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77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이남열	최재성	02/01
		이경우
협 조
	도로보수과장		안동국
	시설보수과장		임형규
	기전과장		김병용
	과적단속팀장		전동수
	주무관		김애연

`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계획

2024. 1.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및 현황	1
	Ⅱ.‘23년 중대재해예방 활동 평가 및 실적(요약)	3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4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활성화	6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7
	□ 안전보건 교육 실시	8
	□ 안전보건 조치 시행	10
	□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11
	Ⅵ. 향후 추진일정	12

`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계획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및 현황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령

- 제5조(사업주의 의무)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연번	내 용
1~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위험성평가)
4~6	안전보건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자 등 배치, 업무수행 평가.관리
7~8	종사자 의견청취, 중대산업재해대비 조치매뉴얼 마련 및 조치 점검
9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10~11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및 의무교육 이행 점검

○ 도급·용역업체 안전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각종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산업안전보건법령)

□ 사업소 현황

○ 조  직 : 4과(1개팀)

				소 장						(기술4)
관리단속과(행정5)			도로보수과(시설5)					시설보수과(시설5)						기 전 과(공업5)
과적단속팀(행정6)
․인사 및 청사관리 ․예산,회계 및 물품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부과,징수			․포장도로유지보수 ․제설대책 ․도로순찰 및 점검 ․도로(교통)부속물						․교량,고가차도 유지 ․터널,지하차도 유지 ․복개구조물 유지 ․수방대책						․교량,터널,지하차도상 조명․기전시설․배수 펌프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건설장비 유지관리

○ 직원현황

- 일반직 : 66명

구 분	계	관리단속과	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기 전 과
계	66	17	8	7	34
행정직	14	13	1	0	0
기술직	44	2	6	7	29
관리운영직	8	2	1	0	5

- 정원 외 : 42명

구 분	계	시간선택 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비 고
계	42	24	1	17

※ 공무직 17 : 도로보수 13, 환경정비 1, 대민종사 1, 시설청소 2

○ 청사 시설현황

- 청사 준공일 : 1996.3

- 대지면적 : 15,447㎡(건축면적 2,824.8㎡, 연면적 3,996.8㎡)

- 건물 5동(2,146㎡), 제설창고 등 8동(1,850.8㎡)

Ⅱ		‘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 및 실적(요약)

□ 총 평

○ 무재해 달성(중대산업재해, 안전사고 발생 사례 없음)

- 구성원 모두가 교육 수료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함

- 현장 작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창구(작업 전 10분 안전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 참여 활동)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율적인 위험성 파악 및 개선 활동이 잘 수행되고 있음

○ 세부사업 보완 필요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보완 필요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미흡

○ 주요사업 연말 집중 : 연중 골고루 분산 시행 필요

□ 분야별 평가

연번	분 야	평 가 결 과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활한 회의운영 및 심의의결안건이 적절히 처리됨
2	위험성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고, 개선조치 이행됨
3	산업안전교육	직원 대부분 기준 충족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자체 교육은 여건상 시행하지 못함
4	안전조치	청사 내 안전조치 기준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구내식당 안전보건 조치 필요
5	보건조치	청사 내 보건조치 기준 대부분 충족하였음
6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확보	- 작업장 순회, 합동점검을 비교적 제대로 이행함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시 수급인 대표 소극적 참여를 개선하고 위험성평가 및 교육 등 시행여부 확인 필요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

□ 직위별 역할과 업무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소장

- 지  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업  무

①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④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⑥ 산재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 산재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⑨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부서별 중대재해담당자) : 각 부서장

- 지  위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직위에 있는 자(보좌하는 자)

- 업  무

①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⑥ 위험성평가 업무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 안전관리자 : 경신산업안전(주)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 소중한 산업보건연구소

- 역  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예산 : 23,000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용	비 고
합 계	23,000천원		-
안전관리자(위탁)	5,000	위탁 비용	-
보건관리자(위탁)	6,000	위탁 비용	-
위험성평가	6,000	용역 비용	-
교육훈련비	500	강사료, 다과비 등	부족 시 사무관리비 활용
직원건강검진비	4,000	8만원X50여명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비	500	-
기타(장비구입 등)	1,000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역 할 :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

○ 구 성 : 10명

- 사용자 위원 : 5명(소장 및 각 부서장 4명)

- 근로자 위원 : 5명(노조지부장 1, 과적단속직원, 도로보수원, 운전원, 터널․ 지하차도 관리자 각 1명)

※ 필요 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참석, 자문

○ 운 영 : 분기별 정기회의, 필요 시 임시회의

-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은 근로자 사용자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안건 사전제출 시행

- 관련자료 최소 3일 전까지 각 위원 송부 : 관리단속과 → 각 위원

- 심의안건 사전 제출 : 각 위원 → (관리단속과) → 소관부서

- 심의안건 소관부서 검토 후 제출 : 소관부서 → 관리단속과

- 소관부서 검토결과 자료작성, 회의개최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활성화

○ 부서별 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안 시행

- 순회점검, 합동점검 시행 철저 →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 협의

- 사고사례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경각심 고취 및 교육 시행

- 계절별, 현장별, 공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 요청

○ 수급인업체 관리 철저

- 위험성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 확인 철저

- 자체교육 이행 자료 등 확인, 필요 시 교육자료 제공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 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확인

- 수시 시행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현장근로자 참여

○ 유해․위험요인 개선

- 유해․위험요인 정리 및 소관부서 송부 : 관리단속과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교육(일지작성) 및 개선 시행 : 소관부서

