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433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조선희	도찬구	서미연		01/31
				박진영
협 조

- 사회적 약자(치매환자)와의 동행을 위한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2024. 1. 31. (수)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만족도조사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치매환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회적 약자(치매환자)와의 동행을 위한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2133-2830 지도서비스팀장 :도찬구☎2855 담당 :조선희☎2857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종방지와 안전돌봄을 위해 단말기(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사용료를 지원하여 스마트 복지 서비스를 제공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정보격차 해소)

-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운영비 지원 가능

ㅇ 사회적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업무협약(서울시-SKT, ’20.6.11.)

- 정보취약계층인 치매환자에게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 추진경과

ㅇ ’12.3월 :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ㅇ ’15.9월 : 초등학생 지원이 중복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업무이관

ㅇ ’18.1월 :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로 사업명 변경, 단말기교체(KT, LG)

ㅇ ’20.6월 : 통신업체 변경 및 신형단말기 보급(SKT)

□ 추진방향

ㅇ GPS 수신 한계를 극복, 실내위치까지 감지하는 등 측위 정확도 강화

ㅇ 배회감지기 확대 보급으로 보다 많은 치매환자에게 사용기회 제공

ㅇ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보호자 포함)의 개인정보 보호 철저

ㅇ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및 사업 추진시 반영 등

Ⅱ		운영현황

□ 사업개요

ㅇ 주요기능 : 기존(이동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알림) +

추가(실내위치 감지(GPS한계 극복) + 돌봄기능(심박, 낙상))

ㅇ 보급기준 : 서울시 거주, 배회경험이 있거나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자

ㅇ 보급대상 : 7,392명(추정) ※ 장기요양등급(5등급) 6,728명/ 인지지원등급 664명

ㅇ 보급체계

서울시	⇨	각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보호자)
사업 총괄․조정		치매환자 대상 단말기 배부 위치기반안전서비스 사용자관리		서비스 신청·이용
SK텔레콤(협력사 – 네오시스) : 단말기 운영지원(수리 등), 서비스 모니터링

□ 단말기 지원현황: 1,865명 - 보급률 25%          (단위 : 명)

구 분	2023	2022	2021	2020
계	1,865	1,595	1,825	2,195

□ 개인정보 파일                                    (단위 : 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	정보주체수	개인정보항목	비고
- (PC, 종이문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배회감지기 수령자 명단, 신청서	3,520건	사용자 및 보호자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시까지

□ ‘23년 주요실적

ㅇ 2023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추진계획 수립․시행(‘23.2.14)

ㅇ 서울시 거주 치매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1,865대(‘23.2.28)

- 배회감지기 대여료 및 통신비 지원 및 미사용자 관리(문자발송)

ㅇ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안전돌봄용 배회감지기 보급(‘23.3.3, 석간)

ㅇ 기존 배회감지기 지원 만료(스마트지킴이1) 반납 처리 – 1,025대

ㅇ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단말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23.10)

ㅇ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담당자 교육 (SKT/구청 치매안심센터, ‘23.10)

ㅇ 서울시 ↔ 25개구 치매안심센터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23.12)

Ⅲ		추진계획

□ 위치기반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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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감지기 운영․관리

ㅇ 위치기반 배회감지기 미사용자 관리 : 반기별(6월, 12월)

- 이동통신사 정보로 사용여부 확인하고 추가 사용의사 없을시 해지 및 회수

- 치매안심센터 보유중 또는 이용자에게 배부안된 단말기도 확인하여 재분배

ㅇ 위치기반안전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1회

- 온․오프라인으로 이용 만족도, 개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全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협력

ㅇ 사회적 약자(치매환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선 : 연 1회

- 주요 민원대응사례, 질의답변 추가, 단말기 회수 체크리스트 관리 및 배포

ㅇ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단말기 사용법 등 교육 : 연1회

- 배회감지기와 함께 배송되는 사용설명서(등록방법, 앱화면 설명 등)

ㅇ 위치기반안전서비스 사용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이행실태 현장점검 : 연 1회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8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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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납부방법 : SKT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일괄납부

Ⅴ		향후 일정

□ ’24.1 ~ 2	: 단말기(배회감지기) 보급 및 사용료 지원

□ ’24.3 ~ 4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대상 교육 및 의견수렴

□ ’24.5	~ 6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현장점검

붙임 : 1. ’24년 센터별 단말기(배회감지기) 보급수량 1부.

2. 위치기반안전서비스 운영현황 1부.

3. SKT 스마트지킴이 제품 비교표 1부.

4. 서울시 치매인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