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0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부경	정상옥	김형태	윤재삼		01/30 정상훈
협 조

202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4.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계획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 질 제고 및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ㅇ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경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1.)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2008.7.4.)

ㅇ 2013~2023년 시립 및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지원 추진 내역 >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1.)관련

- (시행 전) 무료요양시설(20개소) 및 실비요양시설(56개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시설로 시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이었음.

- (시행 후) 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발생 및 기초수급자와 일반입소자 간 비급여수가(식비보전비) 차액 발생함.

ㅇ 최저 인건비 상승 대비 낮은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으로 시설             재정상 어려움 및 종사자 처우 미흡

	◆ 기존 무료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에 운영보조금(식비보전비 포함) 지원 및 실비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 지원으로 서비스 질 제고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5/7만원)으로 만족도 향상

Ⅱ		2023년 주요실적 및 2024년 지원방향

□ 2023년 주요실적

ㅇ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16개소 지원(2,212,342천원)

ㅇ 기타 공공시설 60개소 지원(859,310천원)

ㅇ 물가 상승 등 반영하여 식비보전비 500원 인상(1,000원→1,500원)

ㅇ 신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개소비용, 운영비 등 지원(343,110천원)

□ 2024년 지원방향

ㅇ 2024년 요양보험 수가상승 반영하여 운영비 지원(66,950원→68,990원)

ㅇ 신규 은평실버케어센터 개소비용, 운영비 등 지원(269,176천원)

ㅇ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원(60,000천원)

Ⅲ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 및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 16개소

ㅇ 기타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 60개소 (요양51개소,공생10개소))

※ '기타 공공시설'은 시립, 구립, 비영리법인(영리법인 제외) 중 지원 신청 시설임.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현황(’23. 12월말 기준)》

구분		계	공 공					민 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 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전체시설	시설(개소)	492	98	10	4	23	61	394	31	363
	입소자(명)	15,179	6,223	1,589	89	1,401	3,144	8,956	1,355	7,601
	종사자(명)	11,039	4,367	1,142	65	882	2,278	6,672	1,083	5,589
우선 입소시설	시설(개소)	16	16	5			11
	입소자(명)	1,702	1,702	823			1,209
	종사자(명)	1,222	1,222	539			683
기타 공공시설	시설(개소)	60	60	5	4	20	31
	입소자(명)	3,731	3,731	529	93	1,430	1,679
	종사자(명)	2,947	2,947	763	67	1,022	1,095

□ ’24년 사업예산 : 4,648백만원

□ 지원내용

시설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시설	지원인원	지원시기	지원액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 입소시설 (16개소)	1.시설급여(3~5등급) 요양보험수가 지원		등급 외 기초수급자	시립(3) 법인(4)	23명	매월	1인당 68,990원/일
			갈 곳 없는 어르신	법인(1)	2명
	2.위문금 등기타 경비	위문금	기초수급자	시립(5) 비영리법인 (11)	837명	분기별	10,000원/1회
		춘계부식비				연1회 (2/4분기)	7,000원
		김장비				연1회 (4/4분기)	7,000원
	3.식비보전비		기초수급자	시립(5) 비영리법인(11)	837명	매월	1인당 1,500원/1식
			갈 곳 없는 어르신	법인(1)	2명	매월	1인당 4,000원/1식
	4.시립시설 정원 외 인건비		정원 외 인력	시립(5)	10명	매월	시설 청구액
	5.종사자 처우개선비		기초수급자 우선입소 시설(16)	시립(5) 비영리법인(11)	1,222명	분기별	7만원
	6.요양시설 안전 보건관리자 지원금		시립시설 안전보건관리자	시립(5)	5명	매월	10만원
기타 공공시설 (60개소)	1.식비보전비		기초수급자	시·구립, 비영리법인	504명	매월	1인당 1,500원/1식
	2.종사자 처우개선비		일반시립 요양시설	일반시립(8)	668명	분기별	5만원
	3.시립요양시설 안전 보건관리자 지원금		시립시설 안전보건관리자	시립(4)	4명	매월	10만원

