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563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광석	이진숙	김광덕	01/30
			이동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 계획

204. 1. 29. (월)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일부개정 계획

「공무원임용시험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무원임용시험령」,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참고안)」

ㅇ「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개정 협조 요청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장애인), 녹지직 신규 임용 관련 가산 자격증 확대 (’23.8.)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다자녀),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요건 개선 (’24.1.)

※ 2024년도 공무원 시험 접수 시 다자녀 대상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ㅇ「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조(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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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ㅇ「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참고안)」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23.8, ’23.12)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녹지직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 추가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시 임용권자의 자율성 확대

- 응시원서 상의‘탈모’용어 표현 수정

ㅇ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시험령·인사규칙안 관련 조항	市 인사규칙 개정 조항	개정 내용	시행일*
시험령 제35조, 인사규칙안 제6의2	제8조 제3항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 추가	’24.2.14. (공포시)
시험령 제31조, 인사규칙안 별표7의4	별표6	□ 녹지직 신규임용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25.1.1.
인사규칙안 별표5	별표9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 임용시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경력요건에 자율성 부여 - (기존) 경력요건 3년 범위 내 단축 가능 → (변경) 임용권자가 필요시 경력기간 달리 정할 수 있음	’24.2.14. (공포시)
인사규칙안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추가 (응시원서)	□ 별지제5호서식 추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별지제3호서식 준용) - ‘탈모’ 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으로 수정	’24.2.14. (공포시)

□ 개정 세부내용

➀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추가(안 제8조 제3항 개정)

ㅇ 개정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 추가

ㅇ 시 행 일 : 2024.2.14. (공포일)

- '24년 2회(9급) 공채부터 적용(공고 '24.2.14., 원서접수 '24.3.25~3.29)

※ '24.1회 공채는 '23.11월 공고 및 '23.12월 원서접수로 적용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➁ 신규임용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별표6 개정)

ㅇ 개정내용 : 6급 이하 녹지직렬 신규임용시 가산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 가산비율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5%) 적용

ㅇ 시 행 일 : 2025.1.1. ※ 행안부 인사규칙 참고안 시행일 준용

개 정 안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➂ 응시원서 상의‘탈모’표현 개정 (별지 제5호서식 추가)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5호서식] 없음	[별지제5호서식]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별지제3호서식(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 준용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시스템 반영 예정

ㅇ 개정내용 : 별지제5호서식 추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서식 준용)

- 응시원서 상‘탈모’를‘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수정

ㅇ 시 행 일 : 2024.2.14. (공포일)

➃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 임용 자율성 확대(별표9, 별표9의2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9]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비고 1.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비고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9의2] 비고 5. -------------------------------------------------------------------------------------------------------------------------------------.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개정내용 :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경력요건을 자율적으로 규정

ㅇ 시 행 일 : 2024.2.14.(공포일)

□ 부 칙

ㅇ 시행일 : 2024년 2월 14일 공포시

※ 별표6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준용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별표9, 별지제5호서식의 개정규정 : 2024년 2월 14일

2. 별표6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심사 등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 ’24.1.29.

- 규제심사·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생략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신속한 시민의 권리보호 및 긴급한 입법)

ㅇ 법제심사 의뢰	: 1.30.(화) 까지

ㅇ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5.(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7.(수)

ㅇ 규칙 개정안 공포                       : 2.14.(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