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66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권민욱		이수연	01/29
			송영민
협조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운영계획

2024. 1.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성과 및 한계점		2
Ⅲ		’24년 주요업무 추진 체계		5
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세부 계획		6
		■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납부 홍보	6
		■	개인지방소득세 전문성 제고 교육	8
		■	납세자 신고 유형별 업무 처리	9
		■	납세자 편의제고 사전 안내문 발송	11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	11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13
		■	’24. 5월 자치구 신고창구 설치·운영	14
		■	관련 법령 개정(행정안전부)	15
		■	국세청 업무협의 추진내용(행정안전부)	15
Ⅴ		향후 일정		16
별첨 : ’23. 5월 자치구 신고창구 운영 현황				21

’24년「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운영 계획

’24년 5월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불편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표

○ ’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 편의 제고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 중심의 안정적인 신고접수 제도 운영

○ ’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 업무 효율화

- ’23년 자치구 신고접수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범위를 확대, 홈택스 실습 교육 등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응대 효율화 추진

○ 자치구 신고접수 안정적 운영 및 신고창구 탄력적 운영

- ’24년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창구의 이원화(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설치운영 및 종합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신고운영 도모

- 방문자 통계를 분석하여 방문자가 현저히 적거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경우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통합운영 가능

□ 추진 방향

○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스톱(one stop)신고체계 구축

- (방문 신고) 자치구를 방문한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 직원의 출장근무 추진

- (전자 신고) 홈택스와 위택스 간 신고정보 실시간 연계로 납세자가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 ‘지자체 신고창구-세무서 신고창구’ 상호파견 세부 협의 후 확정

○ 정확한 국세․지방세 신고서 작성방법 등 안내서비스 제공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활용 홍보방안 다각화

- 외국인 신고 대상자를 위한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 자치구 방문 납세자 신고 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서 작성안내를 위한 국세․지방세 전문가 교육 강화

○ 지자체 민원 응대 효율화

- 자치구 신고센터 신고도우미 콜센터 상담 매뉴얼 사전 교육 및 자치구 담당자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 교육 강화

Ⅱ		’23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성과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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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성과

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시, 자료연계 방식을 이원화하여 신고 말일(5.31.)에도 연계지연 없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① 일반신고－실시간 연계망 / ② 대량파일 신고(세무사 등)－행정정보공동이용망

② 자치구 합동신고센터(도움창구) 효율적 운영

-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국세내부망(NTIS)을 이용가능으로 세무서 방문자 분산 및 지자체 신고창구 활성화 유도

③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 납기연장 : (일반대상자) 5.31. → 8.31.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30. → 8.31.

- 자영업자 및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기한(신고·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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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2개월 앞당긴 7월초에 조기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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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할납부 제도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구 분			내 용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금액	세액 2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분을 분할납부 가능
	세액 2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 가능

* ｢지방세법｣ 제93조 제7항, 제9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92조 개정

□ ’23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한계점

① 국세 정보 부족으로 민원 응대 어려움

-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국세 소득발생 내역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 문의 시, 지자체 담당자는 관련 정보 부족으로 민원 응대 애로

- 지자체 신고창구 NTIS에서 조회 가능한 과세자료 범위 필요

② 타기관에 의존적인 업무처리

- 국세청 주도 하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문 및 모두채움안내문 제작 및 발송, 자치구 직원의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미숙지로 등 국세청에 의존적인 신고운영

- 국세-지방세 연계신고를 위한 이론 교육 및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 교육 필요

⇒ 권역별 대면 교육 추진 및 국세청, 개발원과 협의를 통해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③ 신고창구 설치·운영 관련 비효율화

- 신고 창구 운영방식 변경(탄력적 운영)의 타당성 검토

⇒ 방문자가 현저히 적거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경우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통합운영 가능

Ⅲ		’24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접수 업무 체계

<개인지방소득세 업무 체계>

전문

교육

□  직접 자치구 지방세공무원 교육실시

- 납세자에게 정확한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서비스 제공

⇩

신고

접수

□ 신고창구 탄력적 운영, 신고서식 간소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세제

지원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의 신설로 납세자 부담완화('23. 3 14. 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24년 과세기간까지 특례 연장('23. 12. 29. 개정)

