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마포주민협의체2024-03(2024.1.22.)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자원회수시설 현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 만료(2024.2.11 및 2024.3.25)예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결격 사유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대상자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위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한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자원회수시설과장	02/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1418	(	2024. 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954	/전송	02-2133-1016	/	kadd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