- 개선사항 결과보고 : 소관부서→ 관리단속과

※ 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상정

□ 위험성평가 용역 시행

○ 개  요

- 대    상 :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 방    법 : 전문기관 위탁 시행(현장근로자 참여 등)

- 시행시기 : 연간(수방, 제설 등 준비 시기 집중)

○ 용역대상

- 청사 작업장 : 염화칼슘 보관창고, 분쇄공장, 염수교반기, 구내식당 등

- 주요 장비 : 보관 및 사용실태 등

- 현장작업

·운행 제한차량 단속 : 과적단속원

·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작업 : 도로보수원

·교통 기전시설물 관리 현장 : 가로등반, 시설물점검반, 교통경정비팀 등

- 관리대상 시설물(74개소) - 샘플링 조사

※ 일반교량 23, 고가차도 7, 입체교차 7, 지하차도 28, 터널 5, 복개 4

4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직무별 교육내용 및 시행방법

대 상	이수시간	내 용	방 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연 6시간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사이버
관리감독자 (부서장)	연 16시간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집합교육, e-러닝
일반직 공무원	반기 6시간 (연 12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예방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방문교육, 부서 자체 교육, e-러닝
임기제 공무원	반기 12시간 (연 24시간)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집합교육, e-러닝, 부서 자체 교육

○ 직무별 교육이수 기준

※ 공무직 등 현장직원 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방법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이상	집합교육, e-러닝, 부서 자체 교육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반드시 교육일지 작성할 것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현장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 위험 작업을 하는 현장 근로자

※ 작업별 특별안전교육 과목 : 염수 저장 탱크, 크레인 작업, 운반용 하역기계, 화학물질 취급 등

○ 교육시기 : 7월 ~ 11월

○ 교육자료 : 관리단속과 기 제공(필요 시 업데이트 예정)

○ 교육시행 : 부서별 관리감독자 등(작업 3년 이상 경력자) 주관

□ 자체 현장교육 시행

○ 대    상 : 현장직원 및 교대직 직원

○ 시    기 : 3월 ~ 10월경

○ 교육방법

-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안전체험관 등 현장방문 교육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 감정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

○ 목    적 : 민원응대 등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 대    상 : 전직원(특히, 과적단속직원)

○ 교육방법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연계 상담, 교육 등

□ 응급처치교육 시행

○ 목    적 : 긴급사태 발생 시 현장 초동대처 능력 함양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CPR)

○ 교육대상 : 신규 및 전입 직원 10여명

※ 과적단속직원 교육(2022년), 도로보수원 교육(2023년)

○ 교육방법 : 강서보건소 개설 교육프로그램(찾아가는 교육) 활용

□ 비상조치 훈련 시행

○ 훈련내용 : 도로보수원 작업현장 안전사고 대비 비상조치 훈련

○ 일    시 : 관리단속과(상반기), 도로보수과(하반기)

○ 훈련주관 : 각 부서별 관리감독자

□ 지하차도 비상조치 훈련 시행(기전과)

○ 훈련내용 : 자체 훈련(분기 1회), 소방합동 훈련(연 1회)

○ 훈련주관 : 기전과 관리감독자(부서장)

5		안전보건조치 시행

□ 안전조치

○ 안전보건표지 추가 부착 : 스티커북 활용

○ 시설물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표지 설치 점검

- 대    상 : 청사 내 및 우리 소 소관 도로관리시설물 전체

- 점검시기 : 상․하반기 각 1회(반기점검 연계)

○ 구내식당 안전보건관리

- 순회점검(주 1회), 합동점검(분기 1회) 시행

- 종사자 교육 시행 및 일지 작성 등

□ 보건조치

○ 특수건강진단 : 9월 ~ 10월

- 검진대상

·야간교대 근무자 : 과적단속원, 터널지하차도, 상황실 근무자

·유해인자 노출 근무자 : 도로보수원     ·기타 : 운전원, 시설물점검원 등

- 검진방법 : 작업 일정 등 고려, 부서별 계획에 따라 검진(1/2 공가)

○ 작업환경 측정 : 상반기

- 측정대상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등

※ 1차조사(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 결과“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없는 사업장”으로 판정 받음

○ 직무스트레스 관리 : 3월

- 대    상 : 전직원(특히 현장․교대직원, 민원응대직원 대상)

- 방    법 : 보건관리자 지원 시행

6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

□ 점검 개요

○ 점검방식 : 자체 점검, 서울시 점검

○ 시    기 : 상반기(6~7월), 하반기(11~12월)

○ 방   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에 의한 점검

〔이행율 : 이행건수(양호+해당없음) ÷ 62 × 100〕

□ 점검내용

점 검 항 목		세부항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2. 전담조직 설치	2
	3. 위험성평가	5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2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3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3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6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2
	9. 도급 ‧ 용역 ‧ 위탁 안전 ‧ 보건 확보 기준 ‧ 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3
10.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2
11.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
관리상의 조치	12.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4
	13.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6
	14.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보관	1
합 계		62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위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조치 이행

○〔서울시 점검〕: 지적사항 개선조치 이행 후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 교육을 실시(실적 보관)

Ⅳ		향후 추진일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강서도로사업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완료	‘24.1월 (임무 고지)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개최	매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분기별, 수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연중 수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조치 이행	일정에 따라 시행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수시

붙임 1.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표 1부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연간 업무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