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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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오픈API 악용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309002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상 부동산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업으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당했으며,해당 기업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생활인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해당 가상 부동산이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구입자의 수익을 편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은 공공데이터법 제28조 1항 2조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비스 약관 제8조 “비도적적, 불법적인 내용과 결합하거나 공공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 및 서비스 약관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 및 행안부 질의 등의 검토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소창호 주무관(☎ 02-2133-4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소창호		빅데이터개방팀장	고옥희		빅데이터담당관	02/01
윤충식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302	(	2024.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83	/전송	02-2133-1070	/	sonar9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