⇩

수시 부과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납세자에게 수시분 부과

- 국세 신고자료 대사를 통해 지방세 무신고자     또는 과소신고자 수시분 부과

※ 신고·접수 주요 업무

❖ 납세자 대상 홍보 : 자치구 신고·접수 홍보 추진(보도자료, 플랭카드 등)

❖ 신고 간소화 제도 : 영세사업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납부시 신고 간주

❖ 신고 유형별 처리  : 전자·방문·우편신고에 대한 유형별 처리 기준 마련

❖ 세무서 출장근무   : 자치구 직원 세무서 출장근무 실시

❖ 신고창구 설치·운영 : ‘24. 5월 한 달 동안 자치구 내 신고창구 설치

Ⅳ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세부계획

□ 신고·납부 홍보 추진

○ (서울시) 협회 대상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언론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포스터·리플렛)일괄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협회 소속 회원들은 협회 차원에서 개별 안내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 대상 : 세무사 협회 · 공인중개사 협회 · 법무사 협회 등

- 다양한 매체(홈페이지·신문 등)를 활용한 신고납부 홍보

▸ E-TAX, 시 전광판,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 강화

▸ 외국인 신고 대상자 관련 서울외국인 포털 배너 게시 및 서울시 소재하는 6개 글로벌빌리지에 홍보 요청 및 리플릿 배포

- 홍보물 종류별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시에서 일괄 제작하여 자치구 배부 (현수막은 자치구별로 자체 제작)

▸ 1차 홍보물 배부(입간판) : ’24. 3월 중, 2차 홍보물 배부 : 4월 중 예정

○ (자치구)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신고·납부 홍보 계획 수립·추진

- 자치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사항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신고는 세무서, 주소지 관할 자치구 모두 가능 ◆ 양도소득분 예정신고자와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대상자 중 영세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문 사전 발송, 모두채움안내문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불필요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연결, 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 채움 제공.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에서도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해서 손쉽게 전자신고 가능 ◆ 방문신고는 무관할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매체별 홍보물 구성(안) >
입간판		배너 및 팝업창	리플릿

구분			종전	추가(신규)
행안부	홍보자료 제작‧배포		□ 인포그래픽, 웹툰, 홍보문안(포스터‧현수막 등)	□ 숏폼영상(1~5분 이내 영상물), 카드뉴스
	홍보매체 송출	온라인	□ 포털사이트 배너(네이버‧다음 등), 행안부 SNS	□ 행안부 운영 웹사이트, 라디오 광고
		오프라인	□ 전광판(KTX 역사 내), 지하철 영상 광고, KTX‧SRT 객차 내 영상 모니터	□ 전광판(고속터미널 내부, 고속도로 옥외광고판)
지자체			□ 지자체 운영 웹사이트‧SNS, 대중교통(버스 등), 1월 납세고지서 뒷면	□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은행
유관기관			□ (문체부) 기관 운영 전광판 □ (세무사회) 안내문, 홈페이지 □ (지방세연구원) 홍보 예산 지원(6천만원)	□ 외국인 포털 및 글로벌빌리지 배너 및 리플릿 배포 □ (개발원) 위택스 팝업‧배너 □ (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배너

□ 자치구 지방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국세인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의 연계신고를 위한 이론교육과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소득세 및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준용하므로 국세에 대한 이론교육 필요

- 지방소득세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진행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무교육 편성

- 25개 자치구별로 1회당 최소 1~2명씩 반드시 교육 참석

- 1회성 교육 지양, 매년 별도의 지방소득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연 3회 이상 추진하며, 1회당 16시간(2일) 이상 교육 실시

- 수강자를 대상으로 평가(시험 등)를 실시하여 교육 효율성 제고

○ 상시학습 가능한 지방소득세 교육강좌 활용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과정(국세 동영상 강의)이 개설되어 있어 상시학습 가능

▸ 소득세 과세체계, 공제·감면 적용 방법, 근로장려금 등 국세강좌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https://logodi.nhi.go.kr) 접속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re.kr)에 홈택스 신고요령 등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되어 있음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https://www.olta.re.kr) 접속

