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97664)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97664

2. 접수일자 : '24. 1. 24.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개별법에 따른 농지, 산지, 초지 전용허가나 신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받아, 산림공익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을 설치하려는 경우

- 산림휴양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 어느 서식을 작성하여, 귀 청에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본 또는 복제물 형태로 공개

2. 결정내용 : 산림휴양법(제2조, 제14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14조, 제19조, 제19조의4,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2서식)

- 산림공익시설은 법 제13조, 제20조, 제21조의3에 따라 ‘산림’에 설치 가능하며, 농지, 산지, 초지 등에 조성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붙임  관련법 및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재원		자연생태과장	01/3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375	(	2024. 1.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