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515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임소연	신미영		옥미정		오선미		전결 01/29
등록일자	2024. 1. 29.
결재일자	2024. 1. 29.
										정헌재
			협조자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공개구분	부분공개(5)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문화도시과장 직무대리		代김세진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계획

□ 평가기간: 2024. 1. 22.(월)~ 2024. 2. 29.(목)

□ 평가대상: 9대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의 2023년 시행결과

□ 평가절차 및 방법: 민·관 합동 평가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보건복지부 5개 평가분야 20개 평가지표를 적용한 총괄평가

2024.  1.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일정 안내 [복지부 지역복지과-2995(2023.8.25.), 서울시 복지정책과-19662(2023.8.25.)]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정 업무로 전국 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계획

「2023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추진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확인 및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의 책임성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일정 안내

[복지부 지역복지과-2995(2023.8.25.), 서울시 복지정책과-19662(2023.8.25.)]

Ⅱ	평가개요

□ 평가기간: 2024. 1. 22.(월)~ 2024. 2. 29.(목)

□ 평가대상: 9대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의 2023년 시행결과(붙임1)

************************************************

□ 평가절차 및 방법: 민·관 합동 평가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보건복지부 5개 평가분야 20개 평가지표를 적용한 총괄평가

연번	평가분야	평가지표(개)	점수(점)	비고
합계		20	140
1	계획내용의 충실성	5	30
2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8	60
3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2	20
4	시행과정의 적정성	3	25
5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2	5

Ⅲ	세부추진계획

□ 평가주체

1차 평가	12개 사업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미래문화국: 생활체육과, 문화도시과 · 행 정 국: 교육지원과 ·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2차 평가	평가위원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3차 평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 평가절차 및 방법: 민·관 합동 평가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9대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의 2023년 시행결과

❍ 9대 추진전략별 48개 세부사업(10개 중점추진사업 포함)

