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430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선희	진하정	정명이	01/31
			김미정

2024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2024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2024.  1.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예산학교 운영계획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市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학교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근거

ㅇ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2조)

-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 관련 정보 적극적 제공 의무 등

□ 운영경과

ㅇ ’12년 : 참여예산제 도입과 함께 예산학교 실시, 위원 중심 운영

ㅇ ’17년 : 예산학교 회원제(先교육 後추첨) 도입, 일반시민 중심 전환 운영

ㅇ ’18년 : 청년,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과정 신설, 학습방식 개선

ㅇ ’20년 : 온라인 예산학교 신규 개발, 예산학교 기본교재 발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으로 공백 최소화

ㅇ ’23년 : 맞춤형·방문 교육을 통한 시민 접근성 강화 및 의제 발굴 강화

□ ’23년 운영결과

ㅇ 연간 984명 교육 참여, 757명 수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운영)

- 예산학교 수료자·예산학교 참여자 중 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

ㅇ ’23년 예산학교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 운영 만족도 4.5점(5점 만점 기준)

ㅇ 주요 추진내용

- 코로나 이후 전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하고, 자치구 및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

수요에 맞춘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시민참여 편의성 증진

- 지역별·대상별 의제 발굴 중심의 교육내용 설계로 실질적인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 세부 운영결과 >

(단위 : 회, 명)

구분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횟수	수강인원	수료자(명)
총계	’23. 3.~12.	온·오프라인 병행	50	984	757
찾아가는 예산학교	’23. 7.~12.	오프라인	30	268	245
약자동행 예산학교	’23. 7.~12.	오프라인	20	237	231
온라인 예산학교	’23. 3.~12.	온라인	상설운영	479	281

□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ㅇ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 추진

- 워크숍 방식 학습 과정 신설, 온라인 예산학교 개발 등 지속적 다양화 노력 경주

ㅇ 장애인,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 과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계층 참여 촉진

- 대상별 맞춤 교육과정 개설,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안내 및 참여 촉진

ㅇ 세대 간 참여율 격차 해소 및 참여 역량 강화 도모 필요

- 청년(수료율 24%로 저조)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스타그램)에 적극 홍보

- 사업제안서 작성·참여예산위원 활동 요령 등 참여 관련 교육과정 추가 편성

- 市 예산 일반현황, 참여예산제 개념 및 과정 등 배경지식 관련 강의 내실화

Ⅱ		’24년 운영계획

□ 운영목표

市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의 참여 역량 강화

市 예산 및 참여예산제 관련 시민 이해도 제고		참여예산 위원의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의 市 예산 과정 참여 확대

온라인 예산학교 및 기본 과정		예산학교 심화과정		약자동행 예산학교

□ 운영방향

ㅇ 참여예산제도 개편에 발맞춘 예산학교 교육방식 재정립

- 참여 인원 확대를 위한 교육 횟수에 중점을 둔 기존 운영방식 탈피

- 실질적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밀도 있는 교육 운영

ㅇ 민간기관 대행 방식에서 市 직접 운영으로 전환

- 교육 직접 운영을 통한 책임 있는 교육실적 관리

- 용역에 따른 부대비용(일반관리비, 이윤 등)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

ㅇ 교육대상 맞춤 교육 및 심화교육 신설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 추진

- 시민참여예산위원 전문성 강화 및 활동에 필요한 맞춤 교육 신설로 예산 이해 및 소통기술 등 위원 활동에 필요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제공

□ 운영내용

ㅇ 운영방식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운영

ㅇ 교육과정

- 온라인 : 市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수강

- 오프라인 : 기본과정, 심화과정, 약자동행과정(직접추진)

강사풀 방식 운영(10명 내외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ㅇ 교육시간 : 총 6시간(온라인, 오프라인 동일)

ㅇ 수료요건 : 교육 6시간 이수(단일 과정 기준)

ㅇ 주요내용(안)

