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과-1367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영유아과장		복지국장
홍슬기		윤애란		代홍혜영		01/29
						송준명
협조

2024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계획

2024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계획

2024. 1.

(영유아과)

2024년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계획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추가 지원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부실급식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관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3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서울시 영유아담당관-356호, 2024.01.05.)

2		추진방향

□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기여

□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균형잡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3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1. ~ 12. (12개월)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약 4,800명 (’24. 1. 기준)

□ 지원내용: 매월 영아 1인당 14,040원, 유아 1인당 21,840원 지원

□ 지원방법: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교부 및 정산

4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약 4,800명)              (’24. 1. 기준)

구 분	합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개소 수	146	81	16	40	7	2
재원 아동	4,817	3,300	574	680	174	89

※ 재원 아동 중 영아(만0~2세) 3,361명, 유아(만3~5세) 1,456명

□ 지원내용: 매월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추가 지원

○ 지원단가: (영아) 14,040원 / (유아) 21,840원

구 분 (단위: 원)	합 계		급식비1)	추가지원			비 고
				소계	시·구비 (50:50)2)	구비3)
영 아 (만0~2세)	일	2,602	1,900	702	202	500	○’23년대비 시·구비 추가지원 증액 - 영아: 월 100원 - 유아: 월 3,540원 ○방과후어린이집(’24년부터) - 방학중 종일보육시에만 전액구비로 추가지원
	월	52,040	38,000	14,040	4,040	10,000
유 아 (만3~5세)	일	3,592	2,500	1,092	842	250
	월	71,840	50,000	21,840	16,840	5,000

1) 급식비: 보육료를 통해 지원되는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2) 추가지원(시·구비 50:50): 유치원 급식비 적정 단가(영아 2,102원, 유아 3,342원)의 차액분

3) 추가지원(구비): 급식질 향상을 위한 구비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급·간식 규정 준수(어린이집 지도·점검 중점 점검 사항)

- 월별 영아 1인당 52,040원, 유아 1인당 71,840원 금액* 이상 지출

* 어린이집 최소 급간식비 기준단가와 추가 지원 금액 이상 지출

○ 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 우선적 구매(친환경농어업법 제55조)

- (구매비율) 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 50% 이상 구매 권장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인증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인증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지원방법: 어린이집 보조금 신청에 따른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매월 10일까지 보육통합시스템 신청 ⇒ 25일 지급

- (지원기준) 보조금 신청기준일 현재 재원 중인 아동 수

○ 보조금 정산: 보조금 신청 시 전월 정산서 및 영수증 제출

5		소요예산

□ 예산액: 1,022,880천 원 (시비 242,340천 원, 구비 780,540천 원)

※ 구비 예산 780,540천 원: 시·구비 매칭(242,340천 원) + 구비추가지원(538,200천 원)

□ 예산과목: 영유아과, 보육운영, 보육활동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영유아과, 보육운영, 보육활동지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