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792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활성화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박태경		장일진		01/31
				정여원
협 조

2024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

2024. 1. 31. (수)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전거·PM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PM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ㅇ『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ㅇ『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제9조(안전교육 등)

□ 추진배경

ㅇ 자전거· PM 이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서울시민(12~69세) 주 1회이상 자전거 이용자수 260여만 명 (한국교통연구원, 2017)

–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건수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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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대수 증가 : 2018년 150대 → 2023년 4만 3천대

ㅇ 자전거 · PM 이용자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 여전

- 자전거·PM 사고는 감소추세이나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사고원인이 66.2%로 높음

구 분 (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고건수 (서울)	자전거	2,680	3,091	3,015	2,915	2,824
	PM	50	134	387	445	406

※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ㅇ 청소년의 자전거, PM의 안전 운전 및 주정차 질서 의식 미흡

- 개인형이동장차(PM)의 청소년 사고 비중 높음(‘18년 11% →‘22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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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3년 추진성과

□ 추진실적

ㅇ 자전거·PM 안전교육 : 56,568명 (※ 목표인원 30,415명 대비 186% 달성)

(단위 : 명)

운영기관	프로그램	교육대상	실 적	비 고
합 계			5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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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ㅇ 당초 교육목표 인원 초과 달성*******************************

- 자치구: 22,000명 → 38,204명(16,204명 증), 교육청: 5,000명 → 14,619명 (9,619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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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표준교재 마련 및 배포

- 연령별 맞춤(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 지도자 등 5종) 자전거 교재 제작 및 교육 기관에 배포하여 교육 지원

- 주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간이 자전거 주행 코스(도면) 공유로 실습 교육 지원

ㅇ 교육 이수자의 높은 교육 만족도 달성

- 교육이‘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7%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강사 만족도 97%, 교육장 만족도 97%로 대다수가 교육환경에 만족

ㅇ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자전거 ․ PM 안전교육’ 안정적 정착

- 서울시 교육청의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자체 교육 실시

- 조기 학습을 통한 자전거 안전 이용 인식형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

□ 시사점 (개선사항)

ㅇ 고비용 저효율 자전거 강사양성 및 정비 교육 과정 불필요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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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전거 ․ PM의 주 고객인 중·고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 필요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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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제 중심 교육 인증제 개선 필요 ⇒ 이수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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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교육 참여도 제고 필요 ⇒ 따릉이 감면 혜택 확대

- 감면대상자 확대 : 평가 합격자 → 교육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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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자전거·PM 안전교육 중점 추진

- 시, 미래한강본부, 구, 교육청 주관 각 기관별 강좌횟수 및 수강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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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 대상 자전거·PM 주·정차 기초질서 의식 함양 교육 강화

- 자전거, PM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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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전교육 참여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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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자치구 자전거·PM 안전교육 확대 협력체계 강화 구축

- (서울시) 안전교육 총괄, 안전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교재 및 교육장 개선)

- (자치구) 수요자 중심 수준별 맞춤형 교육실시, 교육통계 자료 공유

□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4. 3 ~ 12월

ㅇ 추진방법 : 전문 교육기관 위탁 또는 기관 자체 운영

ㅇ 교육장소 : 관내 교통안전체험장, 한강공원, 학교시설 교육장 등

ㅇ 교육대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등 서울시민

ㅇ 교육내용 : 자전거·PM 교통 안전교육 전반

- 자전거·PM 운전자 통행방법·원칙, 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법규 등

- 자전거·PM 안전사고 사고사례, 사고 예방 및 조치, 기기 점검에 관한 사항

- 자전거·PM 이용수칙, 주·정차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 자전거·PM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사업 사항

ㅇ 사업예산 : 289백만원 (안전교육 98백만원, 구로구 시비 지원 191백만원)

ㅇ 추진기관 : 시(보행자전거과), 미래한강본부, 교육청, 자치구 등

□ 추진목표

ㅇ 교육목표 : 56,000명

ㅇ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요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목표(명)	예산(천원)
계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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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 추진계획

□ 일반인 자전거·PM 안전교육 : 서울시(보행자전거과)

ㅇ 교육기관 :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 선정 민간 위탁

ㅇ 교육기간 : 3월 ~ 12월, 연 10회 이상

ㅇ 교육대상 : 서울시민 대상 *********

ㅇ 추진절차

교육(홍보)안내	⇨	수강신청/접수	⇨	교육 시행	⇨	설문조사	⇨	사후관리
평생학습포털, 리플렛 등		평생학습포털, 유선		각 교육장		수료자		수료자 통보 인센티브지원
서울시,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서울시, 수행기관

ㅇ 교육시간 : 1회 2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도로교통법 등 자전거·PM 관련 법령, 안전 수칙, 주행·주차 이용 예절, 안전사고 통계 및 사례 전파 교육 등

ㅇ 교육혜택 :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료 감면

□ 중·고등학생 자전거·PM 안전교육 : 서울시(보행자전거과)

