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강문화관광과-3089
결재일자	2023.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문화관광과장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성일	안신훈	11/10
		윤석환

2023년 하반기 서울함공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3. 11.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2023년 하반기 서울함공원 운영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함공원에 대한 '23년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성과점검 의무 명시

ㅇ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함공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ㅇ 대상시설 : 서울함공원

ㅇ 점검사항 : ① 협약내용 이행여부  ②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③ 채용 적정성 및 근로자 근로환경 등 수탁기관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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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인원 : 3명(문화홍보과장, 주무관 2명)

	<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개요('23.11.기준)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면적 8,275㎡) □위탁유형 : 시설형, 예산지원형 □위탁기관 : (주)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주)티엠플러스] ************************************************ ************************************************************ □위탁시설 : 안내센터(2층), 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미디어월, 선셋데크 등 □운영내용 : 서울함공원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방문객 안전관리,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Ⅱ		점검내용 및 조치

□ 주요 점검사항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집중점검

	< 2023년도 상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주요 지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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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 각종 사무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비용 등 부당징수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 여부 등

ㅇ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 내용, 위·수탁 조건 등 이행 여부

- 근로자 공개모집 여부 : 공고매체·사전통지의무·공고기간 등 준수

- 근로자 복무 관리 : 근로자 급여 지급, 처우개선 노력도, 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점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 : 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지출결의서 작성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검수 후 용역대금 완납 등

- 물품 관리 실태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기타 관계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 여부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점검

ㅇ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ㅇ 전산시스템(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활용 현황

- 예산 집행내역(계좌이체, 카드사용 등) 열람 및 표본 확인

- 전산시스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지도점검 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민간위탁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집행 등의 경우 환수 등의 조치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ㅇ 중대·명백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 수탁기관 사무 취소 및 정지 가능(다만, 사전에 문서 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		점 검 일 정

ㅇ 점검기간 및 계획 사전 통보(시 → 수탁기관)	: 11.10.(금)

ㅇ 서울함공원 지도점검 실시	: 12. 1.(금)

ㅇ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시 → 수탁기관)	: 12. 7.(목)

ㅇ 조치결과 회신(수탁기관 → 시)	: 12.13.(수)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1부.

붙 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 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