※ 상시학습 가능한 지방소득세 교육강좌를 연2회 이상 수강이수 권고

○ ’24년도 지방소득세 전문성 제고 교육 계획표(안)

< 지방소득세 교육과정 >

’23년도 교육 운영 결과

◆ 1차 교육(완료) : 2월 14일,15일  법령개정 및 전산시스템 비대면 교육

◆ 2차 교육(완료) : 3월 24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비 비대면 교육

◆ 3차 교육(완료) : 4월 20일, 5월 3일 지방소득세(법인,개인) 실무교육

’24년도 교육 운영 계획(안)

2월(1일)		3월		4월		8-9월		10-11월
지방소득세 법령개정 교육 지방소득세 실무적용요령		홈택스 신고자료 입력 안내 동영상 온라인 교육		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국세청 홈택스 실무 교육		개인지방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양도소득세 특별교육		소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찾아가는 실무교육)

□ 납세자 신고 유형별 업무 처리

○ (전자 신고)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버튼 클릭으로 위택스 연결, 지방소득세 신고내용 자동 채움으로 신고 완료

- 서울시 납세자는 이택스에서도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세액)만 입력해서 손쉽게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방문 신고) 납세자는 자치구 내에 설치된 합동 신고센터(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통합운영 가능

· 지자체 방문신고자 중 취약계층(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선별하여 “도움창구”로 안내하여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지원하고 도움창구 안내 대상외 방문 민원인은 “자기작성 창구”로 안내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보고체계) 행안부-지자체 간 종합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 신고창구 운영 현황 일일보고(별첨2) 체계 유지

▸ 문제상황 발생 즉시 서울시에 유선보고(2133-3401)하며, 자체  대응·조치 후 결과 보고(별첨3)

○ (전용 상담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고품질 상담 서비스 제공 예정(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인력구성) 민간위탁 60여명(’23년 상담 경력자 포함)

- (상담분야) 지자체 신고 제도, 신고·납부 방법 등 안내

- (상담체계)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단순민원은 상담원 안내 종결처리 하고 심층민원은 지자체에 연결하여 효율적인 납세자 안내 서비스 제공

▸(1차) 개인지방소득세 전용 상담번호(추후 확정)로 연결 시 행안부(지방세연구원) 민간위탁 콜센터가 우선상담

▸(2차) 시스템·사실관계 등 상세 과세내역은 개발원·지자체로 연결

- (협조사항) 전담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1차 문의하는 민원을 감안, 全지자체 세정부서 모든 직원은 콜센터 상담매뉴얼 사전숙지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담요원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상담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 국세 관련 전문 상담은 ☎126으로 안내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운영 흐름도》

						<1차상담>		<심층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상담원		지자체 담당자 (과세내역)
	민원인 (전화문의)
								지역정보 개발원 (시스템)
				지자체		신고창구 도우미

□ 납세자 편의제고 사전 안내문 발송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운영 (모두채움안내문)

	< 모두채움안내문 >
◊ 모두채움안내문 제도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전에 미리 신고서를 발송하는 제도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과 함께 제작하여 납세자에게 발송하며, 제작비용과 우편비용은 각 지자체에 청구 예정 ◊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 직원이 직접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

종합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

○ 영세한 개인 납세자에게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세액등을 함께 기재하여 ‘모두채움안내문’를 제작·동봉하여 납세자에게 일괄발송

-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님을 명확하게 안내

	< 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제도 >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득세 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입)를 납세자에게 발송 * 소규모 사업자란 소득종류와 사업장이 하나 뿐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금액 (2,400만원～6,000만원)미만인 사업자 ◊ 모두채움안내문를 수령한 납세자는 ①신고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ARS·우편·팩스 신고, ②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신고

- 제작 비용과 발송 비용은 제작 수량에 따라 국세청에서 각 지자체에 청구할 예정이며,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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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제작비용 및 발송비용 행안부·국세청 협의 중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구분	유형	기장의무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편/복식	기준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	기준
	(B) 자기조정 대상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D)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	기준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이외)	〃	단순
	(F) 모두채움(납부할세액 > 10,000)	〃
	(G) 모두채움(납부할세액≤ ∆10,000)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간편/복식	단순/기준
	(V) 모두채움 대상자(분리과세 주택임대*)	간편/복식	단순/기준
종교인 기타소득	(Q) 모두채움(납부할세액 > 10,000)
	(R) 모두채움(납부할세액 ≤ ∆10,000)
비사업자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중 연말정산 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S, A~E, T 안내)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료를 받아 지자체에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모두채움안내문를 제작·발송

