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2512		주무관		출생가족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4. 1. 30.		김미화		유혜영		강영숙		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김용인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1.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건강한 생활지원을 위한 -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속되는 폭염·한파 및 요금인상(물가상승) 등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의 책임),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환경 만들기 조례 제3조

Ⅱ. 2023년 추진현황 및 2024년 변경사항

2023년 사업추진현황

(단위:천원/가구)

구 분	총 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집행액	11,950	2,200	2,350	2,600	2,350	2,450	소요예산 12,000
가구수	232	44	46	48	47	47

2024년 변경사항

○ 2023년 대비 복지대상자 지원혜택 확대 위해 지원금액 상향

: 2023년) 50,000원 → 2024년) 70,000원 [20,000원 상향]

- 배경

· 최근 전기·가스요금의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냉난방비 부담가중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대상확대 및 금액상향에 따라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사업대상과 지원금액 조정필요

➜ 에너지바우처 제외대상인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확대필요

에너지바우처 대상확대 및 금액상향
기 존	변 경	비 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확대
2인가구 동절기) 159,400원	2인가구 동절기) 335,400원	240% 인상
3인가구 동절기) 212,500원	3인가구 동절기) 455,900원	215% 인상

Ⅲ. 추진계획

사업대상

○ 2018.1.1. 이후 출생한 6세이하 자녀(미취학아동)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성북구 거주자)

○ 소득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3%이하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이하 가구

○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시설거주자 및 자녀 미동거가구

(2024.1. 기준)

한부모가족 유 형	한부모가족 현황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법 대상제외)		냉난방비 지원대상가구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총 계	1,221	2,935	386	625	34	35
모자가구	1,007	2,428	319	523	33	34
부자가구	206	486	65	100	1	1
조손가구	8	21	2	2	0	0

사업기간

○ 난방비) 2024년 1월, 2월, 12월 [3개월]

○ 냉방비) 2024년 7월, 8월       [2개월]

지원금액 : 가구당 연 350,000원 지원 [70,000원 × 5개월]

○ 난방비) 70,000원 × 3개월 = 210,000원

○ 냉방비) 70,000원 × 2개월 = 140,000원

지원방법 : 가구별 대표계좌입금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지급]

지원일자 : 매월 30일 지급

지원절차

대상가구 선정 사업안내문 발송 [MMS 발송]	□	하절기·동절기 냉난방비 지급	□	대상가구 지급명단 통보	□	사후관리
성북구청		성북구청		성북구청 → 동주민센터		성북구청

기타사항

○ 신규책정, 자격중지, 전입·전출로 인한 가구변동 및 예산상황에 따른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한부모가족자격 신규책정 발생 시 신청월부터 소급적용

○ 매월 자격중지 및 전출로 인한 가구변동 확인하여 대상제외

소요예산 : 12,000,000원 [구비 100%]

Ⅳ. 행정사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대상가구 수시관리 및 월별지급

동주민센터 사업내용안내 [민원응대시 참고]

붙임 1.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급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