대행수수료(다)	**********	*************
정산차액 [(가)-(나)-(다)]주3)	***********

주1)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리 통장 2024.2.5.일자 반납 기준 발생예정 이자수입(********)

주2) 업무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액

주3) 정산차액은 교부금 집행잔액 ************ 및 이자수입 합

ㅇ 집행 잔액 및 집행률

(단위: 원)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교부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금액		***********	***********	***********	*****
사업비 및 운영비 합계		***********	***********	***********	*****
	사업비	***********	***********	***********	*****
	운영비	*********	*********	******	*****
업무대행수수료		**********	**********	*********	*****

□ 항목별 미집행 사유

사업명	교부금(원)	집행액(원)	집행 잔액(원)	미집행 사유
합 계	***********	***********	***********	*****************
사업비	***********	***********	***********	고용보험 소멸 ·해지 비율 증가
운영비	*********	*********	******
업무대행수수료	**********	**********	*********	**************************** ***********************

4		정산내역 검토 결과

□ 항목별 정산내역 검토

ㅇ 사업비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 및 반환내역’과 증빙자료(‘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의 집행액 및 잔액이 일치함

[표〕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

일자	내역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
	사업비	***********
2023-03-17	서울시 1차 예산수령		***********		************
2023-10-17	서울시 2차 예산수령		***********		***********
2023-03-30	2022년 4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05-31	2023년 1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08-31	2023년 2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09-25	2023년 3분기 1차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10-30	2023년 3분기 2차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11-27	2023년 3분기 3차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12-11	2023년 4분기 1차 고용보험료 지원			************	***********
2023-12-21	2023년 4분기 2차 고용보험료 지원			************	***********
	계	***********	***********	***********	***********

ㅇ 운영비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운영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지출결의서)의 지출 건수와 금액이 정산내역과 일치함

일자	내역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
	운영비	*********
2023-03-17	서울시 운영비 예산수령		***********		**********
2023-06-26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	*******
2023-12-27	계좌확인 서비스 구매			*******	******
	계	*********	*********	*********	******

ㅇ 업무대행수수료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3호, 2020. 1. 16.)에 따르면 *******************하였음

ㅇ 이자수입 등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

[표〕2023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연번	발생일	금액(원)	증빙 자료
1	2023. 6. 17.	*******	원천징수영수증
2	2023. 12. 16.	*******	원천징수영수증
3	2023. 2. 5.	******	예금해지예상조회
	계	*******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

※ 기타 반납액 : 2020년 사업비 관련 세외수입 추가 발생분

[표〕2020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연번	발생일	금액(원)	증빙 자료
1	2021. 12. 19.	******	원천징수영수증
2	2022. 12. 18.	*	원천징수영수증
3	2023. 12. 17.	*	원천징수영수증
4	2024. 2. 5.	*	예금해지예상조회
	계	******

5		향후 계획

□ 2023년 집행 잔액 및 이자 징수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이자 발생액(*1)	반납 예정액
***********	***********	*******	***********
주1) ***************************************************************

□ 2024년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상반기 사업비 교부 (’24. 2.~)

ㅇ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

ㅇ 추진방법: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 지원

ㅇ 지원규모: 781백만원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산서 1부.

2.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추산부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