▸ 종합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일부 납세자(영세 사업자)에게만 발송하지만 양도소득분 모두채움안내문은 예정신고 대상자 및 확정신고 대상자 모두에게 발송

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발송 대상자

- ’24년부터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외 일반대상자까지 추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

○ 발송 주체

-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 를 통해 납세대상자에게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 추진

-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 예산으로 집행예정 (자치구 정산 불필요)

※ (기존) 구체적 정보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도·기간·방법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만 모바일 안내(카카오, 네이버, KT 3종)

○ 발송 시기 및 소요 비용

- 5월 초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 대상자 및 일반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될 예정이며,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재발송 예정(5.20 전후)

□ ’24. 5월 25개 자치구에 신고창구 설치·운영

○ 자치구 : 도움창구 등 설치 장소마련, 예산편성 및 집행

- (장소) 자치구 강당, 문화센터 등 5월 한 달만 이용이 용이한 장소 선택

▸ 장소 선택 시 대중교통·주차 등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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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창구 설치 소요 예산 : 컴퓨터 및 프린트·책상·번호표·대기 전광판 등

○ 서울시 : 도움창구 내 필요 물품 대여를 위해 대여업체 사전계약 협조

- PC, 듀얼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순번대기표, 신고서작성 테이블, 대기의자, TV, 정수기 등 집기비품 구비*********

○ ’24. 5월 세무서 직원의 자치구 신고창구 출장근무

-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창구(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를 위해 세무서 직원의 자치구 출장근무 추진

- 출장인원 기준(안)은 ’24. 4월 중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통보 예정

○ ’24. 5월 자치구 도움창구에서 국세청 내부망(NTIS) 이용

-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센터를 방문시 신고 전에 NTIS망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난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여 제공 후 납세자 신고 진행

- 세무서에서 자치구로 출장 근무하는 국세 공무원이 NTIS망 이용 권한을 부여 받아 납세자 신고 전에 정보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

▸ 국세청 보안문제로 국세 공무원 이외에는 NTIS망을 이용할 수 없음

○ 자치구 도움창구에서 근로장려금 접수 추진

-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소관 업무이나 정기신청 기간이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한 5월임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 발생

- 이에 납세자 편익 증진 차원에서 ’23년도와 동일하게 자치구 도움창구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 처리 예정

□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 개정

○ 지방세법 개정(제103조의 61 가산세 적용의 특례)

- (개요) 기한후 신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24년 과세기간까지 특례 연장('23. 12. 29. 개정)

- (내용) 종합·퇴직 소득(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행정안전부 국세청 업무 협의중 내용

○ 지자체 담당자가 방문민원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세청 연계자료 범위 확대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선 추진중

- (업무계획 공유) 납세자 중심의 통일된 조세 행정을 목표로 지자체와 세무서 업무 일관성 유지를 위한 소득세 연간 운영세부계획* 공유

* 모두채움안내 대상자 범위, 도움창구 운영계획, 지자체-세무서 파견인력 조율 등

- (자치구-세무서 신고창구 효율적 운영) 자치구의 신고창구 운영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신고창구 상호파견 관련 파견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조정방안 협의 후 확정예정

- (자치구-세무서 신고창구 활성화 방안) 세무서 신고창구  방문자가 지자체 신고창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 팝업창 및 세무서 신고창구 앞 홍보를 위한 업무 협의

○ ’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자체 업무 효율화

- ’23년 자치구 신고접수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범위를 확대, 홈택스 실습 교육 및 콜센터 상담매뉴얼 사전교육 등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응대 효율화 추진

Ⅴ		향후 일정

□ ’24년 신고·접수 종합계획 자치구 발송  :  ’24. 1. 29.(화)

