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91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어진	서규석	조임남	02/01
			김정선
협 조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이경훈
	급수운영과장		代김윤환

남부수도사업소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4. 1.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남부수도사업소

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시설관리과장 : 조임남☎3146-4590 안전관리팀장 : 서규석☎4599 담당 : 이어진☎4607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안전계획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ㅇ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ㅇ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측정

ㅇ ｢소방시설법」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 및 정기검가 실시

ㅇ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ㅇ ｢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ㅇ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 검사 등 이행 의무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1조·제13조·제15조·제16조2호·제17조·제25조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검사, 책임배상보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

ㅇ 중대재해예방과-821('24.1.11.) 및 안전조사과-386('24.1.12.)

-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요청

□ 추진방향

ㅇ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조치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현황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도·송수관	청사	...
가	1	-	-	-	-	1
나	13	-	-	-	13	-
합계	14	-	-	-	13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3	-	13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남부수도사업소
									소장: 1명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안전컨설팅
	급수운영과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도·송수관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중대재해 예방 관련 보건 및 교육 업무 청사 안전관리 업무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도·송수관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
	총괄: 1명/지원: 4명 (총 5명)									총괄: 1명/지원: 4명 (총 5명)												총괄: 1명/지원: 7명 (총 8명)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업무 ∙ 중대재해 예방 관련 보건 및 교육 업무 ∙ 청사 안전관리 업무	∙청사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급수운영과	급수관리팀	∙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도·송수관로	총 5 명 ∙ 총괄 : 1 명 ∙ 지원 : 4 명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도·송수관로	총 6 명 ∙ 총괄 : 1 명 ∙ 지원 : 5 명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 예방 업무	∙청사 ∙도·송수관로	총 3 명 ∙ 총괄 : 1 명 ∙ 지원 : 2 명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전기·소방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	대	2
전기·소방	소화기		대	78
응급상황	자동심장충격기	-	대	1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기타
청사	668,539	6,432	549,239	57,000	148	30,720

ㅇ 세부내역

- 안전점검: 소방, 전기 안점점검

- 보수보강: 청사 시설물 보수보강

- 안전조치: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 교육훈련: 소방, 전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 기    타: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천원)
	시설명	등급
1	도·송수관(1500mm) 노량진동(1,2차 계통)	1종(B)	정기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시설물 담당 (자체)	-
2	도·송수관(1200mm) 독산동(금천배수지 라인)
3	도·송수관(400mm) 독산동(금천배수지 라인)
4	도·송수관(1500mm) 독산동(금천배수지 라인)
5	도·송수관(1200mm) 낙성대로40(낙성대배수지 라인)
6	도·송수관(1500mm) 낙성대로(낙성대배수지 라인)
7	도·송수관(1000mm) 낙성대동(낙성대배수지 라인)
8	도·송수관(1500mm) 노량진동(노량진배수지 라인)
9	도·송수관(2200mm) 노량진동(노량진배수지 라인)
10	도·송수관(2200mm) 대방동(대방배수지 라인)
11	도·송수관(300mm) 상도동(상도3배수지 라인)
12	도·송수관(1350mm) 상도동(상도배수지 라인)
13	도·송수관(2400mm) 노들로11(영등포정수장 계통)
총 13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13개소				-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시설명)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천원)	근거법령
1	청사	자체점검	매일	자체	-	건축물관리법
2	청사 가스설비	정기점검	상, 하반기	외부	-	도시가스사업법
3	청사 소방설비	정합정밀점검	24.10.	용역	3,000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4.4.	용역
4	청사 전기설비	자체점검	매월	자체	-	전기안전관리법
		정기점검	매월	용역	3,432
총 1개 시설					6,432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시기	공사개요 (주요공종)	예산액 (천원)	비고
1	청사	청사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및 감리용역	24.4.~10.	‧ 본관 승강기 설치	423,725
2	청사	본관 옥상 균열 보수공사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24.4.~7.	‧ 본관 옥상 균열 보수 ‧ 별관 옥상 방수	27,864
3	청사	노후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	~24.12.	‧ 지하 집수정 내 노후 배수펌프 및 배관 교체	17,500
4	청사	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	24.6~12.	‧ 본관 벽체 균열 보수 ‧ 노조 사무실 환경개선	125,150
총 1개 시설					549,239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청사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교육	가스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21.5. (24년 예정)	한국가스 안전공사
2	청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22.2.	전기기술인 협회
3	청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21.10. (24년 예정)	한국소방 안전원
4	청사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직원	-	1년 1회	상반기, 하반기 중 1회	자체 (동작소방서)

3		시민관리 세부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ㅇ 긴급사항 - 청사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시설고장·붕괴, 재난 등

ㅇ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붙임3 작성

ㅇ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				서울특별시장
☎ 3146-1010
주관부서장 보고				보고
				재난안전관리실, 시장단
				재난안전관리실 ☎ 2133-8000 시장단(비서실장) ☎ 2133-6064
				주관부서장 보고

