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2928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미진	박미영	노은주		02/01
				김선순
협 조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계획

2024.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계획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활성화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제39조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계획(아동담당관-308호, ’22.8.26.)

□ 추진경과

○ 중앙아동자립센터 산하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         : ’06년 ~ ’12년

‣ 수탁법인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민간위탁 운영           : ’13.1.1. ~’ 23.12.31.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12. 8. 5.신설

‣ ’아동자립지원센터’를 ’아동자립지원사업단’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 운영

‣ 수탁법인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22.10.21. ~ ’23.12.31.

‣ (보건복지부)「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21.7.13.)

전국 17개 시도 전담기관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관리 강화

‣ (서 울 시) 기존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위탁기간 만료(’23.12.31.)시까지 ’지정’ 위탁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간 만료로 신규(시설형) 수탁자 위·수탁 협약 체결        : ’23.12.

‣ 수탁법인 : (사)서울시아동복지협회

‣ 위탁기간 : 5년 (’24.1.1. ~ ’28.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 시설형

- 수탁재산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사무실 포함) 및 꿈나눔하우스 22개소

Ⅱ		’23년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 주요 사업 실적 (′23.1.~12.)

분 야		추진실적
심리정서		· 키다리 가족 프로젝트 : 91팀 · 멘토-멘티 결연 사업 : 64팀 · 자립캠프 운영 : 18개팀 · 취미동아리 지원 : 28팀 ·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지원(1인 300만원 이내) : 57명
생활안정		· 자립정착금 : 435명 · 자립수당 : 1,611명 · 배움마켓 운영 : 707명 · SH임대료지원 : 46명 · 꿈나눔하우스(주거지무상임대) 운영 : 22개소, 37명
맞춤진로		· 학업유지비 : 745명 · 취업준비금 : 38명 · 뉴딜일자리 : 11명 · 특별기술교육패키지 : 2명 · 인턴십 체험 : 7명
지지체계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 160건 · 자립수준평가 : 1,438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461명 · 영플러스서울, 나눔장터 ‘자립당근’, ‘자조모임데이’ 운영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개소 및 활성화 (′23.7.)

○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및 네트워크 형성 공간 마련

○ 자립준비청년 전시 공간 및 전시 기회 제공을 통해 성취감 고취

□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합 운영(′23.7.)

○ 사무공간 협소로 분리·운영되어오던 아동자립지원사업단(마포구), 자립지원전담기관(강남구)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자립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 소재지 : 서울 용산구 백범로 99길 2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672㎡)

□ 연락두절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23.9.~10.)

○ 추진방법 : 전담기관(주관), 자치구 아동보호전문요원, 유관기관 종사자 협조

연락두절 명단 현행화		1~4단계 확인조사		집중 사후관리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락두절 자립준비청년 정보 취합 및 반영		1단계 : 우편물발송 2단계 : 유무선 3차 연락 3단계 : 유관기관/구청협조 4단계 : 가정방문		전담기관, 유관기관,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안부 및 근황 확인, 맞춤형 사례관리 등

○ 추진실적 : 연락두절 388명 중 252명 발굴(65%) 및 사후관리(통합서비스 37명 지원)

2	평가 및 문제점

□ 사업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만족도 높으나 배움마켓, 꿈나눔하우스 개선 필요

○ 당사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 강화계획 2.0~3.0 사업은 만족도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자립캠프」는 기획부터 진행까지 (예비)자립준비청년 스스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설에서 진행했던 방식과는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음.

다만, 참여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와 1인 지원기준 상향 제안

○「배움마켓」은 7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 참여. 금융분야 교육확대와 거동불편·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온라인(동영상, 줌 등) 교육 개설 제안

○「꿈나눔하우스」운영은 1인 가구 주거 선호로 점차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후된 주택관리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자립지원전담인력 1인당 과다한 사례관리 업무 수행

○ 전담인력 1인당 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업무(’23년 기준)와 자립지원강화 세부사업 수행으로 내실있는 사례관리 업무 수행 한계

□「24시간 상담전화」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 ’22년 11월부터 운영중인「24시간 상담전화」운영 실효성 부족

- ’23년 1년간 평일 당직 상담 실적 : 월~금요일 총 160건(월평균 13.3건)