Ⅳ		세부지원 계획

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16개소)

□ 시설급여(3~5등급) 요양보험수가 지원

ㅇ 지원대상

- 등급 외 기초생활수급자(등급외자) : 6개소, 2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이전 입소해 왔던 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시설입소등급인 1~5급(시설급여)으로 판정받지 못한 어르신

- 갈 곳 없는 어르신 : 1개소, 2명

•  ’08년 7월 이후 입소자 중 재심사 시 장기요양등급에서 탈락되고, 퇴소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양로원에 입소 불가한 자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어르신(양로시설 입소불가 사유 입증 필요)

ㅇ 지원금액 : 1인 68,990원/일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구 분		시설수	등급외자 입소인원	비 고
합 계		8개소	25명
등급외 기초생활수급자	소계	7	23
	시립	3	15	영보노인요양원(12), 남부노인전문요양원(2), 강동실버케어센터(1)
	법인	4	8	신내노인요양원(4),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1), 정원노인요양원(1), 동명노인복지센타(2)
갈 곳 없는 어르신	법인	1	2	신내노인요양원(2)

□ 위문금 등 기타 경비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전원

ㅇ 지원내용 : 위문금, 춘계부식비, 김장비

구분	위문금(연4회)	춘계부식비(연1회)	김장비(연1회)
지원기준	1인당 10,000원/회	1인당 7,000원	1인당 7,000원
지원시기	분기별 지원 (설날,어버이날,추석절,연말)	2/4분기 지원 (5.15.기준 입소자)	4/4분기 지원 (11.15.기준 입소자)

ㅇ 지급방법 : 위문금은 지급대상자에 계좌 입금

※ 통장 압류 등 사유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현금 지급 (지급대장 작성)

ㅇ 지 급 일 : 위문금은 해당 일의 일주일 전 지급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예)설날 위문금(’24.2.2.), 어버이날 위문금(’24.5.1.), 추석 위문금(’24.9.10.), 연말 위문금(’24.12.24.)

ㅇ 지급조건 : 지급일 기준 입소자에 한함

□ 식비(비급여) 보전비 지원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전원(837명)

- 기초수급자 아닌 갈 곳 없는 어르신(2명)

ㅇ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식비 부족분 지원

※ 일반입소자 평균 식비 4,000원/식, 기초수급자 평균 식비 2,500/식

ㅇ 지원기준 : 신청시설에 한함 (신청주의)

ㅇ 지원금액 : 1,500원/식(기초생활수급자, 기타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1일 3식),

4,000원/식(기초수급자 아닌 갈곳없는어르신, 1일 3식)

ㅇ 집행기준 : 식재료 구매에 한하여 집행

※ 후원단체의 식재료 후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잉여금 범위 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납부 등 간접비로 집행 가능. 단, 간접비로의 집행은 비급여지원금 총액의 20%를 초과 불가

□ 시립시설 추가인건비 지원

ㅇ 대상시설 : 4개소, 6명

구분	계	영보노인 전문요양원	남부노인 전문요양원	중랑노인 전문요양원	중계노인 전문요양원
인원	6명	경비원 1	운전기사 1, 경비원 1	관리인 2	운전기사 1

※ 추가인력 결원 시에는 지원 중단

ㅇ 지원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1) 이전부터 시립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한 정원 외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시립시설로 민간기관보다 더 많은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요구함에 따라 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력이나 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

□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 (16개소, 1,222명)

ㅇ 지원내용 :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7만원 지원

※ 수급자 입소율이 50% 미만일 시(*유보기간 3개월) 월 5만원 지급

ㅇ 지급기준 : 출·퇴근 기록에 따른 근로시간이 월 120시간 이상인 자

-‘종사자’란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종사자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ㅇ  지원시기 : 매분기 지급 (2,4,7,10월)

