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71815)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71815

2. 접수일자 : 2024. 1. 19.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복구예치금 산정권 및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때에 산림청장이 정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장이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때에 산림청장등이 정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적용할수 있다고 정한 산지관리법령, 고시 등 조문 공개요청

- 복구예치금 산정권 및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때에 복구예치금 산정권 및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달리 정한 기준이 아닌, 산림청장이 달리 정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정한 산지관리법령, 고시 등 조문 공개요청

5. 결정내용

-「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는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에는 복구비 예치 등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림청장이 결정하고 고시함.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0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430	(	2024.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