- ’23년 1년간 휴일 당직 상담 실적 : 토요일 총 11건(월평균 0.9건) / 일요일 총 9건(월평균 0.8건)

○ 일요일 재택당직 후 대체휴가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 발생

○ ’23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운영 ※18시 이후 상담예약

○ 자립준비전담인력 담당 사례관리대상자별 상담 및 긴급상황대응 가능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현황>
▶ 운영방법 : 전화, 카카오톡채널 ▶ 운영시간 : • 평일(월·수·금) : 18:00~24:00 재택당직 ⇒ 24시 이후 상담예약 서비스 • 평일(화·목) : 18:00~21:00 현장당직 ⇒ 21:00~24:00 재택당직 ⇒ 24:00 이후 상담예약 서비스 • 토요일 : 09:00~18:00 현장당직 ⇒ 18:00 이후 상담예약 서비스 • 일요일 : 09:00~18:00 재택당직 ⇒ 18:00 이후 상담예약 서비스

□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사무 공간 협소

○ ’23. 7월 이전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사무공간에 직원 32명 근무 중이나 ’24년  전담인력 12명 충원 예정으로 추가 사무공간 확보 필요

Ⅲ		’24년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 전문적·체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고립·은둔, 연락두절 자립준비청년 중점 관리

○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가 있는 집중 사례관리 대상 확대

□ 전담기관의 전문성 강화

○ 관리와 점검 차원이 아니라 좋은 안전망으로서의 전담기관 역할 정립

○ 인력충원 및 역량강화교육(법정의무·실무·전문) 운영으로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 유관기관 간담회, 통합사례회의, 자원개발·관리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대시민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취업연계기업, 교육·후원기관 협약 및 연계 등 민간협력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SNS 및 홈페이지 운영, 기관소식지 발행,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 활동 강화

2	전달 체계

							서울시
운영체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자립준비 프로그램 운영 ◦ 관련 종사자 교육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등															◦ 자립 전 사례관리 ◦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준비프로그램 ◦ 자립지원 현황 입력 ※ 자립지원전담요원 수행
협력체계		유관 및 협력기관								대학 및 직업훈련											주거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 서울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기관								◦ 대학생활지원(기숙사우선배정 등) ◦ 취업 관련 교육 지원 ◦ 장학금 지원 등											◦ LH, SH, 주거복지재단 등 ◦ 자립형그룹홈 ◦ 자립생활관 등

3	’24년 사업 개요

□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23년		2024년
운영 조직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형 민간위탁		시설형 민간위탁 수탁재산 : 영플러스, 꿈나눔하우스 22개소
		자립지원전담인력 24명 탈고립은둔전담인력 2명 (‘23년 8명 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36명 탈고립은둔전담인력 2명 (‘24년 12명 확충 예정)
예산		31억 3천 만원		41억 8천만원(10억5천만원↑,34%↑)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운영법인 : (사)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대표 이소영)

□ 운영인력                                         (단위 : 명 / 2024.1.1.기준)

구 분	계	기관장	실장	팀장	자립지원 전담인력	고립은둔 전담인력
정 원	32	1	2	3	24	2
현 원	31	- (2월중 채용예정)	2	3	24	2

※ 자립지원인력(24명): 국비50% : 시비50% / 고립은둔인력(2명) : 국비100% / 그외인력(6명) : 시비100%

※ ’24년 자립지원전담인력 12명 확충 예정

□ 사업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 주요 업무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취학 등 지원

○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및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 연구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지원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및 꿈나눔하우스 운영 관리

4	세부 추진 계획

<자립준비청년 현황 (’23.12월 말 기준)>

‣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총인원	예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만15~17세)	보호연장아동(만18세~)
2,556	466	455	1,635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출생연월)	만18세 (’05.1.~’05.12.)	만19세 (’04.1.~’04.12.)	만20세 (’03.1.~’03.12.)	만21세 (’02.1.~’02.12.)	만22세 (’01.1.~’01.12.)	만23세 (’00.1.~’00.12.)	만24세 이상 (’99.12. 이전)
1,635	8(0.4%)	82(5%)	172(10.5%)	227(14%)	316(19.3%)	326(20%)	504(30.8%)

