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19
결재일자	2024. 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이수연	01/30
			송영민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주무관		박인옥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2024. 1.  .

세 무 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검증할 기납부세액 자료인 '23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금융기관 등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제도 시행 ('15년도부터 시행)

ㅇ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ㅇ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지방세법 제103조의29)

ㅇ 특별징수 대상과 세율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이자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ㅇ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전체 내역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ㅇ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및 5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

Ⅱ		추진계획

□ 추진 방향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를 납세자 및 납세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서류 제출 편의 제고

ㅇ '23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이 있는 납세자 위주로 안내 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대상 건수 : 17,499건

[단위: 건]
자 치 구	안내대상 법인수	자 치 구	안내대상 법인수
총합계	17,499	서대문구	192
종로구	636	마포구	860
중구	1,319	양천구	154
용산구	434	강서구	449
성동구	544	구로구	463
광진구	248	금천구	575
동대문구	180	영등포구	4,516
중랑구	127	동작구	161
성북구	138	관악구	159
강북구	99	서초구	1,356
도봉구	76	강남구	3,434
노원구	104	송파구	927
은평구	123	강동구	225

□ 중점 추진사항

ㅇ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자치구]

- '23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ㅇ 유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본청]

- 유관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협조 요청

- 금융결제원,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은행연합회

ㅇ 이택스,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활용하여 안내 [본청, 자치구]

- 위택스 안내 ,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안내 추진실적[서식 1, 2, 3 참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 (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서식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23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4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까지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작성요령 및 기타 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청  장

문의 : 세무과 ☎ 02-1234-5678 (담당 : ○○○)

[서식2]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안)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  홈페이지 안내

① 배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  • 제출방법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자세히 보기>

※ 배너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안내로 이동

② 팝업창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29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제출기한 : ’24년 2월 29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자세히 보기>

※ 팝업창 클릭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안내로 이동

[서식3]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실적
지 자 체 명
항목별 추진사항
추진내용			추진여부	실시일자
공통	자체 홍보 세부계획 수립		예) 수립 / 미수립	예) 00.00.00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홍보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등)		예) 실시 / 미실시	예) 00.00.00
	안내문 등 발송		예) 발송 / 미발송 (총 000부)	예) 00.00.00
	기타			예) 00.00.00

※ 실시일자 : 실시일자 또는 실시예정일자 기입

Ⅲ		추진일정

□ 본청

ㅇ '24. 1. 31. : 서면제출 대비 엑셀 레이아웃 제공(이택스, 세무종합)

ㅇ '24. 2.  1. : 자치구 계획서 시달

ㅇ '24. 2.  2. : 유관기관 자체안내 협조 의뢰

ㅇ '24. 2월   : 이택스 홈페이지 안내

□ 자치구

ㅇ '24. 2.  5. :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ㅇ '24. 2.  5. :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게시

ㅇ '24. 2.  7. :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 발송

ㅇ '24. 3. 10. : 자치구별 안내문 추진실적 제출

붙임  1.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 출력 사용설명서 1부.

2. 이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1부.

3.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