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36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현정	최성영	이병철	01/30
			김태희

2024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계획

2024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계획

2024.  01. 3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4
Ⅱ.	추진 실적
Ⅲ.	1. 보건지소 확충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2024년 세부 추진 계획	5 6
	1. 추진 개요	7
	2. 세부추진 내용	8
	3.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	17
Ⅳ.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18
	붙임 1.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설치 현황 2. 2023년 보건지소 사업별 이용실적 3.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비교

2024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 계획

소(小)생활권 중심 취약계층 대상 지역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속관리를 위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거점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3조(보건지소 설치),  제24조(비용 보조)

ㅇ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ㅇ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추진 계획 : 제8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 추진 배경

ㅇ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 및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상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필요

*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 2018년 대비 1.4배 증가,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체 대상자의 17%

건강보험통계연보(2022년)

ㅇ 주요 사망원인인 만성질환 예방 및 지속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전담기관 필요

- 진료 연평균 증가율 고혈압 3.6%, 당뇨병 4.9% 증가로 포괄적(증진·예방·재활) 관리 필요

* 어르신 만성질환 유병률 84%, 3개 이상 만성질환 유병률 27.8%

노인실태조사(2021)

ㅇ 자치구간 건강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에 열악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취약

-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민간의료기관 대비 4.2%로 전국 5.2% 대비 낮은 수준

- 보건기관 1개소당 평균 관할 인구는 약 15.2만명으로 전국 약1.4만명 대비 약 10.8배 많음

국가통계포털(2022년)

⇨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직접서비스 전담기관으로 보건지소 활성화 필요

2		그간 추진실적

□ 보건지소 확충 내역(41개소)

누계 (개소)	국비형	서울형(36)
		`12년	`13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3년
41	5	5	8	2	3	3	1	5	4	1	4

* '24년 보건지소 2개소 이상 확충 예정

* 국비형 보건지소 5개소(노원구 월계,  송파구 송파, 광진구 중곡, 성북구 동선, 은평구 구산)

□ 보건지소 운영 성과

ㅇ 지역전담 공공보건의료기관로서의 대상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지원

- (필수) 어르신건강동행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 (선택) 지역밀착형 사업 수행

- (운영지소 증가) 19개구 31개소→21개구 37개소(’24.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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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건지소 이용 인원 전년 대비 실인원 감소, 연인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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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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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감염병 대응 업무 감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증가

ㅇ 사업별 이용인원 :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492,741명, 40.8%) > 방문보건(265,375명, 21.9%) > 재활사업(119,173명, 9.9%)

구 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건강돌봄	재활 사업	영양	신체 활동	구강 보건	모자 보건	건강 증진	방문 보건	금연	한방 한의약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 보건	기타 및 주민참여
인원(명)	492,741	28,769	119,173	77,266	28,213	25,638	31,346	2,990	265,375	1,976	12,571	1,488	10,329	111,285
(100%)	(40.8)	(2.4)	(9.9)	(6.4)	(2.3)	(2.1)	(2.6)	(0.2)	(21.9)	(0.2)	(1.0)	(0.1)	(0.9)	(9.2)

ㅇ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36개소 중 35개소 운영, 방문보건사업은 4개소, 재활사업은 18개소, 주민참여는 16개소에서 운영 중

-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광진 중곡지소 등 10개 보건지소*에서 수행 중

* 광진 중곡, 은평 구산, 은평 응암, 서대문 가좌, 구로 G밸리, 마포 서강, 강서 방화,         동작 동작, 강북 수유, 성동 송정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ㅇ 건강취약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4개구) 보건지소 미설치

*********************************************

- 자치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3-4개소 이상 보건지소 확충 목표로 추진

- 취약계층 밀집 지역 및 보건의료 사각지역에 보건지소 우선 설치

- 기존 운영 중인 보건분소(12개)를 보건지소로 전환 유도

ㅇ 지역자원 연계 미흡* 및 건강관리서비스 내실화 필요

- 만성질환예방관리(내소) 및 어르신 건강동행사업·방문보건사업(방문) 등 보건지소 중심 방문형 통합관리서비스 체계 내실화

* (내소)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22년 247,244명→’23년 492,741명(99.3% 증가)

* (방문) 건강동행 및 방문보건사업 ‘22년 104,525명→’23년 294,144명(181.4% 증가)

- 지역자원(진료기능 부재로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협력 강화 및 지역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36개 보건지소 중 자조모임 21개소 63개, 건강소모임 21개소 77개 운영.

