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 협의 의뢰(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정신건강과-1798(2024. 1. 2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 사전검토 : 법무담당관

나.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평가담당관)

붙임  1. 입법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5. 성별영향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 평가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실무사무관	진현정		정신건강증진팀장	이경춘		정신건강과장	01/29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896	(	2024. 1. 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74	/전송	02-768-8834	/	wlshj09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