□ ’24년 지방세득세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  ’24. 2월~4월

□ 홍보 시안 확정 및 자치구 배부          :  ’24. 3월 중

○ 1차 홍보물(입간판)은 ’24. 3월 중 자치구 배부 예정

○ 2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은 4월 중 자치구 배부 예정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신고·접수 세부 계획 수립 : ’24. 4월

□ 자치구별 추진 상황 현장 점검           :  ’24. 5월 한 달

○ 1차 서면점검 후 준비사항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 점검 항목으로는 ① 자치구별로 확보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현황, ② 시에서 배부한 홍보 입간판 비치 현황 점검

별첨 :[참고] 신고창구 배치도 및 ’23년 모두채움 안내문 예시

1. ’23. 5월 자치구 합동신고센터 운영 현황

2. 신고창구 운영현황 일일 보고 서식

참고1		신고창구 배치도(예시)

	《신고창구 배치도(예시)》

《도움창구 배치도(예시)》

① 인터넷PC ② 듀얼모니터 ③ 투명가림막

	《자기작성 창구 배치도(예시)》

참고2		모두채움 안내문(2023년)

별첨 1		'23. 5월 자치구 도움창구 운영 현황

(단위: 건, 명)

자치구	PC 설치	자치구 근무인원(명)				파견 (자치구→세무서)	방문 납세자	비 고 (’22년)
		소계	자치구	파견 (세무서→자치구)	채용
합 계	166	151	54	30	68	53	10,698	9,545
종 로 구	5	5	1	1	3	2(신고도우미1)	196	180
중 구	2	2	1	1	0	2	88	175
용 산 구	6	6	1	1	4	1	304	343
성 동 구	5	4	1	1	2	2	231	245
광 진 구	4	5	2	1	2	2	433	432
동대문구	5	4	1	1	2	2	177	256
중 랑 구	8	13	7	2	4	2(신고도우미1)	492	569
성 북 구	6	5	2	1	2	2(신고도우미1)	505	419
강 북 구	9	7	1	2	4	2(신고도우미1)	468	434
도 봉 구	11	8	2	1	4	2	430	367
노 원 구	10	7	2	1	4	2	870	740
은 평 구	8	6	3	1	2	2(신고도우미1)	312	256
서대문구	8	5	2	1	2	2(신고도우미1)	323	438
마 포 구	6	6	2	1	3	2	239	224
양 천 구	10	7	2	1	4	2(신고도우미1)	164	195
강 서 구	10	10	4	2	4	2	482	352
구 로 구	5	6	1	1	4	2(신고도우미1)	1,179	902
금 천 구	7	7	2	1	4	1	722	482
영등포구	5	4	2	1	1	2(신고도우미1)	241	147
동 작 구	8	9	4	1	4	2	591	438
관 악 구	9	7	2	1	4	2(신고도우미1)	529	553
서 초 구	5	4	2	2	0	2	302	461
강 남 구	6	6	4	2	0	6	189	120
송 파 구	4	3	2	1	2	2(신고도우미2)	1,004	537
강 동 구	4	5	1	1	3	3(신고도우미2)	227	280

별첨 2		신고창구 운영현황 일일 보고 서식 (평시) ※ 엑셀 파일로 제출

□ 지자체 신고창구 처리건수

(단위 : 건)

일자	시도	시군구	근무인력				방문자 수			전화민원
			합계	국세	지방세	신고 도우미	합계	도움창구	자기작성 창구
5.1.	□□	□□	10	1	5	4	100	80	20	40

※ 방문자 수는 순번대기표 상 숫자를 기재

□ 특이민원 동향

일자	시도	시군구	민원사유	조치결과	개선의견
5.1.	□□	□□	특이사항 발생시에만 기재	자율적 작성

별첨 3		자체 대응·조치 결과 보고 서식 (경계)

□ 상황발생 요지
○ 일시 :	2024. 5. 1. 오후 00시경
○ 장소 :	00시청 세무과 내 / 00세무서 내 등
○ 내용 :	지자체신고 시행 불편 집단 민원(00명) 발생 등
□ 조치 사항
○ 결과 :	해결 / 해결 중 / 해결불가
○ 내용
: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도입사항 안내 등 민원 해결
□ 향후 계획
○ 조치결과 해결 중 / 해결불가 시 향후 일정·방법 등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