□ 시립요양시설 안전보건관리자 지원금

ㅇ 지원대상 : 시립요양시설 안전보건관리자(우선입소 5개소)

ㅇ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ㅇ 지원금액 : 1인 100,000원/월

2		기타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60개소)

□ 식비보전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시립·구립·비영리법인 운영 노인요양시설(요양공생 포함)

ㅇ 지원기준 : 신청시설에 한함(신청주의)

ㅇ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식비보전비

ㅇ 지원금액 : 1,500원/식( 1일 3식)

ㅇ 집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집행기준에 준함

□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일반)시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9개소, 668명)

ㅇ 지원내용 : 종사자 처우개선비 1인당 5만원 지원

ㅇ 지급기준 : 출·퇴근 기록에 따른 근로시간이 월120시간 이상인 자

ㅇ 지원시기 : 매분기 지급 (2,4,7,10월)

□ 시립요양시설 안전보건관리자 지원금

ㅇ 지원대상 : 시립요양시설 안전보건관리자(우선입소 외 4개소)

ㅇ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관리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ㅇ 지원금액 : 1인 100,000원/월

□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주차장 관리·운영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시립 마포실버케어센터

ㅇ 지원내용 : 지하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ㅇ 지원금액 : 60,000천원

- 초기 운영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주차장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

※ ‘25년부터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 예산편성, 주차장 이용료 수입 전액 세입조치

Ⅴ		행 정 사 항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자치구는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 시설 지도·감독 별도 계획서 시행

-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ㅇ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ㅇ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ㅇ ’24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에 제출 (구 → 시)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방법

ㅇ 2024년 지원 계획 통보(시 → 구 → 시설) : 1월                       ㅇ 매분기 개시 10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 20일 보조금 지급

- 시설 지원내역 신청(시설→구, 5일) ⇒ 재배정 요구(구→시, 10일) ⇒ 예산교부(시→구→시설, 20일)

ㅇ 보조금 정산방법 : 인건비 및 운영비는 분기별 정산

- 보조금 분기별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붙임  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 1부.

2.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1부.

3. 시설종사자 인력 배치 세부 현황 1부.

4.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 입소자 세부현황 1부.  끝.

【붙임1】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노인요양시설(16개소)

(’23. 12월말)

설치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기초수급자수	종사자수
계	16	2,032	1,702	837	1,222
시립	5	823	753	369	539
법인	11	1,209	949	468	683

연번	설치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운영법인	입소자수		기초수급자(입소자)		종사자수	소재지	인증여부
					정원	현원	인원	비율
		계			2,032	1,702	837	49%	1,222		10
1	시립	중랑구	중랑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6	224	117	52%	161	양원역로 38	○
2	시립	노원구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30	194	69	36%	142	중계2동 501-1	-
3	시립	영등포구	남부노인전문요양원	굿피플 우리복지재단	190	185	73	39%	134	군포시 산본동 1100	○
4	시립	송파구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천태종복지재단	93	86	47	55%	56	삼전동 172	○
5	시립	서울시	영보노인요양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84	64	63	98%	46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483	-
6	법인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청운양로원	45	37	24	65%	27	종로구 평창동216	○
7	법인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예수의 꽃동네	200	184	166	90%	133	신내로 194	○
8	법인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케어코리아	80	55	31	56%	43	삼양로 92길20	-
9	법인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홍파복지원	83	43	20	47%	28	상계1동1266	○
10	법인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종합복지원	112	78	18	23%	50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5	-
11	법인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정원종합복지원	168	104	40	38%	79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28-16	-
12	법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천사복지재단	161	123	25	20%	89	화곡3동 1010	-
13	법인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청운종합복지원	100	95	44	46%	65	상도3동 290-1	○
14	법인	관악구	동명노인복지센터	동명원	90	90	48	53%	62	봉천동647-10	○
15	법인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광림복지재단	100	70	28	40%	56	춘천시 서면 안보리863	○
16	법인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청암노인복지재단	70	70	24	34%	51	성내천로193	○

