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643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현우	지준석	원병연
				01/31
				김명식
협 조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2024. 1.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

Ⅲ.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3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3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5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7

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제 강화	8

Ⅳ.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8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9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9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10

Ⅴ.  행정사항	12

2024년 소방용수시설 ‧ 출동로 기본 계획

재난관리과장 :원병연☎450 대응총괄팀장 : 지준석☎410 담당 :박현우☎41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본 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소방활동), 제25조(강제처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ㅇ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ㅇ 재난대응과-1072(2024.1.11.)호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지하소화장치함 신규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장애요인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및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지하소화장치함 신규설치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방향		소방용수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주요 과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이설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노력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신규 설치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및 위치 등 정보 제공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소방차 진입곤란 ‧ 불가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 소방차통행로 노면표시 등 정비 및 지리조사 철저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 소방차 진입불가 ‧ 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Ⅲ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174개소

구 분	합 계	소 화 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지상식	지하식	승하강식
합 계	2,174	2,159	551	1,607	1	13	2
현장대응단	579	575	125	450	-	3	1
북가좌	503	500	134	366	-	2	1
홍 은	551	549	98	450	1	2	-
북아현	541	535	194	341	-	6	-

※ 사설 소방용수시설: 379개소(소화전 378, 저수조 1)

□ 비상소화장치 : 140개소(일체형 71, 분리형 69)

구 분	합 계	주거지역	상가지역	시장지역	고지대	통행장애
합 계	140	72	3	13	16	36
현장대응단	30	17	-	-	1	12
북가좌	18	1	2	2	-	13
홍 은	36	25	-	3	3	5
북아현	56	29	1	8	12	6

□ 소방용수시설 관련 예산                           (단위: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시 설 비	비상소화장치 설치(지하소화장치함 포함) 및 교체 등	******
	소화전 도색 및 보온	*****
	맨홀 정비비	******
	급수탑 철거	******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 : 171개소(임시폐전 81개소 포함)

구분	총계	몸통파손	관구고장	스핀들고장	전실붕괴	소화전 매몰	제수변 매몰	출수불능	수압부족	배수불량	누수	임시폐전	기타
계	171	1	4	42	-	-	-	9	-	6	8	81	20
지상식	63	1	-	23	-	-	-	3	-	1	3	27	5
지하식	107	-	4	19	-	-	-	6	-	5	5	53	15
저수조	1	-	-	-	-	-	-	-	-	-	-	1	-
급수탑	-	-	-	-	-	-	-	-	-	-	-	-	-

합 계	고장(사용가능)	고장(사용불능)	임시폐전
171	32	58	81

□ 소방용수시설 보수 절차

ㅇ(고장보수) 관할 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재난관리과 및 각 센터에서 담당

□ 소방용수시설 보수

ㅇ 대    상 : 87개소(예산 내 우선순위 설정하여 보수 예정)

ㅇ 예    산 : *********

ㅇ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재난관리과 자체 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4.1.1. 이전) : 소화전 108개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용수–용수기본관리–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기본정보)

□ 노후 소화전 교체

ㅇ 평시관리 :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ㅇ 교체대상 : 3월, 10월 일제조사 기간 중 선정

ㅇ 예    산 : *******

□ 노후 급수탑 철거

ㅇ 철거대상 : 1개소

ㅇ 예    산 : ********

ㅇ 대    상 : 급수탑(0003), 서대문구 연희로 182

ㅇ 내    용 : 미사용임에도 지속적 비용 발생하여 철거 예정

2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설치

□ 지하소화장치함 신규 설치

중점추진사항

ㅇ 대    상 : 1개소

ㅇ 예    산 : ********

ㅇ 설치장소 : 독립문영천시장(서대문구 성산로 704) 내 설치 예정

※ 시장 상인회 및 추후 선정할 공사업체와 논의 후 구체적 설치 위치 확정 예정

□ 비상소화장치 신설 및 이설(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신설

ㅇ 대    상 : 2개소

ㅇ 예    산 : ***********************

ㅇ 설치장소 : 민원 및 필요성에 따라 대상 선정 예정

□ 비상소화장치함 이설 교체

ㅇ 대    상 : 1개소

ㅇ 예    산 : *******

ㅇ 내    용 : 민원 및 노후로 인한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ㅇ 대    상 : 비상소화장치 140개소

