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04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준희	김동오	신동환	01/30
			김현정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2024. 1.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소방행정과장 :신동환☎300 행정팀장 : 김동오☎310 담당 :신준희☎313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2024년 연간 집행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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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3.1.1.」

ㅇ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

ㅇ 市소방행정과-1011(2024.1.10.)호「2024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기관별 재배정 계획 알림」

Ⅱ		집행 개요

ㅇ 기    간 : 2024. 1. 1. ~ 12. 31.

ㅇ 과    목 : 업무추진비 3종(203목)

연번	통계목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기본경비	*********** ***********	******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기본경비	*********** ***********	*********** *********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소방직무능력제고	*********** ***********	******
계			************

※ 소방서장(4급 상당) 외 업무추진비 2종

☞ 기관운영업무추진비(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9안전센터) : *********

Ⅲ		세부 집행계획

ㅇ 통계목별 집행기준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 집행기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 **************************** ********************	************************* ******************* *************************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 *************	******************************* ********************** **********************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 **************	******************** ********************** ******************* ****************** ****************** ***************** ************** ***************** *********** ************* ************* *************** *********************** ***************************** ************************** ******************* ********************** *********************** ************** ******************

ㅇ 월별집행계획                                          (단위: 천원)

통계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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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 사항

ㅇ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소통광장에 등록

- 각 부서에서는 매월 5일까지 소방행정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제출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7조(사용내역 공개)

ㅇ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 시 본 계획에 의거하여 각 세부 단위별 집행계획을 수립 후 집행하고, 상기 계획에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

붙임  1. 업무추진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기준(공통) 1부.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록 서식 1부.  끝.

붙임 1	업무추진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기준(공통)

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ㅇ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지급,

금회 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3) 비정상 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 근처

(5)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별표6(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ㅇ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청탁금지법」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ㅇ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