【붙임2】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23.12월말)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492	98	10	4	23	61	394	31	363
종사자(명)		11,039	4,367	1,142	65	882	2,278	6,672	1,083	5,589
요양보호사(명)		7,128	2,910	747	40	655	1,468	4,218	696	3,522
이용자 (명)	정원	16,954	6,845	1,670	93	1,461	3,621	10,109	1,526	8,583
	현원	15,179	6,223	1,589	89	1,401	3,144	8,956	1,355	7,601
	충원율(%)	91	91.5	95.1	89.9	94.1	86.9	91	91.15	90
대기자 (명)	인원	14,429	10,625	2,731	148	4,484	3,262	3,804	3,607	197
	대기율(%)	99	133.8	163.5	159.1	163.7	48.9	63	124.8	1.8

※ 충원율 : 정원 대비 현원 / 대기율 : 정원 대비 대기자수

-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41	75	10	4	20	41	166	22	144
종사자(명)		9,416	4,241	1,142	65	859	2,175	5,175	1,005	4,170
요양보호사(명)		6,268	2,830	747	40	645	1,398	3,438	661	2,777
이용자 (명)	정원	10,660	6,642	1,670	93	1,435	3,444	4,018	1,445	6,591
	현원	13,078	6,045	1,589	89	1,377	2,990	7,033	1,279	5,754
	충원율(%)	89.9	91.9	95.1	89.9	95.9	86.8	88	88.5	87.3
대기자 (명)	인원	14,398	10,615	2,731	148	4,480	3,256	3,783	3,607	176
	대기율(%)	217.2	182.3	163.5	159.1	312.1	94.5	252.2	249.6	2.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황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51	23	-	-	3	20	228	9	219
종사자(명)		1,623	126	-	-	23	103	1,497	78	1,419
요양보호사(명)		860	80	-	-	10	70	780	35	745
이용자 (명)	정원	2,276	203	-	-	26	177	2,073	81	1,992
	현원	2,101	178	-	-	24	154	1,923	76	1,847
	충원율(%)	91.4	89.6			92.3	87	93.2	93.8	92.7
대기자 (명)	인원	31	10	-	-	4	6	21	0	21
	대기율(%)	4.9	9.3			15.3	3.3	0.5	0	1.0

【붙임3】

시설 종사자 인력 배치 세부 현황

(단위: 명, 2023. 12. 31. 기준)

설립 구분	소재지	시설명	종사자 현황
			합계	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의)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기타
합 계			1904	21	92	29	165	44	1245	42	19	125	43	42	37
수급자우선 입소 시립 (5)	소계		539	5	25	7	47	12	351	13	5	37	12	14	11
	중랑구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161	1	8	2	14	4	109	2	1	12	4	3	1
	노원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142	1	7	0(2)	15	3	90	4	1	8	3	3	7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56	1	4	1	5	1	34	1	1	4	1	2	1
	경기도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134	1	5	2	10	3	89	5	1	10	3	4	1
	경기도	영보노인요양원	46	1	1	2	3	1	29	1	1	3	1	2	1
(일반)시립 (9개)	소계		668	5	34	11	60	17	436	13	5	50	13	14	10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00	1	8	3	18	5	136	3	1	14	3	7	1
	서대문구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14	0	2	0(1)	1	0	9	0	0	1	0	0	1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199	1	8	2	21	5	132	5	1	12	6	4	2
	마포구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87	1	6	1	8	2	54	1	1	9	2	1	1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57	1	3	2	4	3	35	2	1	4	0	1	1
	양천구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15	0	1	0(1)	1	0	10	0	0	1	1	0	1
	관악구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병설 관악 치매전문요양센터	20	0	2	1	2	1	11	0	0	2	0	0	1
	강동구	강동노인복지관치매요양원	16	0	2	1	1	0	10	0	0	1	0	0	1
	강동구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60	1	2	1	4	1	39	2	1	6	1	1	1
비영리 법인 (11개)	소계		697	11	33	11	58	15	458	16	9	38	18	14	16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	89	1	4	1	7	2	58	1	1	6	4	2	2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27	1	2	0(1)	2	1	19	0	0	0	1	0	1
	종로구	청운노인요양원	65	1	4	0(2)	6	1	45	2	0	0	1	1	1
	중랑구	신내노인요양원	133	1	7	2	13	3	83	3	2	10	4	2	3
	은평구	정원노인요양원	50	1	1	1	4	1	30	1	1	5	1	2	2
	은평구	정원치매노인요양센타	79	1	3	1	5	2	53	2	1	5	2	2	2
	관악구	동명노인전문요양원	62	1	2	0(2)	5	1	43	1	1	5	1	1	1
	노원구	영기노인전문요양원	28	1	1	0(2)	2	1	20	1	1	0	0	0	1
	강남구	광림노인전문요양원	56	1	3	0(1)	4	1	35	2	1	4	2	2	1
	동작구	청운노인복지센터	65	1	4	0(2)	6	1	45	2	0	0	1	1	1
	강북구	강북노인전문요양원	43	1	2	0(1)	4	1	27	1	1	3	1	1	1

