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사장 긴급점검 관련 이의제기 절차 이행 등 업무협조 요청 회신

1.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884(`24. 1.19.)호 및 도시계획과-1228(2024. 1.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지원과-11840호(2023. 7.10.)로 시행한 시·구 합동 공동주택 공사장 긴급점검은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형식을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해 긴급히 시행한 점검으로서,

3. 타시도 사례(사고)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시에서 긴급점검 계획을 일괄수립하여 점검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합동으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 주관하에 점검한 사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은 구청장 권한사항임

4. 따라서, 공동주택지원과-851(2024. 1.12.)호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구조관련 중점 점검사항 외 기타 품질·안전 분야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시, 「주택법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재건축재개발과장),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임원선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01/31
남정현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01	(	2024. 1.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7	/전송	02-2133-0755	/	wony50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