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0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정상옥	김형태	윤재삼		02/01 정상훈
협 조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2024. 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추진계획(안)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24.8.4.)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탁자 선정)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2.8.)

ㅇ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3.6.)

□ 추진방향

ㅇ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적격심의

□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 ․ 점검 내용,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1회만 가능) 여부 결정하며,

□ 기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시설 운영 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되어, 재계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위탁 추진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관리지침)
	ㅇ 재계약한 수탁기관과의 협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재계약은 1회만 가능) ㅇ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ㅇ 수탁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부서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시설현황 (※ 붙임１，세부현황）

ㅇ 시 설 명 :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05. 8.16.개원)

ㅇ 소 재 지 : 서울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ㅇ 시설규모 : 대지 9,3798.㎡, 건물연면적 10,400㎡ (지하1층~지상5층)

ㅇ 입소정원 : 노인요양시설 296명

ㅇ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ㅇ 위탁기간 : 2019. 8.5. ~ 2024. 8. 4.(5년)

ㅇ 위탁사무 : 장기요양서비스, 재활프로그램, 의료․건강지원, 시설관리 등

ㅇ ’24년예산 (민간위탁금) : 176,13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117,000천원, 식비보전비 59,13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ㅇ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조례
	제6조(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기대 가능

□ 사업 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내용에 따른 목표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

ㅇ 위탁 필요성

□ 치매 ․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증가로 인해 수발의 필요가 있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 필요

□ 질환 별 노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부담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시설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적합

Ⅱ		성 과 분 석

□ 운영성과

ㅇ 프로그램 운영

시 설 명	등록회원	1일 실이용인원	프로그램 실적
			프로그램수	이용인원 (연평균)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96명	296명	719개	5,470,337명

※ 프로그램 이용인원 : 5년간(’19.~‘23.) 총 이용인원의 연평균 값 (프로그램 중복 이용 포함)

ㅇ 주요성과

□ 치매전담실(4개) 설치 : 전문인력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21.~)

□ 질환별, 신체·인지 기능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부종 및 통증 완화 효과 도모를 위한 림프도수 치료 제공

※＇20년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신체기능 (이동가능/불가능) 및 인지기능 구분 프로그램 운영

□ 보호자 대상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한 소통 및 신뢰 구축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네크워크협력을 통한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ㅇ 운영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18년, ’21년 정기평가 최우수 (A) 평가 (3년주기)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 과정 등 5개 부문

□ (서 울 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 (’19. ~ )

‣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등 3개 부문

□ (정부평가)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유공)

※ (서울시장상) 우수 요양보호사 다수 표창

Ⅲ		운 영 계 획

□ 추진방향

ㅇ 어르신의 질환별 돌봄을 위한 전문적인 맞춤형 돌봄케어 체계 구축

ㅇ 건강 ․ 교육 ․ 여가 ․ 돌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종합 서비스 제공

ㅇ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 세부운영계획

ㅇ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시설 급여 대상자

ㅇ 이 용 료 : 당해연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시금액 및 비급여 (복지부)

ㅇ 위 탁 금 : 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초생활수급자 식비 보전비 등

※ 장기요양급여수입, 입소자 부담금 등으로 시설 운영

ㅇ 운영기준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ㅇ 사업내용 :

□ (간호사업) 의료연계사업, 복약도움 및 건강관리, 낙상관리 등

□ (복지사업) 사례관리, 여가 및 문화사업, 자원연계사업, 정보공유사업 등

□ (재활사업)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매전담 프로그램 등

□ (요양서비스사업) 요양보호사관리, 요양 서비스(일상생활지원)관리 등

□ (영양급식 사업) 입소자 급식·간식 지원,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

□ 운영인력 : 총198명

계	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시설관리인	위생원	미화원	요양보호사	기타	촉탁의사
198	1	1	9	12	6	3	2	3	1	14	5	3	2	133	0	3

Ⅳ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개요

ㅇ 위 탁 명 : 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관리․운영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ㅇ 위탁기간 : 5년 (’24. 8. 5. ~ ’29. 8. 4.)