【붙임4】

처우개선비 지원 시설 입소자 세부 현황

(단위: 명, 2023. 12. 31. 기준)

연번	시설 구분	소재지	설치 구분	시 설 명	정원	현원 (A)	수급자수 (B)	수급자 비율 (B/A*100)	요양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외)
합 계					2,972	2,627	937	35.6%	325	554	955	701	69	23
1	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16개소)	종로구	법인	청운노인요양원	45	37	24	65%	9	19	4	5	0	0
2		중랑구	법인	서울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200	184	166	90%	24	40	65	50	1	0(4)
3			시립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226	224	117	52%	25	53	92	49	5
4		강북구	법인	강북노인전문요양원	80	55	31	56%	17	13	19	6	0	0
5		노원구	시립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230	194	69	36%	23	36	54	73	8	0
6			법인	영기노인요양원	83	43	20	47%	3	7	13	19	1	0
7		은평구	법인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168	104	40	38%	14	15	28	41	5	0(1)
8			법인	정원노인요양원	112	78	18	23%	6	14	27	23	7	0(1)
9		강서구	법인	천사노인요양원	161	123	25	20%	12	25	46	36	4	0
10		동작구	법인	청운노인복지센터	190	185	73	39%	23	36	65	52	7	0
11		관악구	법인	동명노인복지센타	100	95	44	46%	12	25	34	22	2	0(2)
12		강남구	법인	광림노인전문요양원	90	90	48	53%	13	23	35	17	0	0
13		송파구	법인	청암노인요양원	100	70	28	40%	11	15	32	12	0	0
14			시립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93	86	47	55%	12	13	38	22	1	0
15		경기도	시립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	70	70	24	34%	4	15	21	30	0	0(2)
16			시립	영보노인요양원	84	64	63	98%	9	15	19	9	0	0(12)
17	시립 시설 (9개소)	성동구	시립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296	293	36	12%	30	59	120	74	10	0
18		동대문구	시립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77	73	7	10%	5	9	23	31	5	0
19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복지관요양센터	24	23	5	22%	4	1	9	9	0	0
20			시립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70	270	31	11%	56	74	92	45	3	0
21		마포구	시립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120	119	14	12%	4	21	54	35	5	0
22		마포구	시립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21	21	3	14%	1	6	9	5	0	0
23		양천구	시립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병설 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	23	23	2	9%	5	6	9	3	0	0
24		관악구	시립	강동노인복지관 치매요양원	25	22	2	9%	1	3	12	6	0	0
25		강동구	시립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	84	81	0	0%	2	11	35	27	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