					가치 있는 동행, 살기 편한 도시 강남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략 2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략 3 혁신과 지속가능한 강남형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전략 4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			사회보장 전략 5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고도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아동친화 도시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스마트 헬스 걷기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1 New 강남인강 Change UP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강남형 복지기반 강화				대표과업 1. 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스마트 복지환경 구축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2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2 다함께 키움센터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2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2 자살예방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5-2 강남형 예술문화 사업						Ⅱ-1-1-1 위기가구 발굴사업			Ⅱ-2-1-1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				Ⅱ-3-1-1 강남복지 포럼				Ⅱ-4-1-1 강남 스마트 복지관 설치
세부사업 Ⅰ-1-3 보편관리 대상자 방문건강 관리사업				세부사업 Ⅰ-2-3 문예체 인성교육사업				세부사업 Ⅰ-3-3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세부사업 Ⅰ-4-3 웰에이징 센터			세부사업 Ⅰ-5-3 강남열린대학						Ⅱ-1-1-2 인적안전망 구축사업 : 우리동네돌봄단			Ⅱ-2-1-2 지역나눔 활성화				Ⅱ-3-1-2 구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Ⅱ-4-1-2 스마트 장애인 복지관
세부사업 Ⅰ-1-4 강남형 장애인 활동지원				세부사업 Ⅰ-2-4 어린이집 놀이특화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 Ⅰ-3-4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세부사업 Ⅰ-4-4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세부사업 Ⅰ-5-4 평생학습센터 운영																	Ⅱ-4-1-3 어르신들을 위한IT공간 강남스마트 시티 조성
세부사업 Ⅰ-1-5 발달장애인 돌봄 인력단 운영				세부사업 Ⅰ-2-5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세부사업 Ⅰ-3-5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세부사업 Ⅰ-4-5 영양플러스 사업			세부사업 Ⅰ-5-5 활기찬 우리동네 경로당 만들기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 2. 강남형 돌봄체계 강화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사회복지 서비스 레벨업
세부사업 Ⅰ-1-6 중증 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				세부사업 Ⅰ-2-6 주민학습공간 스터디카페				세부사업 Ⅰ-3-6 강남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4-6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Ⅱ-1-2-1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 강화			Ⅱ-2-2-1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 강화				Ⅱ-3-2-1 주민주도 맞춤형 복지공동체 사업				Ⅱ-4-2-1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세부사업 Ⅰ-1-7 홈케어 지원사업											세부사업 Ⅰ-4-7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 (23년 신설)									Ⅱ-1-2-2 부적정 수급 예방 홍보활동			Ⅱ-2-2-2 포스트 코로나 돌봄사업				Ⅱ-3-2-2 동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Ⅱ-4-2-2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전략체계	추진전략	사업명	부서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전략체계	강남형 돌봄체계 구축	1. (중점추진) 독거어르신 ICT돌봄서비스 고도화	어르신복지과
		2. (중점추진) 1인가구 행복한 강남 만들기	복지정책과
		3. 보편관리 대상자 방문 건강관리사업	건강관리과
		4. 강남형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과
		5.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 운영	장애인복지과
		6. 중증 장애인 스마트 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
		7. 홈케어 지원사업	사회보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지원 체계 구축	1. (중점추진) 아동친화도시사업	가족정책과
		2. (중점추진) 다함께키움센터	가족정책과
		3. 문예체 인성교육사업	교육지원과
		4. 어린이집 놀이특화 프로그램 지원	보육지원과
		5. 강남 공공형 실내놀이터	보육지원과
		6. 주민학습공간 스터디카페	가족정책과
	혁신과 지속가능한 강남형 일자리 창출	1. (중점추진) 미래산업 취창업 아카데미	일자리정책과
		2. (중점추진) 취창업 여성 인재개발 아카데미	가족정책과
		3.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4.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일자리정책과
		5.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장애인복지과
		6. 강남형 어르신일자리 사업	어르신복지과
	생애주기별 균형적 건강체계 구축	1. (중점추진) 스마트 헬스걷기	보건행정과
		2. (중점추진) 자살예방사업	건강관리과
		3. 웰에이징센터	건강관리과
		4.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5. 영양플러스사업	보건행정과
		6. 국민체력100 인증센터 설치	생활체육과
		7.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23년 신설)	장애인복지과
	강남형 문화교육 창출	1. (중점추진) New 강남인강 Change Up	교육지원과
		2. (중점추진 )강남형 예술문화사업	문화도시과
		3. 강남열린대학	교육지원과
		4. 평생학습센터 운영	교육지원과
		5. 활기찬 우리동네 경로당 만들기	어르신복지과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1. 위기가구 발굴사업	복지정책과
		2. 인적안전망 구축사업: 우리동네돌봄단	복지정책과
		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화	사회보장과
		4. 부적정 수급 예방 홍보활동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강남형 위기가정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2. 지역나눔 활성화	복지정책과
		3.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강화	복지정책과
		4. 포스트 코로나 돌봄사업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강남복지포럼	복지정책과
		2. 구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복지정책과
		3. 주민주도 맞춤형 복지공동체 사업	복지정책과
		4. 동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1. 강남 스마트복지관 설치	복지정책과
		2. 스마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복지과
		3. 어르신들을 위한 IT공간 강남스마트 시티 조성	어르신복지과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복지정책과
		5.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복지정책과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 및 사업부서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점	지표 유형
1. 계획내용의 충실성 (5개지표/30점)		ㆍ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구성의 체계성	2.5	정성
			내용의 타당성	2.5	정성
		ㆍ시행계획 변경의 적절성	변경 내용의 적절성	5	정성
			변경 절차의 적절성	5	정량
		ㆍ계획수립절차 및 기한 준수		5	정량
		ㆍ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수립의 적절성		5	정성
		ㆍTF 운영의 적절성		5	정성
2. 시행 결과의 목표 달성도 (8개 지표/ 60점)	지자체 사회 보장 사업 (17.5점)	ㆍ대표성과의 탁월성		10	정성
		ㆍ우수사업의 탁월성		5	정성
		ㆍ성과목표의 달성도		2.5	정량
	지역 사회 보장 발전 (42.5점)	ㆍ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결과의 탁월성(지역발전 전략1)		10	정성
		ㆍ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결과의 탁월성(지역발전 전략2)		10	정성
		ㆍ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결과의 탁월성(지역발전 전략3)		10	정성
		ㆍ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결과의 탁월성(지역발전 전략4)		10	정성
		ㆍ성과목표의 달성도		2.5	정량
3.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만족도 (2개지표/20점)		ㆍ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10	정성
		ㆍ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노력의 우수성		10	정성
4. 시행과정의 적정성 (3개지표/25점)		ㆍ입법·재정·행정 지원의 적정성		5	정성
		ㆍ시행계획 모니터링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ㆍ시행계획 자체평가 운영의 적정성		10	정성
5.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2개지표/5점)		ㆍ지역사회보장지표 이용 및 통계관리의 충실성		2.5	정성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역량강화 노력		2.5	정량
계				140

□ 평가지표 및 기준

Ⅳ	소요예산

*□**************

************************************

*□***************************************************************

Ⅴ	행정사항

***************************************************

❍ 제출부서: 12개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생활체육과, 문화도시과,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 제출자료: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서(붙임 3)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개최(의결) : 2024. 2. 26.(월)(예정)

❍ 참석대상: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16명

❍ 안    건: 2023년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심의

붙임  1. 세부사업별 담당자 현황 1부.

2. (제출자료)연차별 시행계획 결과(양식) 1부.

3. (제출자료)사업담당자 및 외부 모니터링지(양식) 1부

4. (제출자료)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증빙자료 목록 1부.

5. (참고자료)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강남구 최종본 1부.

6. (참고자료)2023년도 모니터링 추진결과 1부.

7. (참고자료)2023년 연차별 시행결과 매뉴얼(시군구용) 1부.

8. (참고자료)2023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시군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