ㅇ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

ㅇ 내    용 : 방수훈련, 신고요령, 교육 홍보 등

□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 ‧ 관리 운영

ㅇ 점검시기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기간 중 병행 실시

ㅇ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ㅇ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ㅇ 활동내용 : 주변청소, 적재비품 확인, 안전계도, 홍보활동, 업무보조 등

ㅇ 업무흐름도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 순찰 실시 (내외부 확인, 청소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ㅇ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ㅇ 조사분류 : 정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 수도사업소 합동조사(필요 시)

-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수시조사)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 시

ㅇ 조사내용 :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시정조치 등

ㅇ 점검 후 결과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소방활동 장애가 우려되는 지상식 소화전 개선

ㅇ 목    적 : 띠 녹지에 가리거나 높이 등으로 인한 소화전 장애 해소

ㅇ 추진대상 : (장애물로 인한 소방활동 장애) 12개소

(현장활동 시 사용불편) 9개소

ㅇ 향후계획

- 도로변 소화전 관리를 위한 띠 녹지 관련 협조 요청(구청 공원녹지과)

- 소방활동 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이설 및 형식변경(지하식), 인상작업 추진

- 소화전 주변 적치물 등 사용상 장애요인 제거 및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ㅇ 대    상 : 90개소(예정)

ㅇ 방    법 : 일제조사 시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ㅇ 소요예산 : ***************************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티맵)

ㅇ 제공내용 : 상용 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ㅇ 주요기능 :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ㅇ 활용방법 :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 또는 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ㅇ 주    관 :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ㅇ 횟    수 : 연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ㅇ 구    성 : 서대문구청, 서대문경찰서, 서부수도사업소 등

ㅇ 협의사항 :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ㅇ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Ⅳ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12개소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고지대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고지대
2	2	-	-	-	10	8	-	-	2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계	현장대응단	북가좌	홍은	북아현
9	1	1	6	1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재정비 및 관리강화

강  화

ㅇ (추진배경) 통행 곤란지역 도착 지연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출동로 개선 등 안전대책 필요

ㅇ (추진방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해소 + 안전시설 확충 + 훈련 강화

일반 도로	ㅇ (유관기관협업) 유관기관과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등 연중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운영 ㅇ (훈련)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지속 추진

공동 주택	ㅇ (추진방안) 관계인,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출동환경 개선 - 구조적으로 개선이 힘든 대상은 우회 도로 확보 등 별도 대책 강구 - 관계인에게 전용구역 상시 확보토록 계도 추진→ 입주민·관계인 의식 전환

→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ㅇ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ㅇ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활동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ㅇ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ㅇ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화재취약대상), 관내 진입불가‧곤란 등

ㅇ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병행 실시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ㅇ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ㅇ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ㅇ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 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ㅇ (단속사항)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등

ㅇ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③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ㅇ (단속사항)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ㅇ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 원) 부과

ㅇ (심의회 운영) 7명 구성 (위원장 포함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위촉 4인)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강  화

ㅇ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   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   용)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ㅇ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 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 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연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①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경감 노력

ㅇ (본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개정 예정 (119광역수사대)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 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심사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 내)

⇦

통지(10일 내)

⇦

결정(60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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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백만원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원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②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ㅇ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대상 강제처분 제도 교육 및 모의훈련

- (추진방법) 안전센터별 교육·훈련 (도상훈련, 실제 모의훈련)

- (활용자료) 강제처분 지침, 영상자료 등 활용

		◦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 · 집행 방법 등 교육 ◦ 법률 설명자료, 강제처분 지침 등 이론 교육 및 영상 교육
		◦ 구조공작차 등 견인장비가 장착된 소방차량 또는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훈련 ◦ 차종별 견인기술 습득(강구) 및 견인대행 방법 등 훈련
		◦ 통행장애 유발차량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직근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활동) 장애 및 해당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등을 대비, 소방차로 해당 차량을 강제로 밀어 이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직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재의 통제·소화가 힘들고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엔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하여 소방용수 확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신고(단속) 병행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 바퀴 등이 달려있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바닥 등에 고정을 한 물건은 이동을 위해 도구 활용 파손·제거 필요

Ⅴ		행정사항

ㅇ (입력철저)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확인 철저

ㅇ (지리조사) 관내 지리상황 및 교통여건을 수시점검, 특이사항 보고

ㅇ (교육훈련) 강제처분, 진로방해 단속 등 법 집행 절차 교육‧훈련 실시

ㅇ (중대재해) 각종 점검활동 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항 준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