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632
결재일자	2024.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양은영	최미경	代이홍석	02/01
			여장권
협 조

[심의계획]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소위원회) 개최계획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소위원회) 개최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소위원회) 개최계획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원「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보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ㅇ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ㅇ 사 업 자: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ㅇ 주관구청: 서대문구청(주거정비과)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부지면적	272,481.8㎡	택지(획지)		203,119.1㎡	공동주택: 181,542.0㎡
		주택용지		69,362.7㎡	-
건축면적	31,791,07㎡				-
연면적	지상	471,592.87㎡			-
	지하	398,128.83㎡			-
	합계	869,721.70㎡			-
건폐율	17.51%				법정: 25.00% 이하
용적률	258.11%				법정: 258.12% 이하
규 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총 4,739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주차대수	공동주택		7,409대		법정: 4,490대
	근린생활시설		110대		법정: 83대

2		추진경위

ㅇ 2006.10.19.: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2022.12.2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ㅇ 2023.02.15.: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 제출

ㅇ 2023.07.11.: 제13차 건축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ㅇ 2023.12.04.: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ㅇ 2023.12.2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결과: 재심의)

- 지형지질, 토지이용, 동식물상, 경관 분야 소위원회 회부

ㅇ 2024.01.22.: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접수

3		주요 보완사항(본안 대비)

항목	내용	본안 시	금회 보완 시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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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서면검토

- 검토기간: ****************************

- 검토대상: **************

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안)

- 일시/장소: **********************************

- 참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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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개최 및 개의·의결 요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서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