구 분	주요사업	세부내용
자립 역량 강화	예비 자립준비청년 지원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 배움마켓 ⦁ 자립체험 ⦁ 자립캠프 ⦁ 마음치유캠프 ⦁ 멘토링 지원(멘토-멘티 결연) ⦁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 취미동아리 및 자조모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및 사후관리	►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 ⦁ 심리지원 :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문화힐링 ⦁ 진로지원 : 인생버디 꿀통소통, 직업훈련 ⦁ 교육지원 : 학업유지비, 장학금 지원 등 ⦁ 생활지원 :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고립·은둔 중점 관리	► 고립·은둔, 연락두절 대상자 중점 관리 ⦁ 고립·은둔 대상자 집중 관리 ⦁ 자립준비청년 연락두절 대상자 중점 관리
사회적 지지 강화	자립준비청년 자치활동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중심의 활동 지원 ⦁ 당사자 간담회 ⦁ 바람개비 서포터즈 ⦁ 영플러스 운영
	자원개발·관리	► 자립개발 및 관리를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 협력를 통해 자립지원 업무 효율성 향상 ⦁ 통합사례회의 ⦁ 자립지원전담요원 회의 ⦁ 자립지원 관계기관 간담회 ⦁ 유관기관 및 후원처 협약 ⦁ 자원개발 및 관리, 연계
자립 지원 체계 강화	지원체계 강화	► 자립지원 업무 직무역량 증진 지원 ⦁ 자립지원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법정의무교육/실무교육/전문교육)
	홍보 및 기타 사업	►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시민인식 제고 ⦁ 기관SNS 및 홈페이지 운영 ⦁ 홍보물품 제작 ⦁ 온라인 기관 소식지 분기별 발행

5	’24년 운영 개선 방향

□ 세부 사업 운영 개선

○「자립캠프」□ 1인 지원기준 확대(120천원/일 □ 150천원/일)

○「배움마켓」□ 부채관리, 공공임대 교육 강화, 온라인(동영상, 줌 등) 교육 개설

○「꿈나눔하우스」□ 당사자 등 설문결과, 노후주택 현장조사 등 의견을 수렴한  자립준비청년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활용 방안 추진

- 꿈나눔하우스 기능변경(장기 자립체험) 및 공실 운영 희망시설 수요 조사 실시 (’24. 상반기)

※ 꿈나눔하우스 전수조사 완료(24.1.22~1.26)

□ 자립지원전담인력 충원으로 내실있는 사례관리 업무 수행

○ ’24년 자립지원전담인력 12명 충원('23년 총 24명 □ '24년 총 36명)

- 인력채용 시기는 인건비 예산에 맞춰 순차적 □ 탄력적으로 충원

□「24시간 상담전화」□「자립준비청년 통합지원 상담센터」변경 운영

○ ′23.4월부터 보건복지부「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운영중이며,

「24시간 상담전화」인입콜 실적이 미미하여 운영 방법 변경 실시

▶ 명칭변경 :「자립준비청년 통합지원 상담센터(2226-1524)」

▶ 운영방법 : 평일 09:00~18:00 운영 / 근무시간외, 공휴일은 상담예약 서비스로 전환

○ 자립지원전담인력 사례관리 강화로 긴급상황 대응 철저

□ 인력 확충으로 인한 사무 공간 확보 추진

○ 조속한 사무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장기적인 추가 공간 마련 노력(주택정책과 협의)

Ⅳ		소 요 예 산

□ ’24년 예산 : 4,183,336천원                        (단위: 천원)

구분	사 업 명		금 액
합 계			4,183,336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	계		946,793
	자 체 (시비 100%)	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시비인력)	410,634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사업비	526,199
		영플러스서울 운영	9,960
	계		3,236,543
	국비보조 (국비 50%, 시비 50%)	자립지원전담기관 인건비	1,275,743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비, 사례관리비	1,960,800

Ⅴ		행 정 사 항

□ 추진 일정

○ 사업 예산 교부(시→전담기관)                       : '24. 분기별

○ 사업 추진현황 지도점검(시, 전담기관)               : '24. 상·하반기

○ 사업 추진현항 보고(전담기관→시)                   : '24. 매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전담기관→시)           : '25. 1월까지

붙임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