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2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혜정	강해라	고광현	윤재삼		01/30 정상훈
협 조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어르신복지과장			김형태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설연휴 취약계층 한파재난 대응계획

2024. 01. 25. (목)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연휴 취약계층 한파재난 대응계획

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310 복지정책팀장 :강해라☎7312 담당 : 권혜정☎7317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근    거

ㅇ「재해구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ㅇ「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용도)

□ 필 요 성

ㅇ 최근 한파추위가 예년과 달리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로 설 연휴 기간 중 행정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ㅇ 민족의 명절 설 연휴 기간 중 결식 등 사회적 소외감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공동체 정신을 통한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필요

ㅇ 한파와 맞물려 한랭질환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위험이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 노숙인, 가족돌봄청년 등에 대해 특별보호가 필요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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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태 : *****************************************************

- 지원계획 : *******************

-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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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태 : **************************************************************************************************

- 지원계획 : ************************************************

- 지원대상 : *******************

- 지원내용 : *************************************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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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ㅇ 산출내역

사업내용	통계목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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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원 : ***************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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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구 등 예산 교부 및 집행	: ’24.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