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71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지수	유효연	양광숙		01/30
				김태희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생활개선팀장		김능희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계획

2024.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계획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 :유효연☎4702 담당 : 임지수☎4707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심의·조정·자문을 위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11조~제14조

□ 위원회 개요

ㅇ 구    성: 총 16명 (제8기 명단: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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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    기: 2년('22. 6. 7. ~ '24. 6. 6.까지)

ㅇ 주요기능

-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방안 자문

-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등

※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원칙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12조)

ㅇ 구   성: 25명 이내(당연직 2명, 위촉직 23명 이내)

- 위 원 장: 2명(시민건강국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부위원장: 2명(식품정책과장, 위촉위원 중 선출 1명)

- 위촉위원: 21명 이내(보건복지위 시의원 2명 포함)

ㅇ 임   기: 2년(연임 가능 ※ 단,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

□ 회의운영: 정기회(연 1회), 임시회(필요 시)

Ⅱ		'23년 운영 실적

□ '23년 제1차 회의(임시회) 서면 개최

ㅇ 개최기간: '23. 7. 13.(목) ~ 7. 19.(수)

ㅇ 참여인원: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13명(총 위원 16명)

ㅇ 안    건

- 식품소비환경에 따른 식품안전 위해요인 개선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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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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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 담당자 차후 계획에 반영

□ '23년 제2차 회의(정기회) 대면 개최

ㅇ 개최일자: '23. 12. 22.(금)

ㅇ 참석인원: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9명(총 위원 16명)

ㅇ 안    건

- 2023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실적 보고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심의 및 의결

ㅇ 결    과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원안 가결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확정 및 통보(식품의약품안전처)

Ⅲ		'24년 운영 계획

□ 임기만료에 따른 제9기 위원회 구성

ㅇ 일    정: 2024. 5월 중 (※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임기: '24. 6. 6.까지)

ㅇ 근    거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12조(구성)

ㅇ 위촉위원 구성 방향

-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기존 위원 연임 우선

- 식품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발굴

- 미래청년기획단 권고사항에 따라 청년위원 비율 10% 이상으로 구성

( ※ 청년: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인 자)

-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3개 위원회 중복 위촉자(위원장이 같은 위원회인 경우 2개) 및 본 위원회 6년 초과 장기 연임자는 제외

ㅇ 위촉위원 구성 방법

- 연임위원: 참석률, 전문성, 기여도, 본인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초 위촉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존 위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재위촉(연임)하고, 퇴사 및 임기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신규 위촉

-	신규위원: 식품안전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선정

※	'24. 4월 총선 및 7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 따라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 소속한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의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

□ 제1차 회의(임시회)

ㅇ 일    정: 2024. 6월 중

ㅇ 안    건

- 식품안전관리대책 시행 중 자문 등이 필요한 사항 논의

-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신규 위촉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제2차 회의(정기회)

ㅇ 일    정: 2024. 12월 중

ㅇ 안    건

- 2025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안 심의 및 조정

- 2024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등

※ 연차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절차

(근거:「식품안전기본법」제6조 및「서울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10조)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통보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작성·수립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확정		보고·통보
식약처 → 市 (10~11월)	➠	안전관리책임부서·기관 (식품정책과총괄·보환연) (11~12월)	➠	식품안전대책 위원회 심의 (12월)	➠	市 → 식약처 (12월 말)

Ⅳ		식품안전협의체

□ 추진근거: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17조

ㅇ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품안전협의체를 둠

□ 협의체 개요

ㅇ 구    성:******************** (현황: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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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기능

-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

-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 등

□ 운    영: 안건 발생 시  **********************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안)

- 위원 수당:********************************

※ 지급근거:「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참석수당: 기본료 150천원(2시간이내), 초과 50천원(단, 서울시의원 및 공무원 수당 제외)

- 심사수당(서면으로 심의·자문 등):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시민·전문가 참여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제9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24. 5월 중

ㅇ 1차 식품안전대책위원회(임시회) 개최:                '24. 6월 중

ㅇ 2차 식품안전대책위원회(정기회) 개최:               '24. 12월 중

붙임  1. 제8기 식품안전대책위원회 현황 1부.

2. 식품안전협의체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