ㅇ 교육기관 : 공모를 통해 교육 기관 선정 민간 위탁

ㅇ 교육기간 : 4월 ~ 12월, 연 60회 이상

ㅇ 교육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 교 수	769	608	390	321
학 생 수	62,880	380,439	198,648	205,784
※ 2023년 간편한 서울교육 통계 (서울시교육청)

ㅇ 교육시간 : 1회 2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자전거·PM 교통법령, 안전 수칙, 사고사례, 주정차 기초질서 등

ㅇ 교육장소 : 학교 내 교육장,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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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자전거·PM 안전교육 : 미래한강본부

ㅇ 교육기관 : 전문 교육기관 수행기관 선정 위탁운영

ㅇ 교육대상 : 유아, 어린이, 어르신, 가족 등 2,000명

ㅇ 교육기간 : 3월 ~ 12월, 연 60회

ㅇ 교육시간 : 자전거 이론, 실습, PM 안전교육 포함

ㅇ 교육내용 : 자전거 기초 상식, 자전거 타는 방법, 주행 방법, 안전운전 및 주행예절 등 자전거 첫 이용자부터 숙련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

ㅇ 교육장소 : 한강 시민 체육공원 등

□ 기초 자전거·PM 안전교육 : 자치구

ㅇ 교육기관 : 자치구 자체 또는 위탁운영

ㅇ 교육기간 : 3월 ~ 12월, ********

ㅇ 교육대상 :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교통약자 등 *********

ㅇ 교육방식 : 자전거 이론, 실습, PM 안전교육 포함

- 市 제공 자전거·PM 교육교재 활용, 자전거·PM 안전교육 포함 교육

- 구민 대상 초급 ~ 중급 등 수준별, 맞춤형 이론과 실시 병행 교육

ㅇ 교육장소 : 자치구 자전거안전교육장, 관내 체육공원, 학교, 유치원 등

- 全 자치구 자전거 타기 교육 등, PM 안전교육 추진 독려

□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육 : 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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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일정 : 3월 ~ 11월

ㅇ 교육대상 : 서울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00명

ㅇ 교육시간 : 자전거 이론, 실습, PM 안전교육 포함

ㅇ 교육장소 : 서울 관내 초등학교 내 교육장

ㅇ 교육내용 : 자전거 안전교육(이론+실습), PM 안전교육 포함

□ 운수종사자 교육 :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ㅇ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등

ㅇ 교육기관 : 교통문화교육원, 교통연수원

ㅇ 교육대상 :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12만명

ㅇ 교육내용 : 자전거 · PM 이용자 배려 등 안전 운전

Ⅴ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책

□ 자전거·PM 안전교육 표준교재 보완․제작․배포

ㅇ 추진기관 : 서울시(표준안 제작) 및 도로교통공단(감수)

ㅇ 추진내용 : 자전거· PM 안전 교육교재 제작 및 파일 배포

- 자전거·PM 교육교재 학습자별 5종 최근 변동사항 반영하여 제작, 파일 자료 배포

□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제도 등 주요 시책 반영

□ 도로교통법 법규 준수사항 및 범칙금 세부 사항 반영 등

- 24. 2월 자치구 등 자전거·PM 안전교육 시행 요청 및 자료 배포

ㅇ 교육교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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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수료자 인센티브(따릉이 이용권 할인) 부여

ㅇ 시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ㅇ 지원내용 : 일일권 30%, 정기권 15% 이용료 감면

ㅇ 지원규모 : 9,000명 예상 (※ 23년 770명 → 9,000명 )

- 인증제 운영 방식 변경 : 평가제 → 수료제 (2시간 안전교육 이수)

구 분		2023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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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ㅇ	인증제 합격일로부터 2년간		안전교육 수료자 통보일로부터 1년간

ㅇ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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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어린이 교통공원 리모델링 지원

ㅇ 추진배경 : 어린이 교통공원 최초 준공 후(’12.1), 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전면적인 개·보수 필요성 발생

ㅇ 위    치 : 구로구 신도림동 285-22

ㅇ 추진기간 : 2024년 2 ~ 4월

ㅇ 추진내용 : 교육용 코스(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보수

ㅇ 총사업비 : 318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시: 191백만원, 구: 127백만원)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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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쾌적한 교통공원 조성으로 질 높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Ⅵ		향후 일정

□ 교육 前

ㅇ 2024년 자전거·PM 교육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 통보 : 2024. 2월중

- 자치구, 미래한강본부, 서울시교육청, 교통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등

ㅇ 자전거·PM 안전교육 수행기관 공모계획 수립 : 2024. 2월중

ㅇ 민간 보조사업자(교육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4. 2월중

ㅇ 안전교육 교재 보완 및 교재 배포(파일) : 2024. 2월중

□ 교육 中

ㅇ (교육기관) 자체 교육계획서 수립 및 교육 : 2024. 3.~12월

□ 교육 後

ㅇ (교육수탁자) 교육결과 보고 및 정산 : 2024. 12월

ㅇ (자치구, 미래한강본부) 교육결과 보고 : 2024. 12월

ㅇ (서울시설공단) 인센티브 이용자 현황 보고 : 202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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