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58150)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58150

2. 접수일자 : '24. 1. 17.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임업용산지 5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산림휴양법의 승인없이 산림공익시설 산림욕장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하려는 자가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부터 제11호 서식까지 중 관할 산림행정청에 반드시 작성 및 신청해야하는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본 또는 복제물 형태로 공개

5. 결정내용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시행령」제17조(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산지전용신고) 및 별지 제7호서식

-「산림휴양법」제2조(정의),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산림휴양법 시행규칙」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작성 등) 및 별지 제8호서식

※ 수목원 산림욕장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서식을 공개함

붙임  관련법규 및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유진이		산림관리팀장	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1/30
한정훈
협조자	주무관	김영미
시행	자연생태과-2235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solezi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