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굴토심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249005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지반정보통합 시스템 관련

-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 답변내용

- 서울시 지반정보 통합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시스템과 통합되었으며, 관련 자료 이용·등록은 국토지반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공 후 심의 내용 이행은「건축법 시행령」제19조 5항 및 6항에 의거 감리자 지정을 통해 이행토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서울시 건축 조례」제7조1항제1호 사목에 의거 굴착 공사 시 주변의 지반침하, 지하 동공 생성, 도로 함몰등을 예방하고, 굴토 공사와 인접 구조물의 안전과 설계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 지하안전영향평가는「지하안전법」에 의거한 개별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대상이더라도 굴토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비교 자료는 보유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이준규 주무관(☎ 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준규		건축계획팀장	길성호		건축기획과장	01/30
임우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70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4층 건축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9	/전송	02-768-8926	/	tanc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