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026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안숙	김득삼	정덕영	이승석		01/29
					최진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승석

2024년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4.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4년 설 명절 대비 우리 본부 직원의 복무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2023년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감사담당관-19978호, ’23.12.13.)

ㅇ 설명절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 알림 (조사담당관-863호, `’24. 1. 12.)

□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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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대상 : 본부 전 직원

ㅇ 점검내용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및 출·퇴근시간 준수 등 기타 복무 실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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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사항

ㅇ 금품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ㅇ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중점 점검

<출근점검 등>

- 전 직원 대상으로 초과근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근점검 실시

※ 청사 1층 출입구 2개소(정문, 화물 E/V 앞) 현장 점검 병행

-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출근시간 임박하여 병가·연가 등 점검 회피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이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시간을 과근무시간에 포함,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등

- 불가피한 사정없이 출장 당일 사무실 경유하지 않은 출장

<야간 복무 점검>

- 당직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등 복무실태

- 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여부 등

ㅇ 당직근무 실태 확인 및 보안관리 점검

- 당직근무 실태 및 보안점검기록부 현황 확인

- 민원 등 상황발생 보고, 처리사항 당직일지 기록 및 인계철저

- 개인·공용 캐비넷, 서랍 등 각종 시건장치 상태 확인

- 비상연락망 유지실태(현행화) 확인 등

- 주요 문서 보관실태 등

ㅇ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유지 실태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및 중요시설물 관리 직원의 비상연락망 유지실태 등

□ 조치 사항

ㅇ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 행위는 감사위원회 통보

ㅇ 출근점검, 이석점검 위반자는 휴일 당직조치(대체휴무 불가)

ㅇ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및 해당 부서내 자체 교육 실시

ㅇ 자체 점검 후 감사담당관 결과 통보

□ 행정 사항

ㅇ 출근점검 당일 부서별 복무상황 및 복무관리시스템상 증빙자료 즉시 제출

- 복무상황 제출서식

부서명	현 원 (A+B+C)	정상출근 (A)	재택근무 (B)	세 부 사 항
				소계 (C)	무 단 결 근	지 참 출 근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유 연 근 무	기 타
												육아휴직	외출
ㅇㅇ부

붙임  1. 점검자 명단 1부.

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3. 보안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4. 교육일지 작성 서식 1부.

5. 확인서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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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부서 :

□ 점검일시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1. 복무상황

부서명	현 원 (A+B+C)	정상출근 (A)	재택근무 (B)	세 부 사 항
				소계 (C)	무 단 결 근	지 참 출 근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유 연 근 무	기 타
												육아휴직	외출
ㅇㅇ부

2. 위반사항

○

○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소 명 사 유)	일시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1
2
3
4

□ 점검결과 위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는 휴일 당직조치(대체휴무 불가)

【붙임3】

보안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

□ 점 검 자 :                  (서명),                  (서명)

□ 점검일시 : 2024.  .  .  (   ),    :     ~

□ 점검부서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보안상태	캐비닛 및 책상 시건상태
	책상 위 등 서류방치여부
	usb 저장장치 방치
	컴퓨터 종료여부 및 부팅 패스워드 설치 여부
화재예방	전열기 등 전원 차단여부
	소화장비 비치 여부,유효기간 경과 등
소등상태	소등 여부
청소	내부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
보안점검부 기록 여부
무단 이석

□ 기타사항

○

【붙임4】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별 특별교육 실시 결과

교육일시	2024. . .( ), : ~
교 관	ㅇㅇㅇ부장
교육대상	ㅇㅇ명(재택 등 명 교육자료 메일 송부로 교육 대체)
교 육 명	'24년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
교육내용

【붙임5】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직    급 :

상기인 2024.  .  .( ) 실시한 출근점검(이석점검) 시 지각 출근(무단 이석)하여 적발되었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휴일 당직근무 및 대체휴무불가)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직 급           성 명            (서명)

확인자   직 급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