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226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4. 1. 29.		임나예	하경순	代하경순		김용인		신상철		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26호		협조
방침번호
								자활주거담당		이선영

2024년 제1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계획

2024. 1.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2024년 제1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계획

성북구 사회복지 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 하고자 함.

Ⅰ		개 최 개 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심의일자 : 2024.1.29.(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8명

○ 위원장 : 구청장

○ 위 원 :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진선아(구의원), 김상찬(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장),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조정수(성북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백정현(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심의안건

○ 2023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결산 심의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추진계획 심의

○ 2023년 제7회, 제8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 반환명령에 대한 결손 심의 : 1가구 1,381,03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2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22가구, 부양의무자 34명 (적합33, 부적합 1)

○ 취약계층 우선보장 관련 심의 : 수급자 9가구, 부양의무자 10명(적합 1, 부적합 9)

Ⅱ		안건별 심의내용

1. 2023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결산 심의

□ 목적

2023년 회계연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점검 받아 2023년 기금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에 대비하고자 함

□ 심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5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 성북구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수행)

□ 기금운용현황

○ 용      도 :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 등

○ 지원대상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 기금조성액 :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의 운용수익 등

○ 2023년 회계연도 기금 지출계획 : 금123,900,000원

• 저소득 민간융자 : 20,000,000원×2명=40,000,000원

• 자활기업민간융자 : 20,000,000원×자활기업2개소=40,000,000원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 36,400,000원×1명=36,400,000원

• 자활기업참여자및종사자교육비 : 7,500,000원

○ 2023년 회계연도 기금 집 행 액 : 18,968,330원

• 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 : 17,037,370원

• 자활기업참여자교육비 :   1,930,960원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천원)

수입ⓐ					지출ⓑ	2023년도말 조성액 (ⓐ-ⓑ)
계	전년도 이월액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
1,906,146	1,831,386	600	62,033	12,127	18,968	1,887,178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 심의

총계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13,043	18,328	9,337	11,981	482	656	2,859	4,503	365	1,188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민기초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7조

○ 추진기간 : 2024.1.1.~ 12.31

○ 조사대상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주체 : 통합조사관리 1,2,3팀

○ 조사내용

- 수급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 재산 변동 여부 확인

- 수급자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 부양의무자 가구원 변동,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확인

- 기타 수급자 가구원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 조사유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조사

⇒ 월별 확인조사(1~3월, 7~9월), 상·하반기 확인조사(4~6월, 10~12월)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수시조사(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

□ 추진일정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장기관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가구특성별지출 공제대상자 등
행복e음 인적정보 및 금융조사관련 정비
행복e음 변동처리 월별 확인조사
조건부과유예, 조건불이행자 등 확인조사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수급자 가구유형 및 의료급여 종별변경 대상자,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 누락자
임시일용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조사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 변동여부

3. 2023년 제7회, 제8회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 심의목적

○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고자 함.

□ 소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보고

○ 운영실적 : 2회 개최 (2023.11.27./2023.12.22.)

○ 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보고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면제 심의 : 15가구 26,796,450원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15가구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수급자 51가구의 부양의무자 77명

- 취약계층 우선보장 심의 : 수급자 123가구의 부양의무자 128명(적합 7, 부적합 121)

- 특정재산 소득환산 제외 심의 : 1가구

-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차량 심의 : 1가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금융재산 관련 심의 : 1가구

4. 반환명령에 대한 결손 심의

□ 심의목적

○ 보장기관의 행정착오나 오류 등으로 급여를 과오 지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의 감면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자 함

□ 반환결정

○ 급여의 변경·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반환금액 :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 반환비용 감면 심의대상 : 1가구 1,381,030원 (별첨명단 참고)

□ 생활실태 조사결과

(단위:원)

구 분	심의 대상	총 결정액		감면(면제)액		징수액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서울형기초생계급여	생계주거 급여
총 계	1가구	1,381,030		1,381,030		-
		1,381,030	-	1,381,030	-	-	-
25%징수	-	-	-	-	-	-	-
50%징수	-	-	-	-	-	-	-
전액면제	1가구	1,381,030	-	1,381,030	-	-	-

5.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 심의목적

○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운 구성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함으로서 남은 가구원의 기초수급자 보장 자격을 보호하고자 함.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범위

○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혼 전 숙려기간 중인 상태인 경우

○ 이혼 소송 전이나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해 도피하여 있는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 대상 : 2가구 (별첨명단 참고)

6.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로 인한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 심의목적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단절 및 부양 거부 ·기피 등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장 후 보장적합 및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범위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고 선보호 조치하는 경우

○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양거부·기피 등을  인정하여 서울형기초보장대상자로 보호

□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제외대상

○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인정하여

심의·의결한  경우 보장비용징수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한  경우

- 양자·양부모 등 비혈연 관계로 부양거부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부양의무 거부·기피대상자 보장 및 보장비용징수 여부 심의대상   : 수급자 22가구, 부양의무자 34명 (별첨명단 참고)

구 분	심의대상	조사결과	비고
보장적합 (징수제외)	수급자 21가구 부양의무자 33명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불능상태, 가족관계해체 등 -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제외
보장 부적합	수급자 1가구 부양의무자 1명	-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조사결과

7.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심의

□ 심의목적

○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급여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 반드시 개별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실시하여 보장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워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심의하여 보장여부 결정

○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 심의하여 보장여부 결정

□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 수급자 9명, 부양의무자 10명(별첨명단 참고)

□ 조사결과

구 분	심의대상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조사결과
보장적합	1명	징수면제 및 미결정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초과이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불능 등)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보장부적합	9명	-	-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이거나 부양거부·기피 등이 아닌 가구

붙 임 1. 2023년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 기금 결산 심의자료 1부.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 추진계획 1부

3. 제1회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대상자 명단 1부.

4. 생활실태조사표(반환명령대상자) 각 1부.

5. 생활실태조사표(보장가구원 제외) 각 1부.

6. 생활실태조사표(부양의무불이행자) 각 1부.

7. 생활실태조사표(취약계층 우선보장 심의) 각 1부.

8. 점수산정표(반환명령대상자) 각 1부.

9. 심의결과표 1부.

10.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