* 12개 보건지소 주민건강협의체 구성.

(주민건강위원회 8개, 재활협의체 2개, 운영위원회 1개, 지역건강협의체 1개)

- 보건지소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 지원, 우수사례 공유

- 사업추진현황과 수행상의 애로사항 파악 및 운영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시행

- 보건지소 사업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 예산 지원

ㅇ 소(小)생활권 중심 고령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미흡*

- 고령 취약계층 대상 최소한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상태에 따라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방문 맞춤형 건강관리 활성화

※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및 구축

․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지속관리를 위한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거점

기관’ 으로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사업 운영.

3		2024년 추진 계획

1		추진 개요

□ 추진목표

❍ 보건지소 신규확충

연도별 확충	2023	2024	2025	2026
신규 확충	4*	2	2	2
누계(개소)	41	43	45	47

* 보건분소(강북 삼각산, 금천 독산3동, 은평 불광)의 보건지소 기능 전환

❍ 보건지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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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독산3동, 은평구 불광 보건지소('24.7월 개소 예정)

□ 사업내용

1) 보건지소 신규 확충 및 운영지원 안정화 구축

- (신규확충) 신규 보건지소 확충(2개소)

- (운영지원) 운영중인 보건지소 21개구 37개소

- (분소의 지소기능 전환) 11개구 12개소 단계적 전환

2) 소생활권 중심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자치구 현황 및 주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적 건강사업 수행

(필수)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선택)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주민참여 사업 포함)

3)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질관리 강화

4)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내실화

2		세부 추진내용

1		주민밀착형 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

‣ 보건지소 신규 확충 2개구 이상

‣ 보건분소의 지소 기능 단계적 전환 유도

□ 보건지소 신규 확충 (기존 보건분소의 지소 전환 포함)

ㅇ 지원기준

- (대상) 보건지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여건을 갖춘 자치구

- (지역) 자치구 보건의료 취약 동을 중심으로 선정

- (시설신청요건)

·면적기준 : 최소 면적기준 230㎡(70평) 이상

·부지 및 건물 확보 : 미확보 시 3개월 이내 확보

·위치:주민 접근성 고려 도보 10분 이내 위치, 교통 편리 지역

ㅇ 설치유형(기관)

① 신축(분양·매입 포함)을 통한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

② 증축, 개보수를 통해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

- 기존 보건분소의 지소 전환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③ 임대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기관

- 전세임대로만 사용 가능하며, 전체 시설비의 20% 이내 인테리어비 사용 가능

ㅇ 지원내용 : 시설, 장비, 차량 포함 최대 6억원 지원

- (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매입, 분양, 임대 등

- (장비) 수행사업에 따라 필요장비 지원

- (차량) 보건사업용 차량 1대

※ 단 장비 및 차량 비용은 8천만원 이내로 사용

< 보건지소 확충 관련 지원 내용 >

구분	주요내용	시비지원 단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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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책정기준 참고

* 시비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구비 확보

□ 보건지소 선정기준 및 절차

ㅇ 선정 심의기준

- 사업추진 의지, 지역현황분석 및 운영계획(조직,인력,사업계획,지역사회 참여)        적절성, 시설 및 장비선정 적절성, 구비확보

- 자치구 현황 및 주민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밀착형 건강사업 수행

- 선정심의위원 전원의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로 최다 점수 순으로 선정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보완요구 의견) 경우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최종지원여부 최종 결정

ㅇ 선정절차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 운영계획 평가 후 선정

사업공모 안내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신청 평가 - 서면과 면접, 필요시 (현장평가 등)
'24.5월 중		'24.5~6월 중		'24.6월 중
서울특별시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대상 선정 예산 교부
	'24.7월 중		'24.7월 중
	자치구		서울특별시