서울아리수본부 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보고
안전조사과 ☎ 3146-1640, 총무과 ☎ 3146-1110
보고
주관부서
중대재해 신고 및 접수
협조 요청		(야간 및 휴일) 보 고
유관 기관		서울아리수본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3146-1590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설날, 해빙기, 풍수해 등)

시기	점검계획
설날	점검대상	청사, 도·송수관로
	점검시기	설날: 매년 1월경
	점 검 자	청사: 청사 담당, 도·송수관로: 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육안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확인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점검검표에 의한 점검
해빙기	점검대상	청사, 도·송수관로
	점검시기	해빙기: 매년 2월~3월경
	점 검 자	청사: 청사 담당, 도·송수관로: 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육안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확인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점검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점검대상	청사, 도·송수관로
	점검시기	풍수해: 매년 4월~6월경
	점 검 자	청사: 청사 담당, 도·송수관로: 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육안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확인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점검검표에 의한 점검
추석	점검대상	청사, 도·송수관로
	점검시기	추석: 매년 9월경
	점 검 자	청사: 청사 담당, 도·송수관로: 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육안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확인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점검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청사, 도·송수관로
	점검시기	동절기: 매년 11월경
	점 검 자	청사: 청사 담당, 도·송수관로: 시설물 담당
	점검수준	육안점검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확인 점검
	점검방법	각 분야별 안점검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상황파악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긴급구조 및 구급    활동 ⇨ 피해자 지원팀 운영 ⇨ 추가 피해방지조치 ⇨ 긴급안전점검 ⇨ 재발방지대책 마련

상황단계		조치내용
상황접수 및 전달, 119 신고		□ 사업소로 신고, 근로자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접수 후 담당자에게 통보 ※ 접수 시 신고여부 확인 후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안내 必
상황파악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직후보고 □ 재난 상황 공유 및 게시(SNS 대응방)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재난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 관할 소방서에서 긴급구고 및 구급활동 실시 □ 긴급복구자원(인력,장비) 동원 및 지원 □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피해자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다수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운영 □ 재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서비스 제공
추가 피해방지조치		□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 설치 □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통보
긴급 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실시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 마련 및 시행

ㅇ 재해자 후송계획: 관할 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후송계획에 따라 대응

□ 대피훈련 계획

ㅇ 훈련 체계도

훈련계획 수립	⇨	훈련준비	⇨	훈련실시	⇨	훈련실시	⇨	훈련종료
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개인별 임무 교육 등		전파(신고) 훈련		대피훈련		평가 /피드백

① 훈련계획 수립: 훈련목적, 개요, 시나리오 등 각 담당자 계획 작성

② 훈련준비: 훈련참가자에 대한 개인볌 임무 교육 등

③ 훈련실시

가. 전파훈련: 피해 발생 시 관련 피해상황을 담당자 및 구조기관에 신고

비상(위급) 상황 발생	⇨	경보기 작동, 시설관리자 보고	⇨	119, 서울시 재난상황실 신고	⇨	비상 안내방송	⇨	대피훈련 실시

나. 대피훈련: 내부 이용자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훈련

대피훈련 실시	⇨	대피경로설정, 대피유도, 잔류자 확인, 위험지점을 피하여 대피, 안전취약계층 대피지원, 구조지원	⇨	외부집결 (사전에 지정된 대피소로 집결)	⇨	인원파악 (전원대피 유무확인)	⇨	평가 /피드백

④ 훈련종료: 훈련 시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평가, 피드백 실시

ㅇ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ㅇ 장    소: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업무시설(청사), 도·송수관로)

ㅇ 참여범위: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누수복구 업체

ㅇ 훈련방법: 청사 소방훈련(교육), 긴급 누수복구 가상훈련

ㅇ 주요내용

① 청사 소방훈련(교육)

- '불나면 대피 먼저' 소화요령 중심에서 대피요령 중심으로 의식 전환

- 비상개폐 장치 해제, 대피유도 등

- 유형별 피난약자 분류(거동가능/불편/불가)에 따른 실전 대비 방법

② 긴급 누수복구 가상훈련

- 「대형 상수도 누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조치

- 누수상황 접수 후 비상연락망에 의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초동대처 및 담당자 상황 보고, 관리감독 대처 능력 점검

- 현장 상황실 운영 상태,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및 지원 요청 등

ㅇ 평    가: '훈련 평가표'에 따라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붙임4' 참고)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연1회 점검해야하고, 점검후 점검결과를 지체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ㅇ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역량은 수탁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 중대사고 발생이력 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예시 등은 붙임 ‘참고4’ 참조)

- 다양한 요소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조직·인력,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교육·훈련 등을 근거로 수탁기관 평가 가능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ㅇ 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청사 시설물 설계도서 담당자 보관

5		행 정 사 항

□ 시설물안전법 및 기타 안전·보건법령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