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779611)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아래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 통지코자 합니다.

1. 접수번호 : 11779611

2. 접수일자 : '24. 1. 22.

3. 청 구 인 : ***

4. 청구내용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지 않은 산지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이 아닌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1의4(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관찰원 등 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서식 중 어느 서식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하는지 서식 정보 공개를 요청

5. 결정내용 : 산림휴양법(제2조, 제13조, 제14조), 동법 시행규칙(제13조,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1의4의 자연관찰원 등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동법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어야 함

-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해서는 위 별표1의4에서 명시하고 있어 자연휴양림 시설이 아닌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은 자연휴양림 시설과 함께 설치 어려우며, 자연관찰원 등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동법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

붙임  관련법 및 서식 각 1부.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재원		자연생태과장	01/2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1	(	2024. 1.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