※ 2024년 보건지소 확충 및 운영 지원 기준

구 분		내용
확충규모		서울형 보건지소 2개소 이상
시설	지원 면적	230㎥(70평) 이상 ※ 2023년부터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이 필수사업으로 (230㎥/70평) 이상 권장
조직 및 인력	인력	(보건지소장 포함) 최소인력 5인 이상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근거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수행 시 별도 최소인력 5인 이상 확보
수행사업		주요 전략 ① 지역사회 기반 ②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③ 지역자원 협력
		(필수) 1.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2.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선택)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1개 이상(관할지역 특화사업 등) ※단순일반진료 지양
기타		지역사회 기반 지역자원 협력체계(주민건강위원회, 협의체)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참고) 시설․장비 지원 없는 보건분소의 보건지소 기능 전환 유도

ㅇ 목적 : 보건지소 전환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ㅇ 대상 : 11개구 12개 보건분소

- 기존 분소 중 시설·장비 지원 없이, 보건지소로 전환을 희망하는 분소

ㅇ 신청기준 : 3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되어야 함

① 예방접종 및 단순일반진료 지양  ② 보건지소 필수·선택사업 수행 가능

③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장비·상근인력 등 제반사항 확보

ㅇ 절차 : 기능 전환 시 전환심의위원회 통해 전환 여부 결정

전환신청서 작성·제출	⇨	전환대상기준 충족여부, 신청서 검토	⇨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	승인·통보	⇨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실시
지자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서울시		서울시

ㅇ 추후 계획 : 자치구 보건분소 현황조사 및 기능 전환 수요조사(’24년 3월 중)

2		소생활권 건강관리 거점기관의 제공기반 안정화 구축

‣ 21개구 39개소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위한 안정적 지원

‣ 포괄적 건강동행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민간의료기관 등 연계 구축

□ 보건지소 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 21개구 39개소

'24년1월 기준

구분	운영 중인 보건지소
국비형 (5개소)	노원(월계), 송파(거여), 성북(동선), 광진(중곡), 은평(구산)
서울형 (34개소)	중구(약수,황학,다산), 성동(성수,송정), 광진(자양), 중랑(상봉), 성북(정릉,장위석관), 강북(수유,삼각산), 도봉(창동), 노원(공릉,상계,마들), 은평(응암), 서대문(가좌), 마포(아현, 서강), 양천(목동, 신월), 강서(방화), 구로(오류, G밸리), 금천(박미), 동작(신대방), 관악(관악), 서초(방배,서초), 강남(세곡), 강동(강일,천호) *금천 독산3동, 은평 불광(‘24.7 개소)

ㅇ 기존 운영 보건지소 개소당 균등 지원 *********

- 2024년 연내 개소한 경우 한도액 월 단위 개소시기 산정하여 지원

*****************************************

- 보조비율 시비 100%, 지원금액 이상 소요비용은 구비 부담

ㅇ 지원절차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의거“예산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        계획서”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분기별 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보건지소사업 이외 타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음

- 본 예산은「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 한 보조금 임

- 인건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80% 이내에서 사용

- 주민참여를 위한 사업 운영비 편성(간담회비 등)

- 당해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 시 집행사항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ㅇ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사항 기술지원

- 보건지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1회        방문 컨설팅 진행

□ 소생활권 거점기관으로서 연계체계 구축 및 포괄적 건강서비스 지원(안)

‣ 보건지소 거점기관으로 역할

보건지소 건강동행사업은 동네의원 및 지역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권역별 통합건강지원으로, 지역사회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지속관리를 위한 포괄적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자 함

(1)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지역돌봄 서비스 지원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체계 구축

ㅇ 보건지소 방문 관리 기능 확대

- 동네의원 연계 ‘고위험군 발굴→방문건강관리→치료 지속관리’로

이어지는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동네의원]

[보건지소]

[지역사회]

발굴 치료		재가건강관리 대상 의뢰 만성질환 치료 연계 합병증 검사

+

건강증진		기능향상, 질환 예방관리
방문 건강관리		〔어르신건강동행팀〕 복약지도, 생활습관 및 질병관리

→

지속 관리		사후관리 지역지원 연계

※ 어르신건강동행팀(5인): 의사,(매니저·방문)간호사,(임상)영양사,작업(물리)치료사

※ 참여자치구(15개구 16개팀): 성동,노원,은평,관악 광진,강북,마포,양천(2),강서,구로,중구,중랑,도봉,서대문,동작

ㅇ 보건지소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보건지소 서비스 기능 확대(예방+관리+주민참여 필수 운영)

