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70540)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70540

2. 접수일자 : 2024. 1. 19.

3. 청 구 인 :****

4. 청구내용

- 귀 청 관할 산지전용지 중 '원형존치면적' 및 '산지형질금지면적'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단서에 따라 1ha당 예치복구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때에 시행규칙 제39조1,2,3,4,4의2.5번의 비용 중 반드시 반영 적용하여야 하고 제외할 수 없는 비용은 어느 비용인지 그 비용 조문을 골라서 해당하는 조문을 사본 또는 복제물 형태로 공개 요청

5. 결정내용

-「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및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 산림청 고시문 제2024-1호(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 우리 시는 상기 법규를 따르며, 복구비 산정 적합여부는 해당 신청자의 사업계획이 산지전용허가기준 또는 산지전용신고 설치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후 산정됨

붙임  관련법령 및 산림청고시문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0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426	(	2024.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