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3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문주택	01/14 박주선
협조

2020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1) 점검일시: ’20. 12. 30.(수)

※ 당초 ’20.12.17.(목) 예정이었으나, 사무실 입주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물 폐쇄로 연기

2) 점검대상

- 수탁기관: (사)한국소비자연맹

- 대상기간: ’20. 1. 1 ~ ’20. 12월 현재

3) 점 검 자: 소비자보호팀 2인(담당자 외 1인)

4) 점검방법: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일반운영 및 운영성과 점검

□ 주요 점검내용 및 결과

1) 일반운영 분야

❍ 공통지표(1): 회계관리(예산 관리 및 집행)

- 위탁금의 목적범위 내 집행여부 등 민간위탁금 관리

- 회계 관련 규정 준수 및 증빙서류 적정 여부 등

		〈 점검결과 〉
□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후 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등 증비서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함 - 위탁금 전용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지출결의서와 통장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일치하게 집행 -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 예산, 결산 공개의 경우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공개 자료에 개별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공개되고 있음 -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소모품을 구입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

❍ 공통지표(2): 고용(조직 및 인사관리)

- 인력관리 운영 실태

- 급여, 퇴직, 복무관리 적정운영 여부 등

		〈 점 검 결 과 〉
□ 수탁기관 자체 인사규정 등에 의한 직원채용, 복무 등 인사관리와 채용된 직원의 급여관리(4대 보험 납부 등)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 공개경쟁 채용에 의한 직원 채용을 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진행하나, ’20년에는 채용 직원 없음. - 근무상황부(출장신청, 휴가신청)를 작성하여 사전결재 후 이행 - 지출결의서에 의한 급여지급, 급여명세서와 입금확인증, 통장 출납내역 모두 일치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됨. -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음 - 노동정책담당관 실시 노동환경 컨설팅 지적사항 시정 완료 · 연차 휴가 부적정 부여 →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춰 최근 3년 연차일수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완료(’20.12.9.) · 최저임금 미주지 → 센터 벽면에 고지 ·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 5대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퇴직연금) 실시 완료

❍ 개별지표(1): 시민(만족도 및 소통)

- 만족도 조사 및 정보공개, 의사소통 노력 등

		〈 점검결과 〉
□ ’19년 미실시 했던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함. - 만족도 조사 대상이 시 권고 기준인 이용자의 10% 이상은 아니나, 이용자의 8%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 중 2.7%가 응답 -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86.01점이었음 □ 한편 홈페이지,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정보공개와 의사소통 적절하게 이루어짐 -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연 2회의 간담회 실시하고, 감시단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영상 간담회 실시

❍ 개별지표(2): 전문기술(안전 및 시설관리) : 해당사항 없음

※ 사무실이 서소문청사(14층)에 입주해 있어 市(총무과)에서 시설 및 안전 관리 총괄

2) 운영성과 분야

❍ 인력 및 자원 투입

- 인력운영 및 사업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등

		〈 점검결과 〉
□ 업무 관련 전공자 채용,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 소비자경제, 경제학, 법학 등 전공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탁업무 추진 -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개선 및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미흡(1회 개최) □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 프로그램 이용을 통한 모니터링 대상 필터링 후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기존 모니터링 된 업소상태에 따라 모니터링 횟수 차별화(영업중 업체 연2회, 그 외 연1회)하여 사업비 절감

❍ 사업 추진 과정

- 사업계획 이행 및 업무 과정기록, 외부자원 동원 및 홍보 노력 등

		〈 점검결과 〉
□ 사업계획 및 내용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추진에 있어 절차 준수 미흡 - 위탁사무 대부분 사업계획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일지 작성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하여야 하나, 홈페이지 리뉴얼 공고를 센터 홈페이지에만 함 □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체계적인 외부 인적 자원 활용 - 호스팅업체, 포털, 경찰청, 공정위 등과 사기사이트, 소비자피해유발업체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 조정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업무 협의 - 체계화된 평가 및 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 감시단 운영하고 있으나,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결원 충원을 위한 모집 연기 후 기존 인원으로 운영 □ 소비자상담 동향 파악, 실태조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소비자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 마스크 사기피해 주의, SNS마켓 이용 소비자피해 주의, 가전제품 사기피해 등

❍ 사업성과 달성 및 활용

-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 여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점검결과 〉
□ 추진된 대부분 사업이 사업일정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였음 □ 피드백을 위한 만족도 조사 진행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자 만족 여부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 - 피해구제를 받은 상담자들이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감사 글 등록 □ 격주 회의를 통해 직원 간 업무 내용 공유 및 개선

3) 개선 및 건의 사항

❍ 가벽으로 분리 된 옆 사무실(전기차 충전구역 점검·관리반 임시 사무실) 전화 통화음이 심하게 들려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함에 총무과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조치사항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 전달

- 물품구매, 용역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 나라장터 이용

-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영상 자문회의 개최하여 센터 운영 활성화 등

붙임 2020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