·지역사회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대상자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속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보건지소 중심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구분	기존	⇨	개선
대상자발굴	방문건강관리/SOS 의뢰대상자 중심		지역 민간의료기관 의뢰체계 활성화
서비스 및 연계	- (내소상담) 지역주민 대상 보건지소 방문 상담형 · 만성질환예방관리(대사관리사업) - (보건교육) 보건지소 공간 활용 건강관리 프로그램 진행		보건지소의 기능인 질병예방, 건강증진, 관리 중심의 건강서비스 강화 ‧ (예방,증진) 만성질환예방관리 ‧ (방문관리) 어르신 건강동행으로 복합적 요구 관리 ‧ (주민참여) 주민건강관리위원회 및 협의체 활성화
재난 시	보건지소 운영 중단		감염병 대응 시에도 필수서비스(만성질환관리, 건강동행 등) 및 온라인(블로그,페이스북, SNS) 유지

※ 참고 【 서울 건강장수센터 】

‧ 어르신의 장수(長壽)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형 지역거점센터 구축

‧ 2개구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확대 예정

대상군		대상 어르신		중점 서비스		서비스 제공목표
□건강군		□자립적이고 건강한 재가어르신		□정기검진, 건강교육, 건강활동 촉진 등 (손목닥터9988, 경로당 방문관리)		□건강한 노화 달성과 기능증진 (Healthy aging)
		□질환은 있으나 건강한 재가어르신		□합병증 예방·관리, 노쇠조기발견‧조치 등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 위험군		□질환유무 무관하게 일부 의존적 기능저하 어르신 (전 노쇠)		□일상생활 기능상실 최소화를 위한 예방관리 (건강동행, 방문건강관리)		□자립성 강화 및 유지 (Independent aging)
□건강 고위험군		□기능장애를 가진 의존적 어르신(노쇠)		□건강악화 예방 및 간병부담 완화 (건강동행, 방문진료, 재가요양)

3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질관리 강화

‣ 21개구 39개소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

‣ 보건지소 실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사례 성과대회

□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

ㅇ 목 적 : 보건지소 시설 및 운영현황 점검·파악, 보조금 집행 적정성을                꾀하고 향후 사업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ㅇ 일 정 : 현장 모니터링 포함 년 3회 실시

- (서면) ’24년 7월(1차), ’25년 1월(2차)  (현장) ’24년 11~12월

ㅇ 방 법 : 서울시 보건지소 모니터링 서식에 의거 실시

ㅇ 내 용 : 모니터링 항목 5개 영역 12개 지표

【2024년 서울시 보건지소 모니터링 항목】

점검항목	지 표
1. 일반현황	① 일반현황
2. 시설	① 공간별 면적 ② 주민공유 공간
3. 예산	① 사업 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 인력	① 사업 별 투입인력
5. 운영실적	① 이용실적 ② 세부사업별 이용실적 ③ 사업별 주요 성과목표 및 달성 ④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⑤ 주민 건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⑥ 차별화된 지역밀착형 보건지소 사업 ⑦ 홍보실적

□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ㅇ 목 적 : 보건지소 보건사업 운영 실무담당자 역량 강화

ㅇ 대 상 : 보건지소 담당(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ㅇ 일 정 : (대면) 3·6·11월 (비대면) 3월~11월

* 11월 보건지소 우수사례 공유대회 진행

ㅇ 내 용 : 대면(3회) 및 온라인 교육 병행

구 분		내 용	일정
대면 교육	공통	·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지소의 역할 ·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의미 · 보건지소 운영 현황 및 주민조직화의 원리와 실제(사례 공유) 등 *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별도 진행	분기별 진행
	심화	· 자치구 지역사회 지역밀착형 우수사례 공유	1회
비대면		건강서울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academy.seoulhealth.kr/) 운영과정: 총 37개 중 최소8개 강의 이수/ 강의당 30분 내외	3~11월

* 건강동행사업 실무자 교육 별도 진행

□ 보건지소 우수사례 공모 및 성과대회

ㅇ 목 적 :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성과 공유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 모색

ㅇ 대 상 : 운영 중인 보건지소(39개소)

ㅇ 방 법 : 작성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ㅇ 심 사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위원(5명) 심사

- 평가기준: 전문성(30점), 적극성(20점), 효과성(20점), 관련자원 활용         및 연계(20점), 적용 및 확장(10점)

