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536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시설팀장	도시철도과장
최재민		백광진	01/30
			안형준
협조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복정역)

2024. 1.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복정역)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조회) 실시 후 고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령 제96조(시행자 지정)

ㅇ 국토계획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사업개요

ㅇ 시 행 자 : 서울교통공사(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600번지 일대(8호선 복정역 1번 출입구)

ㅇ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4.12.

ㅇ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도시철도 : 8호선 복정역)

ㅇ 사업내용 : 8호선 복정역 1번 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 추진경위

ㅇ '91.07.24. : 도시계획시설(철도) 최초결정(건설부 고시 제1991-399호)

ㅇ '21.09.09.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송파구 고시 제2021-182호)

ㅇ '21.11.30. : 지하안전평가 조건부 동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국토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내용 반영하여 통보 결과 별도의견 없음

ㅇ '23.12.20.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서울교통공사→서울시)

ㅇ '24.01.11.~'24.01.25. :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시·구 8개 부서)

- 시·구 8개 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견 없음

□ 검토의견 :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지하안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에 따라 필수서류 제출 여부 및 지하 안전평가 협의 여부 확인 결과 적절

ㅇ 복정역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도시철도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이를 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담당관) : ’24.01.31.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뢰(→홍보담당관)	: ’24.02.05.

ㅇ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4.02.07.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