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수질수생태과-433(2024. 1. 29.)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가축분뇨처리업 (정화시설)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매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2] 양식에 따라 '24.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에 가축분뇨처리업(정화시설) 영업자가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붙임  1.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조사양식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분뇨 담당)
주무관	김태형		물재생운영팀장	이경주		물재생시설과장	01/30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763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20191202120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