대상	교육과정		운영시기	교육횟수	교육내용		시간
시민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상시	상시	- 시민참여예산 이해 市 예산과정 이해 사업제안 작성 관련 등		6시간
	오프라인	기본 과정	3~10월	10회
		약자 동행 과정	3~10월	6회 (대상별 2회)	- 시민참여예산 이해 市 예산과정 이해 약자동행 관련 의제 발굴 등
시민참여 예산위원	기본·심화 과정		4월, 8월	4회	분과위	- 시민참여예산 이해 市 예산과정 이해 사업제안 작성 관련 등	6시간 (기본)
						- 제안사업 심사방법, 회의 수칙 등	3시간 (심화)
					기능 분과	- 시민의견서 작성 관련 교육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기법 등	6시간 (심화)
합계				20회

※ 교육과정별 목표인원과 교육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 운영계획

□ 기본·심화과정

ㅇ 교육대상 : 시민(기본과정) 및 시민참여예산위원(기본·심화과정)

ㅇ 교육방법 : 모집 후 대면교육

- 선착순 신청제 방식(市 자체 추진으로 수강생 모집 및 교육)

ㅇ 운영일정 : 시민 교육(3~10월), 시민참여예산위원 교육(4, 8월)

-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

ㅇ 교육시간 : 6시간(3시간×2일)

ㅇ 목표횟수 : 연간 14회(기본 10회, 위원 기본·심화 4회)

ㅇ 목표인원 : 총 375명(시민 125, 시민참여예산위원 250, 실인원 기준)

▶ 기본과정(시민교육 25명 x 10회)

▶ 위원 기본·심화과정(시민참여예산위원 200명 x 2회, 기능분과 50명 x 2회)

※ 장소·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심화과정은 참여예산위원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신설한 과정이므로 참여예산 위원은 필수적으로 이수

ㅇ 운영방법 : 市 직접 운영

ㅇ 주요내용

- (기본)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24년 운영계획 및 개선사항 소개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 일반현황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 (심화)모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활동

제안사업 심사 방법, 위원 간 소통기술 등(분과위)

시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 기능분과 사전이해 과정(기능분과)

□ 약자동행 예산학교

ㅇ 교육대상 : 사회적 약자(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관련 기관 종사자

ㅇ 교육방법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면교육

-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을 통해 수강생 모집 및 교육 장소 확보

‣ 청소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활용

ㅇ 운영일정 : 3~10월

- 교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가능

ㅇ 목표횟수 및 교육시간 : 연간 6회, 6시간(3시간×2일)

ㅇ 목표인원 : 총 75명(실인원) ※ 장소·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ㅇ 운영방법 : 市 직접 운영

ㅇ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및 市 예산 일반현황 등 기본 이해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참여예산사업 제안 사례 탐구

- 약자와의 동행 관련 의제 및 사업 발굴 실습

□ 온라인 예산학교

ㅇ 교육대상 : 시민 누구나

ㅇ 교육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한 개별 수강

ㅇ 운영일정 : 3~12월 상설 운영

ㅇ 교육시간 : 강의당 1시간, 총 6시간(6강)

ㅇ 목표인원 : 총 600명(실인원, 참여자 수 기준)

ㅇ 운영방법 : 전문업체를 통한 교육 콘텐츠(영상) 제작 및 市 직접 운영

- 수의계약으로 강의 영상 제작 대행업체 선정   ※ 별도 계획수립 예정

- 평생학습포털에 영상 게시 후 교육과정 市 직접 운영

ㅇ 교육내용

-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등 소개

-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 기본 이해 및 서울시 예산 일반현황

- 시민제안사업 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실습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위한 회의 및 토론 시 유용한 소통기술 소개

- 시민참여예산 참여 경험담 공유(의제 발굴, 사업 제안 등)

□ 홍보계획

ㅇ 市 보유 매체 적극 활용

- 기존 예산학교 회원 대상 문자 발송, 시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메일 발송