ㅇ 위탁사무 :

- 시립 노인 요양시설 관리․운영

-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 기타 노인의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ㅇ 지원사항 : 시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비 지원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적격심의

ㅇ 추진절차 :

재 계 약 계획 수립	⇨	재 수 탁 운영 신청	⇨	수 탁 자 선정심의 위 원 회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 고	⇨	시 의 회 상임위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심사,체결,공증
市 어르신복지과		기존 수탁업체		市 어르신복지과		市 어르신복지과		市 어르신복지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市 어르신복지과
(‘24. 1.)		(’24. 2.)		(’24. 2.)		(’24. 3.)		(’24. 4.)		(’24. 5.)		(’24. 6.)

※ 심의결과 부적격(70점 미만,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 미달)시에는

신규 위탁업체 공개모집 추진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개최계획　별도수립）

ㅇ 구    성 : 9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 1명 포함)

-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

※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외부위원 중 선임

ㅇ 위원자격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

ㅇ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위촉) 하고 심의 이후 해산

- (개의)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의

- (1차)서류심사 : 수탁 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 위원 개별 심사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사업계획 성과수준, 향후 운영계획 등 능력검증

▸ 이용 만족도 조사, 사회복지시설 평가, 회계검사 결과 등 심사에 반영

- (2차)PPT 발표 : 법인 향후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 응답

▸ 법인의 향후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설명(PPT) 후 법인대표, 시설장 질의응답

※ 정량지표는 주관부서(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에게 배부

ㅇ 심의기준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재계약 선정심사 기준 적용

- 3대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11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충족여부 실시

ㅇ 공통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총점 100점

- (배점항목) 공신력 40점 + 재정능력 20점 + 사업능력 40점 + 가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현 운영법인에 대해 재계약“적격”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부적격”처리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보건복지위원회 재계약 사항 보고

Ⅴ		행 정 사 항

□ 비용 ․ 협약서 심사

ㅇ 심사내용

-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심사의 적정여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적정성 검토

ㅇ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 수당 지급

ㅇ 소요예산 : 1,86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 900천원(10천원*1회*6명)

- 진행경비 : 360천원(공증수수료, 인쇄 비용 등)

ㅇ 예산과목 : 어르신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 신청서 제출 (기수탁법인)               : ’24. 2.

ㅇ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의                           : ’24. 2.

ㅇ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23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4. 4.

ㅇ 비용심사 ․ 협약서 심사                                      : ’24. 5.

붙 임 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재계약 대상시설 개요 1부

2.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평가 지표 (재계약) 1부

3.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재계약) 1부. 끝.

붙임1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현황

【기본현황】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 규모 : 대지 9379.5㎡/건물 연면적 10,449.94㎡

(지하 1층, 지상 5층)

- 시설 : 사무실, 회의실, 강당, 물리치료실, 식당,

상담실, 방재실, 세탁실, 전기실, 기계실,

노조사무실, 심리안정치료실,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요양실, 특별요양실, 간호사실, 오물처리실,

프로그램실, 치유정원, 카페, 공용화장실

【민간위탁 수탁현황】

‣위탁 기간 : 2019. 8. 5.~2024. 8. 4.

‣수탁 법인 :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수탁 내용 : 시설보호대상 치매․중풍 노인 등의 입소보호

입소(이용) 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요연혁】

- 2005. 07. 시립동부노인요양원 위탁협약 체결(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2014. 07. 시립동부노인요양원 위탁협약 체결(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 2019. 08. 시립동부노인요양원 위탁협약 체결(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조직 및 인력현황】

- 수탁기관 종사자: 200명(촉탁의사 제외 197명)

시설장(1) / 부원장(1)/ 사회복지사(8) / 간호사(12) / 간호조무사(6) /물리치료사(3) / 작업치료사(2) / 요양보호사(136)/ 촉탁의사(3) / 영양사(1)/ 조리원(14) /위생원(3) / 미화원(2) / 관리인(5) / 사무원(3)

【최근 3년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시 예산 지원액	249,701	112,500	360,228

【주요업무 및 이용자 현황】

- 주요업무

‣장기요양 서비스 및 행정,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의료·건강지원

‣영양급식, 요양보호 서비스 등

- 이용자 정원 : 29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