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2

주무관

자치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정은경

정부근

代김정화

01/3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1. 31.

권윤구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자치행정팀장

김정화

-『중대재해 처벌법』시행 관련 -

동청사 등 도급·용역근로자 안전관리계획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안전재난과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동청사 등 도급·용역근로자 안전관리계획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동청사 관련 도급 · 용역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용산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 안전재난과-1497호(2024.01.29.)

2.	추진계획

1.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 월 1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운영일시 : 월 1회 (청소– 매월 실시, 가로기 - 연 4회 실시)

※ 가로기 등 간헐적 작업의 경우, 해당업체는 작업시기에 해당되는 전월에만 운영

○ 방    법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구성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시간, 위험성 평가, 연락․대피방법 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도급인	장은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관리책임자(＊위원장)
	김정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관리감독자
	정부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장	관리감독자
	천혜원	자치행정과	주무관	가로기 게양 용역 담당자
	정은경	자치행정과	주무관	동청사 청소 용역 담당자
수급인	이동기	서일개발주식회사	대표자	청소 용역 관리책임자
	최온순	㈜조은기획	대표자	가로기 게양 용역 관리책임자

○ 협의체 구성 명단 : 총 7명 (도급인 5명, 수급인 2명)

※ 위험한 공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업체 대표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 할 수 있음

2. 작업장 순회점검 : 주 1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 주민센터 : 작업장 순회점검 후 【붙임1】작업체크리스트 작성

(주1회 작성후 월별로 담당에게 메일 제출)

○ 자치행정과 :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작업시 장비 점검 사항,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  청소용역의 경우 고령층이 많고 이른 새벽에 작업하는 특성상 오전근무자에 대한 자체 점검필요

- 해당 주민센터에서 오전근무자에 대한 중간, 퇴근시 점검 실시 협조

3. 합동 안전·보건점검 : 분기 1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수급인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 점검내용 : 작업안전지침 준수 여부(합동점검 체크리스트【붙임 2】)

4. 안전보건교육 실시 : 분기 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 수급인(업체)별 자체 작업자 대상 교육 실시

3.	재해 발생시 보고체계

구분	수급업체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안전재난과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재해	(즉시)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담당공무원에게 유선 및 문서보고 (7일 이내)산업재해조사표 및 재발방지대책작성 (1개월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즉시) 안전재난과 보고 (안전관리자☎7983)	수급업체 재발방지 대책검토→ 보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지시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즉시)발주부서 관리감독자, 담당공무원에게 유선보고 (즉시)작업중지, 근로자 전파 (지체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고용노동부 제출 (즉시) 위험성평가실시→ 재발방지대책수립시행	(즉시) 안전재난과 보고 (안전관리자☎7983)	(즉시)산업재해조사 및 위험성평가실시지도	작업중지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지시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경영책임자 보고

4.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오전근로자에 대한 근무시간 중 현장확인 등 중간점검 수시실시

○ 월별 작업 체크리스트【붙임1】 작성 후 구에 제출

○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관리 철저

○ 구청 관련부서 수시점검 시 협조

붙임  1. 작업 체크리스트 1부.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