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71182)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71182

2. 접수일자 : 2024.1.19.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예치복구비 산정권자가 예치복구비를 산정할 때 산지전용예정지 중 산지형질변경 계획이 없어, 복구 할 대상이 없는 면적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정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치복구비 산정권자가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문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본 또는 복제물 형태로 공개 요청

5. 결정내용

-「산지관리법」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지관리법」제38조 제5항에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부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9조(복구비의 산정기준)로 산림청장은 동 시행규칙 각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붙임  관계법령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2/0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429	(	2024. 2.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