- 내손안에 서울,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ㅇ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자치구 누리집에 홍보물 게시 및 수강생 모집 협조 요청

-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참여 신청 유도

‣ 사회적 약자 : 청소년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청년층 : “서울청년센터 오랑” 등

Ⅳ		향후계획

ㅇ 온라인영상 및 교재 제작 : ’24. 2~3월

ㅇ 온라인·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 ’24. 3~12월

ㅇ 예산학교 운영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안) 마련 : ’24. 12월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

ㅇ 오프라인 교육 운영비   : 45,000천원

- 강사료·원고료 18,000천원, 운영물품비 2,000천원, 홍보 및 교재 25,000천원

ㅇ 온라인 교육 강의 제작비 : 35,000천원

- 기획·연출 13,000천원, 컨텐츠 제작·편집 20,000천원, 기타 2,000천원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협조

ㅇ 협조내용

부 서	내 용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온라인 예산학교 강의 영상 평생학습포털 게시 및 수강생 관리 협조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콘텐츠담당관	- 市 온라인 홍보 매체 사용 관련 협조

참고 1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 프로그램(안)

ㅇ【 기본과정 】

구분	교육 형태	주요 내용	시간
1회차	참여예산 이론편	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해하기 - 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90분
		- 정책의 3요소 이해하기 - 서울시 정책을 통해 알아보는 시민참여예산제도	90분
2회차	모의 참여예산 실습편	-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를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해보기)	90분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 기준의 이해 및 실습	90분

ㅇ【 위원 기본·심화과정 】

구분	교육 형태	주요 내용	시간
기본	참여예산 이론 및 실습편	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이해하기 - 참여예산사업 우수사례 - 정책의 3요소 이해하기 - 서울시 정책을 통해 알아보는 시민참여예산제도 - 의제란 무엇인가 (의제를 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해보기)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 기준의 이해 및 실습	360분
심화	모의회의 활동 이론 및 실습편	- 제안사업 심사 방법, 위원 간 소통기술 등 모의 회의 등 위원회 활동 관련 실습	180분
	이론 및 실습편	- 시민의견서 작성 방법 등 기능분과 사전이해 과정	360분

ㅇ【 약자동행과정 】

구분	교육 형태	주요 내용	시간
1회차	참여예산 이론편	참여예산의 의의 및 현황 - 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역사 및 현황	90분
		- 서울시 정책을 바탕으로 참여예산 바라보기 - 참여예산제도 사업제안편/위원회편/투표편	90분
2회차	모의 참여예산 실습편	- 교육대상별 정책의제 발굴 · 정책의 3요소 이해하기 · 보드게임을 통한 서울시 정책 알아보기 · 교육대상 관련 의제 집중 발굴	90분
		-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및 실습 - 평가 및 심사 기준 이해 및 실습	90분

ㅇ【 온라인 예산학교 】

구분	과정명	주요 내용	시간
1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바로 시민참여예산	참여예산의 의의,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역사와 현황	60분
2	서울시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예산의 기본 이해	60분
3	서울시 참여예산 소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이해	60분
4	사업제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안 사례	60분
5	슬기로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요령 (평가방법, 소통기술 등)	60분
6	함께하는 시민참여예산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의 생생 경험담	60분

참고 2		연간 운영일정(안)

(단위: 명, 회)

교육분야	해당월	교육인원(실인원)	회수	비고
온라인 예산학교	3월~12월	600	상설운영	2~3월 영상제작
기본교육	소계	125	10
	3월	25	2
	5월	25	2
	6월	25	2
	9월	25	2
	10월	25	2
위원 기본·심화교육	소계	250	4
	4월	200	2
	8월	50	2
약자동행 예산학교	소계	75	6
	3월	25	2
	9월	25	2
	10월	25	2

참고 3		서울시 예산학교 강사진(안)

성명	소속	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