ㅇ 내 용

- 보건지소 별 만성질환예방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성과평가(10월) 후         우수지소(7개소) 표창

- 우수 보건지소 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절 차	일정	주 요 내 용
보건지소 우수사례 제출 - 자치구 -	2024.9.	▪(제출대상) 자치구 보건지소
우수사례 심사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	2024.10.	▪(심사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 평가위원으로 구성 ▪(심사방법) 서면심사
수상 자치구 발표	2024.10.	▪ 개별 통보
시상	2024.11.	▪ 보건지소(7개소) 우수사례 공유대회 시상 ※ 우수사례 자치구 발표

ㅇ 절차 및 일정

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주민참여 내실화

‣ 지역사회 기반하여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보건의료계획 제8기 추진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로 연도별 추진

추진전략	성과지표명	목표치
		2024	2025	2026
민·관 협력으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반 주민건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율	70%	75%	80%
	(추가) 주민자조모임, 소모임 운영 수(개) - 보건지소 당 3개 이상 자조모임 등 운영	115	120	130

- 성과지표 설정이유 : 보건지소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지역자원 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건강 생활을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전담기관’임

※ 추가사유 :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따라서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적 건강활동      및 지역자원 발굴 협력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

·주민건강위원회 : 잠재적 건강지도자로 구성된 모임

·건강협의체 : 지역사회의 주민조직 및 협력기관의 대표자 모임

ㅇ 민관 협력기반 건강관리 기능 강화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장년층 : 내소형과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중심 서비스 제공

·노년층 : 방문형 건강관리서비스 중심의 민간의료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 민간(의료 등)기관 연계 협력방안 마련

·대상자 발굴 및 건강관리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연계 가능한 업무 협의

·가용자원(기관 및 단체) 발굴 및 협력범위 설정

※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사업 내 협력가능 범위, 관리 방안 등

□ 지역사회 주민참여 내실화

ㅇ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사업 운영으로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진행

- 자치구 보건지소 협의체 구성: 주민건강운영위원회 등 주민참여 창구 마련

- 보건지소 공간 개방 : 건강모임 등 주민활동을 위한 보건지소 공간 개방 운영

-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가용자원 활용방안 모색

·협력기관 및 구성원 대상 정보공유 및 교육훈련 수행

· 주민참여 건강조사  :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지역 건강수요와 사업내용, 운영전략을 도출

· 주민조직화 : 지역건강소모임 구성, 건강리더 발굴 등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변화 유도

· 지역 네트워크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과 컨소시엄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 통합                 사례관리 수행

3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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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건지소 사업지침 보완, 확충 계획 수립		계획서 수립	안내서 배부	자치구 계획서 수합
확충	보건지소 확충 공모, 심의선정위원회, 교부					공모	선정 심의	보완 교부				모니 터링
	장수센터 공간조성 지원 공모 및 심의, 교부	공모 심의	선정 교부								모니 터링
	보건분소 전환 현황조사 및 전환 심의회			현황 조사		설명회	전환 심의	모니 터링	지소 선정
	중장기 보건지소 확충 수요조사								수요조사
운영	사업비(운영비) 교부	1차			2차			3차
	사업 담당자 교육			1차 대면			2차 대면
	보건지소 운영 모니터링	서면						서면				방문	방문
	보건지소 우수사례 공유대회									공모	심사	공유 대회

4		향후 추진 계획 및 행정사항

□ 보건지소 확충·운영 사업안내 지침서 안내(’24.2월)

ㅇ 자치구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안내

□ 보건분소 현황 관련 현황조사 (’24.3월)

ㅇ 자치구 보건분소 운영 현황 제출 및 지소 전환 수요조사

□ 보건지소 확충 관련 선정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24.5·6월)

ㅇ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정심의위원회 일정 안내

□ 2025년 보건지소 신규 확충 수요조사(’24.8월)

ㅇ 보건지소 확충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 반영

□ 보건지소 우수사례 평가 및 공유대회(’24.11월)

ㅇ 보건지소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 심의 선정

□ 보건지소 서면(2회) 및 현장 모니터링(’24.11·12월)

ㅇ 보건지소 운영 현황 파악 및 현장 방문 기술 지원

붙임 1. 서울시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현황 1부.

2. 2023년 보건지소 사업별 이용 실적 1부.

3. 서울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