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69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정다정		김성칠	01/30
			이정희
협조
	소방경		이주연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양여국 선정심의회 결과 보고

2024. 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양여국 선정심의회 결과 보고

소방차 등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양여국 선정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적개발원조사업

□ 소방행정과-2846(2024.1.30.)호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추진계획」

Ⅱ		심 의 개 요

□ 심의개요

ㅇ【일시/장소】: 2024. 1. 30.(화) 10:00~11:00 / 5층 접견실

ㅇ【사 업 명】: 2024년 소방장비 해외도시 지원사업

ㅇ【선정대상】: 총 2개국 *위원별 2개국 선정, 총 득표순으로 결정

ㅇ【심사방법】: 서면회의 및 의결

ㅇ 진행순서(안)

심의자료 사전검토	➤	서류심사	➤	심의표 취합 및 의결
• 최근 양여사업 통계자료 메일송부		• 위원별 심의표 작성 및 의견 공유		• 최다득표 국가/도시의 양여 적합성 판단

□ 심의위원회

ㅇ 심의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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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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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 의 결 과

□ 심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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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양여국	양여물품
		펌프차	구급차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총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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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일 정

ㅇ【’24.2월중】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서울시 홈페이지)

ㅇ【’24.상반기】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협약 체결 (본부 → 보조사업자)

ㅇ【’24.하반기】소방장비 수리 및 양여 (보조사업자 → 양여국가)

붙 임  2024년 소방장비 양여국 선정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