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591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용현	곽주형	최연웅	01/29
			박용호

2024년도 구급분야 예산 집행 자체계획

2024년도 구급분야 예산 집행 자체계획

2024.  1. 29. (월)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 00. 00. (△)

△ △ △ △ 실

(△△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급 분야 예산 집행 자체계획
’24. 1. 29. (월)	재난관리과장 : 최연웅☎6981-7202 구급팀장 : 곽주형☎7260 담당 : 김용현☎7262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구급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를 통해 현장대응능력을 높여 구급 품질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19호, 2023. 5. 9.)

□ 2024년 성과주의 예산서

□ 재난대응과-(2024.1.18.,“2024년 구급분야 예산 재배정 안내”)호

2		2024년 구급 분야 예산 집행 로드맵

예산과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무관리비	구급장비 유지관리
						(고장 발생시 수시)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소모성기초장비 보강등
	의료용 산소소생기 충전 및 용기검사
재료비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보강등
구급지도의사 운영

3		예산 현황 및 집행계획

□ 2024년도 구급 분야 예산 현황  ※‘23. 대비 313,600원(0.31%) 감액

ㅇ 총 예산액: 금99,836,700원(금구천구백팔십삼만육천칠백원)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26,382,800원     ※`23 대비 –4,600,200원(-14.8%)

▶ 재료비: 67,453,900원         ※`23 대비 + 4,286,600원(+6.8%)

- 구급지도의사 운영 / 사무관리비: 6,000,000원

ㅇ 예산과목별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내용
계		6건	99,836,700
구급 장비 유지 관리 및 보강	사무관리비	구급장비 유지관리	1,772,900	․ 구급장비 수리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1,949,404	․ 감염관리실 운영제반비용 소독장비 및 관련 비품 구매 ․ 의료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기타 관련 비용 등
		소모성기초장비 보강 등	19,484,000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백밸브마스크, 혈당측정기, 검안라이트, 기도유지기, 경추보호대, 부목 등) ․ 폭염․한파 기자재 (정제염, 체온계, 핫팩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등)
		의료용 산소소생기 충전 및 용기검사	3,176,496	․ 산소소생기 충전 및 용기검사
	재료비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보강 등	67,453,900	․ 위생 소모품, 외상처치물품,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의약품, 정맥주사세트, 현장에서 필요한 소모품 구매 등
지도의사	사무관리비	구급지도의사 운영	6,000,000	․ 구급지도의사 보수 ․ 매월 500,000원

□ 예산 집행 계획

ㅇ 추진목표: 예산액의 65% 상반기 조기 집행

- 예산액: 93,836,700원    ※ 총액에서 지도의사 보수(6,000,000원) 제외

- 목표액: 60,993,855원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93,836,700	49,000,000	12,000,000	24,000,000	8,836,700
집행 누적 %	52.2	65	90.6	100

ㅇ 세부 추진계획

1) 구급 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일선 소방서 구급 장비 유지관리: 분기별 25%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72,900	443,225	443,225	443,225	443,225

↳ 구급 장비 고장시 수시 수리 비용

▶ 감염관리실 유지관리: 분기별 25%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49,404	487,351	487,351	487,351	487,351

↳ 감염관리실 운영 물품 구매 및 수시 점검 ․ 수리 비용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등:  상반기 59%, 하반기 41%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9,484,000	-	11,550,600	-	7,933,400

↳ 구급 소모성 기초장비 및 폭염․한파 기자재 등 구매

▶ 의료용 산소소생기 충전 및 용기검사: 분기별 25%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176,496	794,124	794,124	794,124	794,124

↳ 수시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비용

2) 구급 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재료비

▶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상반기 68%, 하반기 32%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7,453,900	46,000,000	-	21,453,900	-

↳ 위생 소모품, 외상처치물품, AED패치, 의약품, 정맥주사세트 등 소모품 구매

3) 구급지도의사 운영 / 사무관리비: 월 500,000원

4		집행 계획

□ 월별 집행실적 점검을 통한 예산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