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958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지원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곽지현	주성호	02/01
		代양유창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대장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Ⅰ		추진 근거

ㅇ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ㅇ 농지법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ㅇ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ㅇ 2024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시행계획[농식품부 농지과-655호('24.1.26.)]

Ⅱ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24. 2. ~ 12.

□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 지원대상 : ******************

ㅇ 농지면적 50ha 이상 소재 자치구

ㅇ ’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물량(필지수)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배분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

Ⅲ		추진 계획

(1) 사업추진개요

□ 기    간 : 2024. 2. ~ 12.

□ 정비대상 : 향후 지침 시달에 따름

ㅇ 농지대장은 3월중, 농지이용실태조사는 5월중 시달 예정

□ 시행주체 : 자치구청장 또는 동주민센터장

□ 사업내용

ㅇ (농지대장 정비) 농지대장/타 데이터 비교 정보 불일치 대상 현행화

ㅇ (농지이용실태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

< ‘24년 농지대장 정비 절차 흐름도 >

① 단계	② 단계			③ 단계		④단계
농지대장 /타 데이터 비교 (경영체DB, 토지대장 등)	자경/자경	→ 정비완료
	임대차/임차 임대차/자경	농지법 제23조 확인	해당	→ 정비완료
			미해당 ↓
	자경/임차	소명요구		소명	→ 정비완료
				미흡	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 (임대수탁제) 안내	수탁	→ 정비완료
						미수탁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 추진일정

세부 내용	2024												20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예산 교부
		80%					20%
업무보조원 채용 및 투입
<농지대장 정비> 지침 시달 및 추진
			지침시달							현장점검		정비완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침 시달 및 추진
					지침시달			현장점검			조사완료
결과 보고 및 정산

(2) 예산 지원계획

□ 지원 시기 : 2024. 2월(80%) 및 7월(20%)

□ 지원 대상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많은 자치구

※ 농지대장 정비는 자치구 자체 인력으로 연중 추진중

□ 지원 금액 :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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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지원기준

- '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물량(필지수) 기준 사업비 배정

- 인건비(96%), 운영비(4%) 배정

(3) 예산 운용방법

ㅇ 국고보조금은 2차에 나눠 교부(2월 80%, 7월 20%)

ㅇ 업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되, 자치구 별도의 '생활임금조례'가 있을 시 해당 조례에 따라 지급 가능

ㅇ 자치구별 채용인원, 기간 등은 현지 인력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예) 1명 50일 또는 5명 10일 또는 2명 25일 채용 등 예산 범위내 자율적 운용

ㅇ 운영비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ㅇ 집행총액 기준, 국·시비 매칭비율 준수(국비 70%, 시비 30%)

(4) 업무보조원 관리·운용

ㅇ 업무보조원 채용계약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자치구별로 정하여 운용하고,「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구청장은 업무보조원을 채용한 후「농지법」등 관련 규정, 현장 조사방법, 시스템사용 등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추진

① 교육방법 : 농어촌공사 주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원격 지원

* 교육자료는 농지정보시스템(www.nj.mafra.go.kr) 자료실 게재 예정

② 교육일정 : 상·하반기 집합교육 계획 수립 후 통보

③ 교육내용 : ｢농지법｣ 등 관련 규정, 현장조사 요령(담당자 동행),

농지대장 정비지침, 농지정보시스템 활용방법 등 교육 실시

ㅇ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 등 업무보조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철저

Ⅳ		행정 사항

ㅇ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4. 2. ~ 12.

ㅇ 사업 실적 제출                    : 매반기 종료일 익월 10일까지

- 업무보조원 채용실적(서식 1)

- 보조금 집행실적(서식 2)

ㅇ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및 결과 제출 : ’25. 2월말까지

- 자치구는 서울시(농식품부)의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반납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ㅇ 기타사항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름

붙임  농식품부 시행계획(제출서식 1~2 포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