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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 및 고시(금호동2가 500-9 외 1)

1. 주거정비과-1378(2024.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금호동2가 500-9 외 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관련,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신청 서류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검토한 바,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이를 고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9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법령: 「주택법」 제15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사업개요

1) 사 업 명: 금호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2) 대지위치: 금호동2가 500-9, 금호동3가 1344-1(대지면적 1,931㎡)

3) 사업주체: (주)무궁화신탁

4) 규    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규모	지하4층, 지상7층(1개동)	지하4층, 지상7층(1개동)	-
대지면적	1,931.00㎡	1,931.00㎡	-
건축면적	1,085.46㎡	1,110.19㎡	증 24.73㎡
연면적	8,719.69㎡	9,015.13㎡	증 295.44㎡
건폐율	56.21%	57.49%	증 1.28%
용적률	199.98%	208.36%	증 8.38%
용도	공동주택 70세대(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77세대(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증 7세대

5) 용    도: 공동주택(도시행생활주택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3. 추진경위

가. 2020.08.26.        사업계획승인 신청(10.15. 취하)

나. 2020.11.24.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다. 2021.01.25.        사업계획승인 재신청

라. 2021.02.09.~04.14.  관련 부서(기관) 협의

마. 2021.04.27.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체)

바. 2021.05.0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21-주거정비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4.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가. 등록면허세: 금27,000원

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 당초: 금77,525,900원

2) 변경: 금78,740,000원(증 1,214,100원)

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71,910,040원(사용검사 시 정산 부과)

붙임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승인 검토서 1부.

3. 사업계획승인 협의 결과 조치계획서 1부.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근거 1부.

5. 사업계획승인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영재		주거정비사업팀장	정광철		주거정비과장	홍종철		도시관리국장	01/30
임창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81	(	2024. 1. 30.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s://www.sd.go.kr
전화	02-2286-6569	/전송	02-2286-6916	/	rladudwo0830@sd.go.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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